[뉴스핌=김연순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정부가 중장기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 이날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성과평가 제7차 전문가 토론회'에서 '경제위기 대응 재정정책의 성과와 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센터장은 "국내 경제·재정상황이 주요 선진국이나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고 재정적자 관리정책도 이미 시행중이지만, 전 세계적인 재정악화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재정악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센터장은 "향후 재정정책은 재정운영의 신축성과 재정규율을 적절히 조화시켜 재정의 경기대응기능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센터장은 "중장기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에는 세입확충·세출 구조조정이 정책대안과 함께 구체적인 목표수지가 포함돼야 하며, 당면한 재정악화 문제 뿐만 아니라 인구고령화 등과 같은 장기적 문제들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재정의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센터장은 "우리재정이 재정총량 측면에서는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한 상태이므로 향후 재정운용은 세입·세출 구조, 지출의 효과성·효율성, 재정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재정투명성, 재정위험 등 재정의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센터장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국가채무 통계가 OECD나 IMF의 국제기준과 다소 상이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가 과소추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장의 의혹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확대 과장에서 예산외 부채 등 공공부문 전반의 리스크 수준이 높아진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 이날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성과평가 제7차 전문가 토론회'에서 '경제위기 대응 재정정책의 성과와 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센터장은 "국내 경제·재정상황이 주요 선진국이나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고 재정적자 관리정책도 이미 시행중이지만, 전 세계적인 재정악화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재정악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센터장은 "향후 재정정책은 재정운영의 신축성과 재정규율을 적절히 조화시켜 재정의 경기대응기능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센터장은 "중장기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에는 세입확충·세출 구조조정이 정책대안과 함께 구체적인 목표수지가 포함돼야 하며, 당면한 재정악화 문제 뿐만 아니라 인구고령화 등과 같은 장기적 문제들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재정의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센터장은 "우리재정이 재정총량 측면에서는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한 상태이므로 향후 재정운용은 세입·세출 구조, 지출의 효과성·효율성, 재정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재정투명성, 재정위험 등 재정의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센터장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국가채무 통계가 OECD나 IMF의 국제기준과 다소 상이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가 과소추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장의 의혹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확대 과장에서 예산외 부채 등 공공부문 전반의 리스크 수준이 높아진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