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은 이날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성과평가 제7차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남유럽의 고부채국가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가 장기간의 포퓰리즘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포퓰리즘적 정책은 한번 시행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학습효과를 통해 다른 방면으로 악영향을 퍼뜨린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표퓰리즘이란 인기영합주의로 번역되기도 하고 2차대전 후 아르헨티나의 페론정부를 한 원형으로 삼기도 하는데 경제원리에서 '공짜혜택'이나 '무임승차'를 약속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값을 치루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러한 유토피아적 주장들이 많아지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이번 위기가 '재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성',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유럽의 해당 국가들은 사회보장지출 비중이 매우 높고 연금체계가 관대한 반면, 세금누수가 많아 세입의 조달은 원활하지 못했다"며 "재정의 건전화뿐만 아니라 경상수지 등 대외균형 유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고령화 등 미래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대외균형의 유지, 고용창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윤 장관은 이번 남유럽 위기의 교훈 중 하나로 신뢰성의 위기를 꼽았다.
윤 장관은 "이번 위기는 재정위기 이전에 신뢰성의 위기라는 점"이라며 "신뢰를 읽으면 모든 것을 읽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부정책과 기업경영과 개인의 행돌을 책임있게 그리고 규율을 세워서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이번 위가의 교훈 중 하나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가계의 무리한 차입이나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선택과 기업의 무리한 확장. 그리고 정부의 국가부채 확대가 결국 위기로 연결된 것"이라며 "근면, 성실, 자기책임 및 절제 등 자본주의 근본원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