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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환율정책 변경 피할 수 없을 것 - 가이트너

기사입력 : 2010년03월17일 08:11

최종수정 : 2010년03월17일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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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종빈 기자]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은 결국 위앤화 변동환율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16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 TV와의 회견에서 "중국의 환율 문제는 아주 중요한 이슈이며, 중국은 결국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또 의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자료에서 현재와 같은 미국의 고실업 상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정치권이 미국 정부의 고용창출과 금융규제 개혁 노력에 대해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 中 환율문제 변화없으면 보복.. 美의회 압력 강화

현재 미국 상원에서는 중국이 위앤화 환율 문제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중국의 대미 수출 품목 일부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찰스 슈머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미 재무부로 하여금 매년 3월과 9월 본질적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들을 명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또 환율조작국으로 지목된 국가가 90일 이내 문제점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상무부가 해당국으로부터의 특정상품 수입에 피해보상 관세를 부과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앞서 미국 의회의 민주, 공화 양당의원 130명은 중국의 "환율조작"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당장 시행하라고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날 가이트너 장관과 게리 로크 상무장관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의 환율조작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며 "중국이 위앤화를 저평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중국 기업들에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외국 기업들을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같은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이는 정치권이 어떻게 이 문제를 보고 있느냐를 알수 있는 것"라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다음달 15일 주요 교역당사국들과의 연례 무역백서를 발표하며, 여기에서 중국이 환율조작국인지 여부를 밝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현재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이는 미국에 중대한 이슈"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중국과의 무역 마찰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며 "중국 내에서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美 실업상황, 받아들일 수 없어"

가이트너 장관은 또 "지금과 같은 미국의 고실업 상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의회가 고용창출과 금융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하원 세출위원회 증언을 위해 준비한 자료에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일자리가 매달 10만개 이상씩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며 "실업률은 장기간 높은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트너 장관을 비롯, 백악관 예산국장 피터 오르작,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크리스티나 로머는 공동 명의 자료를 통해 "현재의 실업률 9.7%는 어떤 기준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주택 에너지 효율화 투자를 위한 세금혜택, 종업원 신규 채용에 대한 세금혜택, 중소형 은행의 대출확대를 위한 300억달러 기금 조성 등 계획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향후 몇달동안 실업률이 소폭 상승할 수 있으나 곧 하락세로 전환할 것"이라며 "내년까지는 일자리가 매월 20만개씩, 2012년부터는 매월 25만개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美 실업상황, 받아들일 수 없어"

가이트너 장관은 또 크리스토퍼 도드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개혁법안 도입 노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현재 전반적인 금융 개혁을 추진할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고 본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어 "많은 사람들이 특정 업계의 부분을 효과적인 감시 제약에서 잘라내려고 노력하겠지만 이런 시도에는 반대할 것"이라면서, "강력한 법안을 원하지만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얻어야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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