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토지비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은행'이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토지은행은 2019년까지 20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할 계획이다.
12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날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10년간의 토지비축 추진방향을 담은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2010~2019)' 및 '2010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토지비축제도란 공익사업 용지를 저렴하게 적기에 공급하고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개발사업이 예정된 토지를 지가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로 지난해 2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추진돼왔다.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2010~2019)'에서는 공공용지의 적기공급과 용지비 예산절감 및 토지시장 안정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국민소득, 인구변화, 글로벌 경제등의 변수가 토지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토지개발수요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지가의 전반적 안정세 등을 전망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개발용지는 연평균 120~130㎢가 소요되고, 이 중 도로, 택지, 산단, 철도 등 6개 분야에서 공공부문이 77~90㎢을 필요로 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토지비축은 매년 2조원 내외 규모를 비축해 2019년에는 총 자산 20조원 규모를 비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간 목표는 공익용지 수요의 10%수준이며, 10년후인 2019년에는 20조원 규모가 됨에 따라 원활한 공공용지 공급은 물론 토지시장 안정을 조절할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초기에는 자금회수가 안정적인 공공개발용 위주로 비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급조절용으로 비축대상을 확대하며, 재원은 단기적으로는 LH 공사채 발행과 토지은행적립금 위주로 조달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비축토지 매각대금과 부동산금융 등으로 재원조달 방식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2010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에서는 각종 연구기관의 전망 등을 토대로 금년 토지시장은 2∼3%*의 완만한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회복을 전망하고 있다.
또한 올해 토지비축은 지가상승 등에 따른 비축효과가 큰 사업들을 대상으로 비축하기로 하고, 도로,철도,산단,물류단지 등 16개 사업 총 2조719억원 규모가 비축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비축대상사업들은 연내 LH공사 토지은행에서 각 사업별로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필지별로 토지기본조사,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 개별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매입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비축종합계획에 반영된 목표 및 추진방향에 따라 향후 비축규모를 지속 확대해 가고, 택지 등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미리 확보해 비축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국가 전체의 토지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토지비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야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날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10년간의 토지비축 추진방향을 담은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2010~2019)' 및 '2010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토지비축제도란 공익사업 용지를 저렴하게 적기에 공급하고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개발사업이 예정된 토지를 지가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로 지난해 2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추진돼왔다.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2010~2019)'에서는 공공용지의 적기공급과 용지비 예산절감 및 토지시장 안정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국민소득, 인구변화, 글로벌 경제등의 변수가 토지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토지개발수요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지가의 전반적 안정세 등을 전망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개발용지는 연평균 120~130㎢가 소요되고, 이 중 도로, 택지, 산단, 철도 등 6개 분야에서 공공부문이 77~90㎢을 필요로 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토지비축은 매년 2조원 내외 규모를 비축해 2019년에는 총 자산 20조원 규모를 비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간 목표는 공익용지 수요의 10%수준이며, 10년후인 2019년에는 20조원 규모가 됨에 따라 원활한 공공용지 공급은 물론 토지시장 안정을 조절할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초기에는 자금회수가 안정적인 공공개발용 위주로 비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급조절용으로 비축대상을 확대하며, 재원은 단기적으로는 LH 공사채 발행과 토지은행적립금 위주로 조달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비축토지 매각대금과 부동산금융 등으로 재원조달 방식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2010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에서는 각종 연구기관의 전망 등을 토대로 금년 토지시장은 2∼3%*의 완만한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회복을 전망하고 있다.
또한 올해 토지비축은 지가상승 등에 따른 비축효과가 큰 사업들을 대상으로 비축하기로 하고, 도로,철도,산단,물류단지 등 16개 사업 총 2조719억원 규모가 비축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비축대상사업들은 연내 LH공사 토지은행에서 각 사업별로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필지별로 토지기본조사,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 개별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매입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비축종합계획에 반영된 목표 및 추진방향에 따라 향후 비축규모를 지속 확대해 가고, 택지 등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미리 확보해 비축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국가 전체의 토지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토지비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야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