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친화 성과위주 경쟁R&D체제 도입
-향후 7년간 10대 선도기술개발에 3조원 투자
-창의자본회사 설립..2015년까지 5천억원 규모로 확대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가 기존 R&D체제에 대해 전면적인 수술에 나섰다.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치 못해 시장과 괴리가 생기고 있는 기존 R&D체제를 전면 수정해 시장친화적이고 성과 위주의 경쟁 R&D에 촛점을 맞춘다는 취지에서다.

지식경제부는 8일 2020년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리드할 성장 모멘텀 창출을 위해 '지식경제 R&D틀'을 전면 쇄신코자 전략기획단 신설, 지원인프라 효율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식경제 R&D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한국의 GDP대비 R&D투자규모는 세계 3위로 논문이나 특허 등에서 양적인 성과는 늘어났으나 세계시장 1위 품목수는 감소하고 대형 성장동력 창출이 미흡하다는 평가에서 이같은 쇄신전략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생산가능인구와 자본투자 등 생산요소의 양적 증가가 한계에 직면한 상태에서 2020년까지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 도약키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향상과 신성장 동력 창출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표]한국의 과학기술 인프라 및 세계시장 1위 품목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성과위주의 경쟁 R&D체제 도입을 위해 3월중에 '전략기획단'을 신설하고, 연말까지 '산업기술 Vision2020'을 수립한다.

더불어 R&D의 최종목표를 사업화에 맞추어 향후 7년간 신산업을 창출할 대형 10대 미래산업선도기술 개발에 민관합동으로 3조원을 투자한다.

R&D프로세스에서 과감한 중도 탈락제도를 도입해 투자효율을 제고하고, 성실실패용인제도를 도입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도 촉진키로 했다.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올해 6월까지 민관합동의 '창의자본회사'도 설립해 오는 2015년까지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그 밖에 ▲ 연구장비 관리 전문회사 도입 ▲ 연구비 실시간관리시스템 구축 ▲ 전문성강화를 위한 기획-평가위원 이력관리제 도입 등의 전략 방안이 제시됐다.

지경부는 정부 R&D가 신제품, 신산업을 창출하고 민간투자를 촉발할 수 있도록 R&D지원체제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이 요구된다며 이번 전략에 따른 선도적 혁신이 국가 전체의 R&D분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 최경환 장관은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지경부가 먼저 R&D시스템 혁신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국가 R&D전체로 학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도 R&D와 관련 지난 3일 "R&D효율성 제고를 위해 선택과 집중, 시장중심, 경쟁력제고 등 3가지 측면에서 중점 추진할 것"이라며 "오는 2012년까지 R&D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표] 지식경제 R&D 혁신 전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