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료비연동제 본격시행 전에 원가수준 현실화
- 한국전력 3월 결산 이후 인상 방안 마련, 물가당국과 협의할 것

[뉴스핌=이영기 김연순 기자] 전기요금이 이르면 올해 2/4분기에 인상될 전망이다.

에너지가격 현실화를 위한 2012년 연료비연동제 본격시행에 앞서 전기요금을 인상해 에너지 절약과 소비구조 왜곡을 시정한다는 지식경제부 방침이다.

19일 지식경제부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업무현황'보고자료를 통해 현재 규제중인 주요 에너지가격은 공급원가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석유사용에서 전기나 가스 사용으로 전환하는 에너지원간의 비효율적인 대체사용이 유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전기와 가스가격이 원가대비 각각 96% 및 92%으로 공급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한국(100)기준으로 전기(307), 가스(153) 등 일본가격 수준에 비교해도 가격이 낮아 에너지 소비구조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에너지가격을 합리화로 가격기능에 의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전력가격 현실화로 에너지원간 소비구조 왜곡을 시정하겠다는 것이 지경부의 향후 계획이다.

우선 도시가스가격은 올해 3월부터 원료비 연동제를 재 시행하고, 전기가격은 올해 연료비 연동제 모의시행 후 내년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전기요금은 올해 2/4분기 이후 공급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동-하절기 피크수요 분산을 위해 계절-시간대별 요금조정도 검토한다.

지경부 최경환 장관은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전기요금을 10%가량 인상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민을 위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안을 물가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한전이 3월에 결산 완료하면 이를 바탕으로 원가분석을 우선 수행해야 전기요금 인상(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몇% 인상할 것인지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3월 이후 전기요금 인상(안)이 마련되면 물가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면 한국전력이 주무부서인 지식경제부에 요청을 하고 이후 지경부에서 관계부처에 협의요청을 할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아직까지 지경부와 논의되거나 협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에도 전기요금을 2008년 결산자료를 토대로 인상(안)을 마련, 지난해 6월말에 평균 3.9%를 인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