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상 시점이 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당초 예상대로 경제 성장이 진행된다면 현재의 2% 금리는 앞으로 상당히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 이성태 총재의 판단이다.
이 총재는 또 영향력있는 사람들이 잘 협력해야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우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도 빠뜨리지 않았다.
17일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는 2월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준금리 2%라는 것은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일 경우를 감안한 것"이라며 "적절한 시점에 금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인플레 압력이라든가 자산가격 압력 혹은 경상수지 악화라는 주름이 안 간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기준금리 조정 시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어졌던 급속한 경기 회복은 정부의 초강력 재정정책과 특히 제조기업의 재고조정 등 소위 일과성 요인이 컸다고 본다"며 "이런 요인이 소멸한 이후에도 민간경기부문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느냐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민간부문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금리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성태 총재의 견해인 셈.
이 총재는 "민간부문이 독자적으로 경제 성장을 끌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재정투입이 끝난 지난해 11월 이후, 특히 올 1/4분기의 경제활동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며 "이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전망대로 경기 상황이 흘러간다면 기준금리는 상당히 올라가야 한다"며 "그 시점이 멀진 않았다"고 단언했다.
특히 이성태 총재는 "제로금리를 시행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금리정책이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끌어내리고 유동성을 풀어놓은 상태여서 금리정책이 시행전에 유동성을 흡수해야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당장 인플레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하반기로 넘어가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이) 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임기전 마지막 금통위인 다음달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 총재는 또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한은 독립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는가"라고 묻자 "영향력있는 사람들이 잘 협력해야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우리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다 잘해야 좋은 통화정책이 나오지 한은의 힘만으로 좋은 통화정책이 나온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향력 있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여러 신호를 주면 국민들이 판단하기 어렵고, 의도하지 않은 방향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 총재의 발언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정부나 청와대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언급이 잦았던데 대해 우회적으로 아쉬움을 표한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1999년 이후 11년만에 재정부 차권의 열석발언권이 행사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성태 총재는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퇴임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라고 묻자 망설임 없이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총재는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걱정꺼리는 부채, 특히 가계부채"라며 "부채 문제는 장기간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모든 정책당국자들이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당장 금융 안정에 큰 문제가 안 생긴다고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이 총재는 "한은 총재에 대한 청문회는 한국은행 내지 한국은행 총재의 위상을 높이고 좀더 책임있는 조직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초 예상대로 경제 성장이 진행된다면 현재의 2% 금리는 앞으로 상당히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 이성태 총재의 판단이다.
이 총재는 또 영향력있는 사람들이 잘 협력해야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우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도 빠뜨리지 않았다.
17일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는 2월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준금리 2%라는 것은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일 경우를 감안한 것"이라며 "적절한 시점에 금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인플레 압력이라든가 자산가격 압력 혹은 경상수지 악화라는 주름이 안 간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기준금리 조정 시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어졌던 급속한 경기 회복은 정부의 초강력 재정정책과 특히 제조기업의 재고조정 등 소위 일과성 요인이 컸다고 본다"며 "이런 요인이 소멸한 이후에도 민간경기부문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느냐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민간부문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금리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성태 총재의 견해인 셈.
이 총재는 "민간부문이 독자적으로 경제 성장을 끌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재정투입이 끝난 지난해 11월 이후, 특히 올 1/4분기의 경제활동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며 "이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전망대로 경기 상황이 흘러간다면 기준금리는 상당히 올라가야 한다"며 "그 시점이 멀진 않았다"고 단언했다.
특히 이성태 총재는 "제로금리를 시행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금리정책이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끌어내리고 유동성을 풀어놓은 상태여서 금리정책이 시행전에 유동성을 흡수해야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당장 인플레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하반기로 넘어가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이) 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임기전 마지막 금통위인 다음달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 총재는 또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한은 독립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는가"라고 묻자 "영향력있는 사람들이 잘 협력해야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우리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다 잘해야 좋은 통화정책이 나오지 한은의 힘만으로 좋은 통화정책이 나온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향력 있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여러 신호를 주면 국민들이 판단하기 어렵고, 의도하지 않은 방향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 총재의 발언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정부나 청와대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언급이 잦았던데 대해 우회적으로 아쉬움을 표한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1999년 이후 11년만에 재정부 차권의 열석발언권이 행사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성태 총재는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퇴임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라고 묻자 망설임 없이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총재는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걱정꺼리는 부채, 특히 가계부채"라며 "부채 문제는 장기간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모든 정책당국자들이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당장 금융 안정에 큰 문제가 안 생긴다고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이 총재는 "한은 총재에 대한 청문회는 한국은행 내지 한국은행 총재의 위상을 높이고 좀더 책임있는 조직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