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안나 김사헌 기자] 올해 금리인상 대열의 앞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던 한국은행이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는 쪽으로 자세를 변화시킨 것에 대해 '너무 정부에 대해 고분고분한 것 아니냐'는 외신의 비판이 제기되어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자 'Heard on Street' 기사("Bank of Korea: government's helper")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결정은 최근 한국의 고용과 금융시장의 불안정한 상황 때문이기는 했지만 또한 정부의 개입 영향에 굴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번 금리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수 개월 간은 금리인상 카드가 테이블에서 사라졌다는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한국은행이 그 동안 금리인상 개시의 선두주자로 지목됐던 터라 이번 결정이 더욱 주목된다"고 전했다.

WSJ는 한국은 올해 4~5%대 경제성장이 기대되며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높아졌고 기업수익도 다시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조짐들이 잇따라 포착됨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문제와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금리동결 배경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전 한국은행 이코노미스트 출신으로 현재는 노무라증권의 한국담당인 권영선 이코노미스트도 "실업률이 높아진 상황이고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까지 감안할 경우 중앙은행이 경제 전망에 불확실성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를 기록하는 등 물가 상승이 완만한 수준인 것도 이 같은 결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은 원유 가격이 급등하는 등 수입물가가 문제가 될 경우 원화 강세를 활용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하지만 WSJ는 금리 인상이 경제에 효과를 내기까지는 수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긴축을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상기했다.

이 경우 중앙은행이 올해 후반이나 내년쯤 급하게 금리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으며, 이는 주택담보대출의 90% 이상이 변동 금리인 상황에서 차입자나 투자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WSJ는 여기서 지난해 초입에 한국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미국을 넘어섰는데, 저금리와 실질 부동산가격 상승 속에 소비지출이 늘면서 이 부채 비율이 더 올라갔다고 꼬집었다.

특히 WSJ는 기획재정부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재무차관을 금통위에 참석하게 하는 등 '열석발언권'을 행사한 것은 중앙은행이 정부의 단기적인 이해에 응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면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다음달 만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그의 후임이 좀 더 온건파 성향 강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자신들은 [이 총재보다 더 온건한 후임을] 좀처럼 상상하기 힘들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