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일본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 즉 향후 12~18개월 이내에 하향 수정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하향 수정하자 다음 등급 강등 대상은 미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다시 불이 붙었다고 CNN머니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S&P는 일본 장기 외화표시 국채에 대해 'AA' 등급을 부여, 최상위 등급인 '트리플에이(AAA)' 한 단계 아래로 분류하고 있다.
만약 등급을 더 낮추게 면 당장 일본의 외화표시 국채 발행 이자가 높아지게 되며,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더 부담을 주게 된다.
CNN머니는 최근 신평사들이 재정 위기 가능성을 배경으로 그리스와 같은 선진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은 최근 실행한 다양한 구제 금융과 향후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개혁 비용 등으로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 美 공공채무, 막대한 증가세
이 가운데 화요일 미국 의회 예산국은 미국 재정수지 전망이 향후 10년 동안 매년 최소 6000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 10년간 누적 적자가 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겁날 지경"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 재정적자는 1.35조 달러 정도.
이 때문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첫 연두 교서를 통해 향후 3년간 제한적인 재정지출 동결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CNN머니는 S&P 관계자 및 여타 신평사 관계자들은 미국의 최상위 등급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영국, 프랑스 및 독일 등 동일한 등급의 유럽 국가에 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가 더 적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소개했다.
S&P의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의 최상위 등급은 미국 경제가 고소득에 다변화가 잘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유연하다는 점 외에도 달러화가 계속 글로벌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는 점에도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신용평가사인 이건-존스그룹(Egan-Jones Group)은 과연 미국이 최상위 등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의회나 정부가 압력을 행사하더라도 결국은 'AAA' 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美, 최상위등급 결국 잃게 될 것"
이 그룹의 전무이사인 이건씨는 경기가 개선되고 은행들이 구제자금을 상환한다고 해도 구제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미국 재무부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등 대형 모기지업체들에게 사실상 '백지수표'를 제공했음을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구제에 따른 정부의 비용은 이미 1116억 달러에 이르며, 앞으로 이들이 보유하거나 보증한 근 5조 달러 규모 내에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씨는 또 더 큰 문제는 연금제도의 비용과 금리가 사상 최저치에서 다시 오르기 시작할 경우 채무이자 상환 부담이 될 것이며, 미국의 등급이 강등된다면 이 문제는 더욱 더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최상위 등급을 잃게 되면 다시 복구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S&P는 일본 장기 외화표시 국채에 대해 'AA' 등급을 부여, 최상위 등급인 '트리플에이(AAA)' 한 단계 아래로 분류하고 있다.
만약 등급을 더 낮추게 면 당장 일본의 외화표시 국채 발행 이자가 높아지게 되며,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더 부담을 주게 된다.
CNN머니는 최근 신평사들이 재정 위기 가능성을 배경으로 그리스와 같은 선진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은 최근 실행한 다양한 구제 금융과 향후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개혁 비용 등으로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 美 공공채무, 막대한 증가세
이 가운데 화요일 미국 의회 예산국은 미국 재정수지 전망이 향후 10년 동안 매년 최소 6000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 10년간 누적 적자가 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겁날 지경"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 재정적자는 1.35조 달러 정도.
이 때문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첫 연두 교서를 통해 향후 3년간 제한적인 재정지출 동결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CNN머니는 S&P 관계자 및 여타 신평사 관계자들은 미국의 최상위 등급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영국, 프랑스 및 독일 등 동일한 등급의 유럽 국가에 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가 더 적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소개했다.
S&P의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의 최상위 등급은 미국 경제가 고소득에 다변화가 잘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유연하다는 점 외에도 달러화가 계속 글로벌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는 점에도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신용평가사인 이건-존스그룹(Egan-Jones Group)은 과연 미국이 최상위 등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의회나 정부가 압력을 행사하더라도 결국은 'AAA' 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美, 최상위등급 결국 잃게 될 것"
이 그룹의 전무이사인 이건씨는 경기가 개선되고 은행들이 구제자금을 상환한다고 해도 구제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미국 재무부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등 대형 모기지업체들에게 사실상 '백지수표'를 제공했음을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구제에 따른 정부의 비용은 이미 1116억 달러에 이르며, 앞으로 이들이 보유하거나 보증한 근 5조 달러 규모 내에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씨는 또 더 큰 문제는 연금제도의 비용과 금리가 사상 최저치에서 다시 오르기 시작할 경우 채무이자 상환 부담이 될 것이며, 미국의 등급이 강등된다면 이 문제는 더욱 더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최상위 등급을 잃게 되면 다시 복구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