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통령 직속 G-20 준비위원회(위원장 사공일)가 밝힌 "G-20 서울 정상회의 준비상황" 주요 내용입니다.
Ⅰ.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현황
□ 설립취지
ㅇ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통령 직속 G20 기획조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에 산재되어 있던 조직을 일원화
- 국내외 전문가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09.11.9)
□ 준비위원회 구성
ㅇ 위 원 장
ㅇ 부위원장 : 대통령 정책실장
ㅇ 위 원 :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안부장관, 문화부장관, 총리실장, 금융위원장, 한은총재, 통상교섭본부장, 국가브랜드위원장, 경호처장, 국정기획수석, 외교안보수석, 홍보수석, 서울시장
□ 산하조직 및 주요기능
- 기획조정단
▪G20 회의계획 수립, 의제 개발․준비, 국제회의 참석
▪주요국․국제기구 협력, 관계기관 협조 등
- 행사기획단
▪회의개최에 필요한 시설, 인력 준비
▪내외빈 의전, 특별행사 기획 등
- 홍보기획단
▪국내외 홍보, 홍보 컨텐츠 기획
▪미디어센터 운영, 내외신 취재지원 등
□ 그간 주요 추진업무
① 영국측과 의장국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협의
- 일시 / 장소 : 2009.12.9(수)～11(금) / 영국 런던
- 협의분야 : 의제, 홍보, 행사, 의전, 경호 등
② 주요국․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ⅰ) IMF, WB, WTO, OECD 등 국제기구와 업무관계 강화
ⅱ) 국내외 유수 연구기관과 정보교환 및 협력체제 확보
- 피터슨연구소, 브루킹스,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 영국의 Richard Portes 등 세계 일류 민간 싱크탱크와의 협력체계 구축
- 국내 KDI, KIEP, 금융연구원 등 연구기관과의 협력 관계도 강화
ⅲ)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주요 G20 국가와의 의견 조율
③ 정상회의 개최지,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회의, sherpa 회의 등 주요회의 개최지 논의 및 선정
- 정상회의 개최지로 ‘서울특별시’ 선정(‘09.11.9)
Ⅱ. 정상회의 주요 의제(案)
◇ G20가 세계경제협력을 위한 主 논의의 장(premier forum)으로서 ‘경제위기 대응’과 함께, ‘위기이후 세계경제 관리체제(post-crisis global economic management)’구축에 있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의제 선정
◇ 다음 3가지 목표下에 추진
① 기존 정상회의 의제(follow-up)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도출에 주력
② 아국의 경제개발 및 금융위기 극복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제를 개발
③ 이를 통해, G20가 위기대응에 유용할뿐만 아니라, 위기이후(beyond crisis)에도 프리미어 포럼으로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
◇ 이슈페이퍼 작성,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에 있어 국내외 전문가와의 협조 강화로 知的 리더쉽 확보
ㅇ 국내전문가뿐만 아니라 세계적 싱크탱크, 국제기구, 선진국 정부 등의 관련 전문가를 적극 활용
1. Follow-up 의제
세계경제 회복세의 공고화
ㅇ 아직까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정책공조를 통해 세계경제 회복세를 공고화하기 위한 정책대응에 중점
ㅇ 경제 상황을 주시하면서, 질서있는 출구전략을 수립해나가고, 민간 소비․투자를 회복하는데 주력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Framework)”의 정착
ㅇ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간의 불균형 해소 및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정책공조 논의
* 피츠버그선언문 : 6월 summit ’정책대안(a basket of policy option) 검토, 11월 summit ‘정책권고(policy recommendation)’ 도출
국제금융기구(IFIs)의 지배구조 등 개혁
ㅇ WB 투표권 개혁을 2010년 4월까지 마무리하고, IMF 쿼타개혁을 2011년 1월까지 완료
* 과다대표․선진국 → 과소대표․신흥개도국 쿼타 등 이전 : (WB)‘10.4월限 3%, (IMF)‘11.1월限, 5%
금융규제 개혁
ㅇ 금융위기로 인해 G20가 태동되었음을 감안하여 G20의 정통성(legitimacy) 확립을 위해 구체적 성과 도출 노력
ㅇ 은행의 자본 확충, 대형금융기관 등에 대한 건전성규제 강화 등 금년에 주로 논의되는 합의 사항들의 이행에 중점
에너지보조금, 무역, G20 제도화 등 기타 과제 대응
ㅇ 에너지 과잉소비 방지를 위해 시장 왜곡 효과를 가진 보조금 축소 논의
ㅇ 무역 관련 주제는 피츠버그 정상회의시 합의한 DDA 타결 지원 등 국제적 성과 도출 논의 지속
ㅇ G20가 위기이후에도 국제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화에 노력
◇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 개혁’ 등 follow-up 이슈는 G20 회원국간 이견이 많은 어려운 과제로서 상당한 의견 조율이 필요
⇒ 우리나라가 전체적 조율 과정을 주도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
2. 추가 의제
◇ 의장국으로서 추가할 주요의제
ㅇ 위기예방과 지속가능 균형성장을 위한 세계 경제체제 구축
ㅇ 한국의 경험에 기반한 경제개발 및 위기극복모델 공유
ㅇ DDA 협상의 시한내 타결과 보호무역주의 대두 저지
위기예방 및 지속가능․균형성장을 위한 새로운 세계경제 체제 구축방안
① 국제금융기구의 감시(surveillance), 조기경보기능 강화
② 글로벌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s), 지역금융협력체제, 쌍무적(bilateral swap) 금융안전망 구축
③ 금융규제 및 감독기능과 관련하여 경기순응성 문제, 대마불사(too big to fail)에 관한 대응방안을 마련
경제개발과 금융위기 극복의 Best Practice 모델 개발 및 공유
ㅇ 선진국과 개도국간 중간자적 입장, 성공적인 외환위기 극복경험을 모델화하여 글로벌 스탠더드로 공유하는 방안 강구
DDA의 타결 및 보호무역주의의 철저한 저지
ㅇ DDA가 2010년말까지 계획대로 타결이 되도록 노력하고, 보호무역주의가 새로이 대두되는 것을 철저히 저지하도록 정상간 결의 도출 및 그 이행을 촉구
※ 또한, 정부주도의 G20 프로세스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G20 정상회의 계기에 민간 Business Summit 개최 추진
Ⅲ.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의제 논의체계
Working Group : 2개 신설
① (Framework)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및 Deputies의 효과적 논의를 위한 준비작업 수행
② (IMF 개혁) IMF 쿼타, 지배구조, 대표성 개혁을 촉진
※ 워킹그룹별로 2명의 공동의장을 두되,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이 각각 1개국씩 공동의장을 수임
Experts Group : 1개 신설 및 기존 3개 유지
ㅇ Financial Safety Nets 구축방안에 대해 새로운 전문가 그룹 구성
ㅇ 旣 구성되어 있는 전문가그룹(금융소외계층 포용, 비협조적 지역, 기후변화 재원)은 관련 논의 진전을 위해 지속 활용
워크샾 : 4회 개최
ㅇ 3.31 : 중국, 국제금융기구 개혁
ㅇ 5월 : 캐나다,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
ㅇ 7월 : 프랑스, 금융규제 개혁
ㅇ 미정 :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