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동양생명, 금호생명 대표 형사고발
-대한생명, 교보생명, ING생명도 소송 진행 중

[뉴스핌=박정원 기자] 지난해에 이어 보험사의 수당환수에 대한 보험설계사들의 집단소송이 2010년 들어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5일 보험사환수대책 카페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래에셋생명을 피고로 110명, 금호생명을 피고로 39명, 동양생명을 피고로 18명의 보험설계사들이 추가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단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숫자는 전체적으로 800명이 넘어가고 있으며 미래에셋생명, 뉴욕생명, 금호생명, 동양생명이외에 ING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 모두 7개의 보험사를 대상으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미래에셋생명을 대상으로 한 보험설계사의 숫자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420여명 정도가장 많다.

미래에셋생명을 피고로 한 집단소송의 경우는 현재 2차 변론일까지 마친 상태이며 오는 29일 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측은 "보험설계사들의 집단소송이 서울보증보험의 대지급을 피하기 위한 것"이며 "모집이 진행이 되고 있는 보험계약자 소송을 위해 자료 확보를 성격의 소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험사환수대책 카페 측은 "미래에셋생명이 전체 보험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원고단 규모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에셋생명이 타 보험사 대비 불공정하고 부당한 수당환수를 하고 있음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보험사환수대책 카페측은 미래에셋생명, 대한생명 대표이사를 형사고발을 위해 해당 소송대리인들과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중이다.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보험설계사들의 집단소송은 지난 2009년에 시작돼 2010년에 참여자가 숫자가 최소 2000명이 상회할것으로 보이며 형사소송으로 확장도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설계사들은 중도에 회사를 그만 뒀을때 지급되지 않는 잔여수당, 미리 받은 선지급 수수료등을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