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당국자가 나서 완화정책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번 조치는 당국의 관심사가 경기 부양에서 인플레이션 및 과열 억제로 돌아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로 보인다.
금융 시장에서는 이에 따라 중국의 기준 금리 인상 및 위앤화 평가 절상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판단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다소 충격을 주면서,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을 매도하고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게 했다.
지난 11일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PBoC)은 시중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을 18일부터 16%로 0.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8년 6월 이후 처음 인상한 것이다.
발표 직후 런민은행 관계자는 지급준비율 인상이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중앙은행의 통화완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완화정책을 실시하면서 경우에 따라 미세조정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 대출 억제 효과 제한적, 금리인상으로의 전환점될 듯
스톤앤매카시리서치의 중국 분석가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인해 중국 은행권에서는 약 3000억 위앤(미화로 440억 달러 상당)이 묶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대출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중국은 지난 2008년말부터 은행권에 막대한 유동성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응했다. 막대한 재정 부양책과 결합된 유동성 공급 정책에 따라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면서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고 수출 회복세 속에 해외 자본 유입도 거세다.
올해 중국 경제는 일본 경제 규모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성장률은 10%를 훌쩍 넘어서는 과열 양상을 보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당국의 정책 우선 순위에 인플레이션 억제 필요성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런민은행은 이날 지준율 인상 결정 발표 이전에 1년짜리 중앙은행 증권의 발행금리를 8bp(1bp=0.01%포인트) 인상하는 등 유동성 회수 의지를 부였다.
이 같은 변화는 결국 통화정책 기조상의 큰 변화, 즉 정책 금리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지급준비율 인상은 보통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는 선행지표 역할을 할 때가 있다면서, 이번 지준율 인상이 일종의 "정책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배경과 영향: 선제적 대응, 증시 조정 불가피할 듯
일단 금융시스템에 넘치는 유동성을 흡수하기로 한 런민은행은 향후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자산 시장의 거품을 사전에 억제하고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RBC캐피탈 홍콩지사의 선임 분석가는 "대출 금리인상과 위앤화 평가절상이 패키지로 따라 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 앞서서 정책 조정에 나선 것은 나중에 너무 급격한 긴축 정책을 단행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 해 80%나 급등한 중국 증시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준율 인상 조치를 예상하지 못했던 화요일 중국 증시의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2% 가량 급등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의 중국 담당 분석가는 "이번 조치는 정책기조의 전환점으로 해석되면서 상품 및 주식시장은 초기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세를 회복한 중국 경제가 이에 따른 부담을 안고 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국은 지난 해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대 수출국가로 서게 되었으며,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면서 주요 교역상대국으로부터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과 보호주의적 대응에 직면하고 있다.
당장 이날 카렐 드 휴흐트 유럽연합(EU) 무역위원장 지명자는 중국은 글로벌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위앤화 평가절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대형 은행들의 대출 흐름을 억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
올해도 연초부터 빠른 속도로 대출이 확대되는 조짐이 보이자 런민은행이 지준율 인상으로 대응한 것이다. 추가적인 대출 억제를 위해서는 기준금리 조절도 불가피해 보인다.
경제전문가들은 금리인상은 올해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았지만, 이번 지준율 인상으로 인해 그 예상 시점이 앞당겨지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은행권에서는 중국 정부가 은행 대출 증가율 목표를 18% 수준으로, 2009년의 30% 초과 증가률에 비해 완만하게 억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출 총액은 7.5조 위앤 수준으로 지난 해 9조 위앤 넘은 수준에 비해 1.5조엔 이상 줄어들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