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재정부 노대래 차관보는 온라인 경제종합신문인 뉴스핌이 하나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G20 한국 정상회의와 2010년 한국경제"를 대주제로 한 G20 특별 세미나에서 '2010년 경제정책 운용방향' 강연을 통해 "한국경제의 주요 도전과제 중의 하나가 고용창출 기반의 약화와 높은 대외의존도"라며 이 같이 밝혔다.
노 차관보는 "한국경제가 고용 흡수력이 높은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미흡하고 중간재 산업의 취약성으로 성장과 고용의 연계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수출주도형 경제 발전, 서비스산업 규제 등으로 내수산업 발전이 부진해 외부충격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성장률이 크게 변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선진화'가 이러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한국경제가 한단계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관건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노 차관보는 "의료·교육,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 차원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조기에 도출하고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확정·발표할 것"이라며 "고용창출효과가 큰 사회서비스, 미디어, 컨텐츠 등 유망서비스업의 육성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 차관보는 "청년·일용직·자영업 등 취약부분은 고용 악화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일자리 창출 추진전략으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설치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우선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노 차관보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보금자리주택사업·4대강살리기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벤처활성화를 꾀하는 등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희망근로를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내년에 14만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노 차관보는 내년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국격제고를 내년 주요 경제정책방향으로 재차 강조했다.
노 차관보는 "내년 G-20 의장국으로서 의제 설정 주도,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역할 등 리더쉽을 발휘해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계기로 책임있는 공여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