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정부는 새해 역시 강도 높은 기업구조조정으로 기업 체질 강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 5대 핵심 과제로 ▲ 경제활성화 지원 ▲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서민․금융소비자 보호강화 ▲ 금융의 글로벌 위상 제고 등을 꼽았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활성화와 금융선진화를 위한 2010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 업무보고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정부는 기업신용위험을 상시 평가해 부실징후 기업을 가려내고 워크아웃 등 사전적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대기업 재무구조 평가 때 현금흐름, 업종별 특성 등을 반영하고 채권금융회사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손질도 아울러 진행할 계획이다.

경제 활성화 지원과 관련,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을 통해 총 23조원의 기업 설비투자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및 보증기관 등을 통해 총 94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보증만기 연장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원칙적으로 지속하되, 95%의 보증비율은 내년 1월 90%, 7월에는 85%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특히 벤처기업이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때 기업에 대한 기보의 연대보증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또한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자금 공급을 확대를 위해 채권거래 전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격투자자 제도(QIB)를 도입하는 등 증권발행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신성장동력들을 위해 우량 기업 상장을 활성화해 기업투자자금 조달을 돕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중소 중견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자금공급 수단을 확충할 계획이다.

녹색금융 지원규모를 올해 4조3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녹색기술․기업 이외 에너지·탄소저감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온실주택에 대해 가스 저감 사업 및 에너지 절약 전문업체(ESCO)에 대해서는 저리자금지원, 신용보증 등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친환경주택의 경우 건설업체는 PF대출 보증, 주택구입자금은 금리와 보증료가 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