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글로벌 금융시스템 내에서 정부의 금융기관들에 대해 구제 금융 지원은 막대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있다고 호주 중앙은행 총재가 개탄했다.

글렌 스티븐스 호주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8일 경제전문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또 저금리 기조가 근본적인 문제였던 만큼 재무제표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는 것 자체다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스티븐스 총재는 그 동안 규제 당국자들 중에서 '대마불사'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스티븐스 총재는 금융 기관의 규모에 따라 일종의 '세금'을 물리는 것도 한 가지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그는 시스템 전반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대형 금융기관들은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파산 가능성을 줄이거나, 기관들이 규모를 줄이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이들 금융기관에 대해 좀 더 집중적이고 공세적인 관리 감독을 수행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스티븐스 총재는 덧붙였다.

한편 스티븐스 총재는 이 같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방식에 대해 "간편하고 손쉬운 대안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