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상표권 침해 “4000만원 물어줘라” 판결

기사입력 : 2009년12월08일 10:40

최종수정 : 2009년12월08일 10:40

[뉴스핌=강필성 기자] SK텔레콤이 신규가입자에게 제공한 레노마가방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이성철 부장판사)는 SK텔레콤과 광고용 물품 납품업자 채씨에게 프랑스 패션업체 ‘레노마(renoma)’ 상표를 무단사용한만큼 상표권자 두루케이에게 4000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은 채씨가 정당한 상표사용 허락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2007년 신규회원 사은품으로 채씨가 상품권 허락을 받지 않고 납품한 레노마 가방 2만4000여점을 사용한 바 있다.

두루케이는 이로 인해 SK텔레콤과 채씨가 상표 전용권을 침해해 피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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