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자산가격 급등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가능성을 놓고, 이른바 '버블 파이터(Bubble Fighter)' 논란이 부각되고 있다.
3일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재선임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의 주된 기능인 인플레이션 통제 정책과 함께 자산 거품(버블) 억제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 나라의 경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지나친 가격 상승이나 유동성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버블 현상은 결국 필연적인 붕괴를 피할 수 없게 되며, 이 과정에서 주택시장이나 금융시장 등 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
현재 글로벌 버블의 예로는 아시아 주요국들에서의 자산가격 상승과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국제 금 가격 등 상품시장의 예를 지목할 수 있다.
버냉키 의장은 금융권을 통제하는 정책수단을 확보해 버블을 차단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의회 상원금융위원회는 연준이 자칫 너무 많은 통제수단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견제하는 입장이다.
미국 하원도 현재 연준의 금리결정에 대해 의회 산하 감독기관인 회계감사원(GAO)의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버냉키 의장을 비롯한 주요 연준 인사들은 금리 결정 권한이 정치적 영향권에 놓이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제도적 변화가 발생하기까지는 수개월의 시일이 걸릴 전망이며, 이같은 논란 속에 연준도 결국 이같은 의회의 파상 공세를 막아낼 가능성도 있다.
연준 주요 관계자들은 그동안 버블을 방어하는 기능에 대해 정책적 수단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 왔으며, 버블 상황에 대한 판단 조차도 너무나 어려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또 정확히 버블을 짚어낸다 하더라도 결국 연준으로서는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칭찬보다는 비판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 예컨대 단순히 금리를 올려 버블을 막는다면 산업이나 소비 등을 비롯한 여타 경제 분야가 급격한 타격을 입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준의 주된 버블 문제 관련 임무는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 금리인하를 통해 충격을 흡수하고 성장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한정돼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관점은 버냉키 의장이 프린스턴 대학 교수시절부터 주장해오던 것이다. 이는 버냉키 의장이 연준 통화정책위원에 지명된 지난 2002년 이후 전임자였던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에 의해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이에 대한 연준 주요 인사들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고 있으며, 버블을 막기위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정책 대안으로 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 장치를 활용하는 방법과 금리 인상 등을 통한 통화정책을 변경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버냉키 의장은 지난 달 연준의 버블 파이터 역할과 관련, "가장 좋은 대안은 금융 감독권한을 통해 불필요한 리스크 투자를 막음으로써 금융 시스템이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뉴욕 연준의 토비아스 애드리언 연구원과 재미 경제학자인 신현송 프린스턴대학 교수는 버블 예측 가능성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신용버블의 붕괴 직전 단기 유동성 폭발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두 사람은 저금리 상태가 위험한 신용 버블을 형성하며, 따라서 연준의 금리 정책 역시 버블 형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들은 지난 2005년 약간의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했더라면 버블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저금리 상태 지속으로 인해 막대한 신용 레버리지가 발생, 결국 엄청난 경제 충격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신 교수는 "구멍난 널빤지로 큰 파도를 막을 수 없듯 단순한 금융규제만으로는 버블의 형성과 붕괴 사이클을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금리 정책만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버블 파이터 대안 가운데 이미 연준이 쥐고 있는 금리 인상 카드의 경우, 너무나 공격적이고 위험한 방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지만 실제 버블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의 금리를 움직여야 하는 지를 공학적으로 분석해 내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방 준비은행 총재는 "버블을 차단하기 위해서 금리 정책은 대단히 무딘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금리 인상이 다른 자산 가격을 높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3일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재선임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의 주된 기능인 인플레이션 통제 정책과 함께 자산 거품(버블) 억제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 나라의 경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지나친 가격 상승이나 유동성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버블 현상은 결국 필연적인 붕괴를 피할 수 없게 되며, 이 과정에서 주택시장이나 금융시장 등 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
현재 글로벌 버블의 예로는 아시아 주요국들에서의 자산가격 상승과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국제 금 가격 등 상품시장의 예를 지목할 수 있다.
버냉키 의장은 금융권을 통제하는 정책수단을 확보해 버블을 차단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의회 상원금융위원회는 연준이 자칫 너무 많은 통제수단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견제하는 입장이다.
미국 하원도 현재 연준의 금리결정에 대해 의회 산하 감독기관인 회계감사원(GAO)의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버냉키 의장을 비롯한 주요 연준 인사들은 금리 결정 권한이 정치적 영향권에 놓이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제도적 변화가 발생하기까지는 수개월의 시일이 걸릴 전망이며, 이같은 논란 속에 연준도 결국 이같은 의회의 파상 공세를 막아낼 가능성도 있다.
연준 주요 관계자들은 그동안 버블을 방어하는 기능에 대해 정책적 수단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 왔으며, 버블 상황에 대한 판단 조차도 너무나 어려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또 정확히 버블을 짚어낸다 하더라도 결국 연준으로서는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칭찬보다는 비판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 예컨대 단순히 금리를 올려 버블을 막는다면 산업이나 소비 등을 비롯한 여타 경제 분야가 급격한 타격을 입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준의 주된 버블 문제 관련 임무는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 금리인하를 통해 충격을 흡수하고 성장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한정돼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관점은 버냉키 의장이 프린스턴 대학 교수시절부터 주장해오던 것이다. 이는 버냉키 의장이 연준 통화정책위원에 지명된 지난 2002년 이후 전임자였던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에 의해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이에 대한 연준 주요 인사들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고 있으며, 버블을 막기위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정책 대안으로 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 장치를 활용하는 방법과 금리 인상 등을 통한 통화정책을 변경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버냉키 의장은 지난 달 연준의 버블 파이터 역할과 관련, "가장 좋은 대안은 금융 감독권한을 통해 불필요한 리스크 투자를 막음으로써 금융 시스템이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뉴욕 연준의 토비아스 애드리언 연구원과 재미 경제학자인 신현송 프린스턴대학 교수는 버블 예측 가능성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신용버블의 붕괴 직전 단기 유동성 폭발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두 사람은 저금리 상태가 위험한 신용 버블을 형성하며, 따라서 연준의 금리 정책 역시 버블 형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들은 지난 2005년 약간의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했더라면 버블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저금리 상태 지속으로 인해 막대한 신용 레버리지가 발생, 결국 엄청난 경제 충격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신 교수는 "구멍난 널빤지로 큰 파도를 막을 수 없듯 단순한 금융규제만으로는 버블의 형성과 붕괴 사이클을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금리 정책만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버블 파이터 대안 가운데 이미 연준이 쥐고 있는 금리 인상 카드의 경우, 너무나 공격적이고 위험한 방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지만 실제 버블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의 금리를 움직여야 하는 지를 공학적으로 분석해 내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방 준비은행 총재는 "버블을 차단하기 위해서 금리 정책은 대단히 무딘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금리 인상이 다른 자산 가격을 높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