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명당 본안사건 사상 최고치…소송 해마다 급증
- 최대 6000만원까지 보장, 무료 개별상담 서비스도
[뉴스핌=신상건 기자] 지난 1991년 60만건이었던 정식재판 건수가 지난해 175만건을 돌파하는 등 소송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민사사건은 408만33건으로 정식재판의 64.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1심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인구 100명당 본안사건은 3.23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소송건수가 날로 늘어나면서 일반인들은 변호사 비용 등 법률비용 마련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국내 최초로 토털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비용보험이 나왔기 때문이다.
LIG손해보험은 지난 11월 19일 ㈜로시컴(대표이사 김태정)과 함께 민사소송 발생 때 변호사 비용과 부대비용을 보장하고 변호사·법무사·세무사의 상담과 법률·세무 관련 서식지원 서비스를 제공보험상품인 ‘LIG법률비용보험’을 내놓았다.
법률비용보험은 우리나라에는 생소하지만 유럽 선진국의 경우 20세기 초부터 법률비용보험을 판매해 온 상품이다.
독일의 경우 국민의 50% 이상이 가입하고 있을 만큼 현재는 생활 필수 보험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 있다.
특히 2007년 기준 독일의 법률비용보험 보험료 규모는 31억 유로로 독일 내 손해보험 시장의 3.5%를 차지해 향후 블루오션이 필요한 손해보험업계에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가사소송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민사소송에 대하여 소송진행 시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하기 전 법률 전문가의 개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불필요한 소송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개인형과 부부형, 가족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험기간은 모두 3년이다. 월 2만원 보험료를 내면 민사 사건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심급별로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소송 절차상 발생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도 심급별로 최대 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소송을 진행해 3심까지 가게 될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변호사의 무료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불필요한 제반비용도 아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LIG손보는 국내 법률포탈 1위 회사인 로시컴과의 제휴를 통해 전문 변호사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각종 사고나 금전적인 분쟁으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 민사·형사·행정 등 사건 유형에 제한 없이 연 5회까지 전화와 서면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 외에도 법무사와 세무사의 전문 상담도 연 5회까지 제공받을 수 있으며 소송 관련 서류와 답변서 작성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이외에도 운전 중 교통사고로 구속, 기소의 경우 500만원을 변호사비용으로 보상하는 것이 장점이다.
LIG손보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법률 분쟁과 소송에 노출되기 쉬운 자영업자가 주 판매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대임차업무나 상거래 업종 종사자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상품으로 인해 법적 문제 발생시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공익을 실현하는 상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