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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스케줄 (1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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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09년 12월 첫째주(11.30~12.4)국내 주요 경제ㆍ금융ㆍ산업 일정 종합입니다.

◆ 11월 30일(월)

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 수출과 내수 (오전 6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1급 회의 (오전 8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8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행정인턴 간담회 (오전 8시 40분)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월간정책평가회의 (오전 9시)
지경부 임채민 김영학 제1,2차관, 국회 지식경제위 예산소위 (오전 9시 30분, 국회)
재정부 윤증현 장관, 세종시 합동회의 (오전 10시, 세종로 중앙청사)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문방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지식경제부, 제46회 무역의 날 기념식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R&D 시스템 혁신 전문가 토론회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3D ‘사이버 무역홍보관’ 첫 선 (오전 11시)
방통위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전환 캠페인 실시 (오전 11시)
전경련,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한미재계 회의 한국측 위원장 선임 (오전 11시)
무협, 상해엑스포 한국기업연합관 운영요원 모집 (오전 11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무역의 날 행사 오찬 (오전 11시 40분, 코엑스)
한국은행, 증권시장결제제도 선진화 추진 방안 (정오)
금융감독원, 온라인「금융교육 종합정보센터」구축 (정오)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무역의 날 행사 (정오, 코엑스)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 추진 (정오)
한국거래소, 코스닥 프리미어지수 발표 (정오)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 (정오)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상담 콜센터 구축 (정오)
공정거래위, 경기도시공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정오)
통계청, 10월 산업활동 동향 (오후 1시 30분, 재정부 제1브리핑룸)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재정 소위원회 (오후 2시)
전경련,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출구전략 방안 세미나 (오후 2시, 마포가든H 2층 무궁화홀)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KAIST 금융전문대학원 강의 (오후 2시 30분, KAIST)
금감원 김종창 원장, 아주경제 글로벌 증권대상 시상식 (오후 3시)
기획재정부, 국고채 장내거래 활성화 방안: 전문딜러 호가제도 개선 등 (오후 4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지식경제위원회의: 법률안 의결 (오후 4시, 국회)
지경부 최경환 장관, R&D 혁신위원회 만찬 (오후 7시, 코엑스)
기획재정부, 10월 산업활동 동향 분석 (배포시)
한국은행, 가구패널자료 접속을 통한 가계의 유동성제약 변화 연구 (금융경제연구 제410호) (배포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해외출장: Vancouver Seminar (11/28~12/3, 캐나다 밴쿠버)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해외출장: FSI-EMEAP 고위급회의 (11/29~12/1, 일본 도쿄)


◆ 12월 1일(화)

금융위, 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 추진 (오전 6시)
대한상의, '2009년 국내 유통업계 10대 뉴스' 조사 (오전 6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IFPF 조찬 강연 (오전 7시 30분, 은행회관 뱅커스클럽)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한-몽골 교류협력 간담회 (오전 7시 30분, 국회)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세종로 중앙청사)
방통위, 월례조회 (오전 9시 30분)
지식경제부, 11월 수출입동향 (오전 10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체신노조 협약 체결식 (오전 10시, 포스트타워)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기업혁신대상 (오전 10시, 대한상의)
방통위 형태근 위원, 무선인터넷활성화 정책토론회 축사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정재훈 무역투자실장, 11월 수출입동향 브리핑 (오전 11시, 기자실)
지식경제부, 2010/11년 국고 지원대상 해외전시회 선정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노동생산서어 국제비교 분석 결과: OECD 30개국 및 중국과 전 산업 비교 (오전 11시)
전경련, 법인세 부담 결정요인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오전 11시)
한국은행, 3/4분기 기업경영분석 (정오)
KDI, 베트남의 중장기 경제사회발전에 대한 비전 제시 (정오)
금융감독원, FY09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 (정오)
전경련, 헝가리 대통령 초청 경제4단체 주최 오찬 간담회 (정오, 롯데H 3층 사파이어룸)
통계청,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오후 1시 30분)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따뜻하게 겨울나기 대책회의 (오후 1시 30분, 다산실)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회 본회의 (오후 2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주한 일본대사 접견 (오후 2시, 포스트타워)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대한상의 세미나 토론 참석 (오후 2시, 대한상의)
방통위, 형태근 위원, 2009 방송통신 융합기반 미래전략 세미나 (오후 2시, 프레스센터)
대한상의, '2010년 대내외 경제 전망과 기업의 대응' 세미나 (오후 2시, 상의회관 의원회의실)
지식경제부, 몽골 방송장비 로드쇼 개최 (오후 3시, 몽골 칭기스호텔)
지경부 최경환 장관, 국회 본회의 (오후 3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사금융 애로종합지원센터 현판식 (오후 3시)
금융감독원, 관련기관 합동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 출범 (오후 3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연세대 정보대학원 강연 (오후 3시, 연세대)
지식경제부, 기후변화협약 협상전략 점검회의 (오후 4시, 지경부 다산실)
기획재정부, IMF 하반기 미션단 방한 계획 (배포시)
기획재정부,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분석 (배포시)
금융투자협, 미국 FINRA출신 전문가 해외특별고문으로 영입 (배포시)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정무위 법안소위 (시간 미정)
한은 이주열 부총재, 국내출장: 제주본부 신축공사 기공식 참석
방통위 이병기 위원, 미국 출장 (12월 1일~ 12월 6일)


◆ 12월 2일(수)

한국은행, 11월말 외환보유액 (오전 6시)
지식경제부, 디자인코리아 2009 인천 송도 개최: 19개국 최고디자인 교류 (오전 6시)
금융감독원, FY09 상반기 보험회사 판매채널 현황 및 효율 분석 (오전 6시)
무협, 물류공동화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오전 6시)
정부, 제29차 위기관리 대책회의 (오전 8시, 재정부 대회의실)
무협, 해외 유명 녹색기업 초청 수출상담회 및 컨퍼런스 개최 (오전 9시,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국회 미래성장동력연구회 (오전 9시 30분, 국회 도서관)
기획재정부,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오전 10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지역발전위원회 (오전 10시, 경북도청)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회 본회의 (오전 10시)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자동차 연비규제제도 개선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전력통계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개정 (오전 11시)
대한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본 노동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실태조사 (오전 11시)
전경련, 기업의 특허괴물 대응과 기술유출 방지 전략 (오전 11시)
무협, KITA-PIIE 공동 국제컨퍼런스 개최 (오전 11시)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디자인 코리아 2009 (오전 11시 30분, 송도컨베시아)
금융감독원, FY'09 상반기 일반손해보험 영업 현황 (정오)
한국거래소, 신규시설투자 공시현황 (정오)
금융투자협,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개편안 확정 (정오)
공정거래위, 6개 LPG 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정오)
지경부 최경환 장관, 낙동강 희망 선포식 (오후 2시, 경북고령군 낙동강 둔치)
한은 이주열 부총재, 금융위원회 정기회의 (오후 2시, 금융위)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국회 본회의 (오후 2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오후 2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제22차 금융위원회 (오후 2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전원회의 : 6개 LPG 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심의속개),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오후 2시)
전경련, 2009 대한민국 사회공헌 CEO 포럼 (오후 2시, 은행연합회회관 국제회의장)
지식경제부, 제27회 대한민국 패션대전 (오후 5시, 학여울전시장)
지경부 최경환 장관, 전력산업 국제컨퍼런스 (오후 5시 30분, 코엑스)
기획재정부, 제29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결과 (배포시)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 제411호: 자본유출입의 경기순응성과 파급경로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소망의 집 김장담그기 봉사활동 (배포시)


◆ 12월 3일 (목)

금융감독원, FY’09 상반기(4월~9월) 외국 손해보험회사 영업실적 (오전 6시)
무협, 남북한 무역실무 용어 비교집 (오전 6시)
대한상의, 제 4차 유통위원회 (오전 7시 30분, 프라자호텔)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전경련, 제2회 한-중앙아시아 투자포럼 (오전 10시, 웨스턴 조선호텔)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디지털전환 취약계층지원 관련 정책토론회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카자흐스탄 산업통상부 차관 접견 (오전 10시 30분, 웨스턴 조선호텔)
지식경제부, 2009 지역전략산업진흥 연석협의회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11월 IT산업 수출입 동향 (오전 11시)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2009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연석협의회 (오전 11시, 천안연수원)
대한상의,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애로실태와 정책과제 조사 (오전 11시)
무협, 한-EU FTA 체결에 따른 유망품목 및 대일수입 전환 가능성 (오전 11시)
전경련, 금융·조세 현안 기업의견 조사 결과 (오전 11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소비자의 날 행사 (오전 11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UBS korea CEO/CFO Forum 2009 (정오, 하얏트호텔)
금융감독원, 09.9월말 은행지주회사 자본적정성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 (정오)
한국거래소, 개인투자자 대량주문 현황 (정오)
공정거래위, LG통신 3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건 (정오)
지경부 최경환 장관, 경제연구소장 오찬 간담회 (오후 12시 30분, 프라자호텔)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세종로 중앙청사)
코트라, 베트남 건설·유통산업 투자진출전략 설명회 (오후 2시, 코트라 국제회의장)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국회 정무위 (오후 2시, 국회)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2009 로봇 산업인의 밤 (오후 5시 30분, 63빌딩)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공작기계의 날 (오후 6시,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금감원 김종창 원장,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CBS 창사 55주년 축하연 (오후 6시, 63빌딩 국제회의장)
지경부 최경환 장관, 자원건설포럼 (오후 7시, 63빌딩)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09-48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11월 채권시장 동향 (배포시)
지식경제부, 한-EU 반덤핑 조사기관간 협력회의 (12/3~4일, 벨기에 겐트)


◆ 12월 4일 (금)

금융감독원, 2009년 3분기 신용카드사 경영실적 (오전 6시)
한국은행, 3/4분기 국민소득(잠정)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대한금융공학회 학술대회 (오전 9시, 고려대학교)
재정부 윤증현 장관, 정부 업무평가 위원회 (오전 10시, 세종로 중앙청사)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외신텔레컨퍼런스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기후변화 관련 국제CDM 활성화 위한 민관협의회 개최 (오전 10시 30분, 지경부 초정실)
금융위, 정례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5개홈쇼핑 공정거래협약체결선포식 (오전 11시, AW컨벤션센타)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국제금융센터 이사회 (오전 11시 30분, 뱅커스클럽)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국제금융센터 이사회 (오전 11시 30분, 뱅커스클럽)
지경부 최경환 장관, 전기자동차포럼 (오후 2시, 울산)
공정위 김학현 위원, 제2소회의 - 구술심의 : (주)파캔오피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에넥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한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포철산기, (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정철인터랩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대외경제장관회의 (오후 3시, 재정부)
기획재정부, 최근의 경제동향: 12월 그린북 발표 (배포시)
한국거래소,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지식경제부, 2010 서울 바이크쇼 개최 (12/4~6일, 코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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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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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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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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