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11.9~11.13)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 Newspim] 2009년 11월 둘째주(11.9~11.13) 국내ㆍ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종합 일정입니다.


◆ 11월 9일(월)

지식경제부, 장관 초청 철강업계 간담회 (오전 6시)
금융감독원, 전문가와 상담하는 맞춤형 서민금융교육 실시(오전 6시)
한국거래소, 10월 채권시장 동향 (오전 6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8시 50분)
기획재정부, 자신의 달란트(재능)를 기부하세요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오전 9시)
통계청, 초등학생용 통계학습 만화 '신비로의 환상여행' 발간 및 기증 (오전 10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본회의 대정부질문 (오전 10시, 국회)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지상파 DMB 재허가 심사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품질 경쟁력 우수기업 선정서 수여식 (오전 11시)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공익광고제 축사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방통위, 송도균 상임위원 APT 장관회의 참석 (오전 11시)
대한상의, 2009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개설 (오전 11시)
대한상의, SCM CEO 리포트 2호 발간 (오전 11시)
전경련, 교육 평준화 정책 관련 연구용역보고서(오전 11시)
한국은행, 10월 생산자물가 동향 (정오)
KDI 국제정책대학원, 전후 이라크 경제재건 전략에 관한 워크숍 개최 (정오)
기획재정부, 중남미 경제협력 본격 착수 - 15개 부처 합동으로 '한-중남미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수립·추진 (정오)
관세청, 제2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 개막 (정오)
금융감독원, '09.9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의 연체율 현황(정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거래세 부과관련 전문가간담회 개최 (정오)
지경부 최경환 장관, 신성장 포럼 (오후 2시, 과천청사)
방통위, 디지털 컨버터 규격 가이드라인 발표 (오후 2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오후 5시)
금융투자협, 프리보드 예비지정 승인 (배포시)
금융투자협, 프리보드 신규지정 승인 (배포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IDB 50주년 기념행사 출장 (일본)
한은 이성태 총재, 해외출장: G-20 및 BIS 연차총회 (11/5~11, 영국·스위스)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해외출장: G-20 Deputies, BIS CGFS 회의 (11/4~10, 영국·스위스)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사우디 출장 (11/7~11/10)

파키스탄, 이크발 추모일(Iqbal Day) 로 금융시장 휴장
일본 재무성, 10월말 외환보유액: 1조 567억$, 예상 NA, 이전 1조 525억$
필립 로위 호주준비은행 부총재, UWA에서 패널 토론 참석
기업들의 자금조달, 투자 및 구조조정 혁신 주제 2009 기업금융월드컨퍼런스 (~11일까지, 시드니)

독일 연방통계청, 9월 무역수지: 99억€, 예상 115억€, 이전 106억€
위르겐 슈타르크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 투빙인대학에서 금융위기 전, 당시 그리고 이후 통화정책 주제 연설 (오전 3시 15분, 투빙인)
유로존, 11월 센틱스(Sentix) 투자자신뢰지수: -7.0, 예상 -11.80, 이전 -12.60
독일 연방통계청, 9월 산업생산: 3.2%, 예상 1.0%, 이전 1.7%MM
영국 소매업연합(BRC), 10월 소매판매 (오후 7시, 예상 NA, 이전 2.8%YY)
유로그룹 재무장관 회담 (브뤼셀)

도미니크공화국, 제헌절로 금융시장 휴장
미국 재무부, 30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065%(3.82배), 이전 0.060%낙찰(4.18배)
미국 재무부, 31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65%(3.62배), 이전 0.170%낙찰(3.73배)
미국 재무부, 400억$ 3년물 국채입찰 결과: 1.404%(3.33배), 이전 1.445%낙찰(2.76배)
대니얼 타룰로 연준리 이사, 뉴욕대 머니마켓티어 회합에서 연설 (오후 7시 15분, 뉴욕)
일렉트로닉아츠/MBIA, 분기실적 발표


◆ 11월 10일(화)

지식경제부, 자발적 탄소시장 국제세미나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서비스 R&D국제 컨퍼런스 (오전 6시)
금융감독원,‘09.9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오전 6시)
전경련, 글로벌경영협의회 개최 (오전 6시, 프라자호텔 4층)
방통위, 형태근 위원, 방송통신망고도화 추진협의회 (오전 7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정부중앙청사)
방통위, 이병기 위원, 지상파 DMB 재허가 심사 (오전 9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회본회의 경제분야 질의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대정부 질의 (오전 10시)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싱가포르 정보통신개발청 의장 면담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아동형콘센트, 전기스탠드 등 불량전기용품 적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IEA, 세계에너지전망 2009발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한국형 이러닝, 세계화 본격시동 (오전 11시)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한-코스타리카 이러닝 협력 MOU (오전 11시, COEX)
우리투자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인터넷대상 시상식 (오전 11시, 롯데호텔)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싱가포르 정보통신개발청 의장 면담 (오전 11시)
전경련, '윤리경영에 대한 국민인식'(오전 11시)
한국은행, 이성태 韓銀 총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및 BIS 총재회의 참석후 귀국 (정오)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여신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금융감독원,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 개선 추진(정오)
공정위, 성창에프앤디(주)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정오)
방통위, 형태근 위원, 인터넷징흥협의회 (오후 2시, 롯데호텔)
방통위, 제4회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시상식 (오후 2시)
방통위, 인터넷발전협의회 발대식 (오후 2시)
무협, 2010 세계경제 전망 세미나(오후 2시, 코엑스 컨벤션센터)
한은 이주열 부총재, 외빈면담: Mr. Luis Alberto Moreno, IDB그룹 총재 (오후 3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저출산대응 미래전략보고회 (오후 3시, 성동구 경동유치원)
기획재정부, 한-중남미 녹색성장 비즈니스 포럼 개최 (오후 3시)
한국은행, 1930년대 세계대공황과 2008년 위기(금융경제연구 제407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11월 채권시장지표 동향 (배포시)
방통위, 송도균 위원, 인도네시아 출장 (10~13일)
코트라, Global Mobile Vision(GMV) 2009(~12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털)

일본은행(BOJ), 10월 은행대출: +1.5%, 예상 NA, 이전 +1.5%(1.6%에서 수정됨)
일본은행(BOJ), 10월 머니스톡(M2/M3): 3.3% 2.4%, 예상 NA/NA, 이전 3.0%MM/2.2%MM
일본 재무성, 9월 경상수지: +0.2%, 예상 -4.1%, 이전 10.4%
존 브로드벤트 호주준비은행 국내시장 담당 대표, 비즈니스펑션에서 연설
일본 재무성, 3000억엔 40년물 국채 입찰 결과
일본 TDB/TSR, 기업도산 상황: 9.2% -11.8%, 예상 NA, 이전 -6.9%MM -18.0%YY
일본 내각부, 10월 전문가 경기판단지수: 40.9, 예상 NA, 이전 43.1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일본 방문 (~11일까지)

독일, 10월 소비자물가지수-수정: 0.1% 0.0%, 예상 0.1% 0.0%, 이전 -0.4%MM -0.3%YY
프랑스 INSEE, 9월 산업생산: -1.5%, 예상 0.5%, 이전 1.8%MM
영국 통계청, 9월 무역수지: 67.7억£, 예상 -61억£, 이전 -62.4억£
독일 ZEW, 11월 독일 경기예측지수: 51.1, 예상 55.0, 이전 56.0
국제에너지기구(IEA), 2009 세계에너지전망 보고서 제출(수요 전망치 하향수정 예상)
유럽재무장관 회동(EU 경제재무위원회 회의)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총재, 유럽경제금융센터에서 연설 (오후 12시 15분, 런던)

데니스 록하트 애틀란타 연은총재, 어번랜드인스티튜트에서 경제 주제 연설 (오전 9시 15분)
자넷 옐렌 샌프란시스코 연은총재, 피닉스 람다알파인터내셔널에서 경제 전망과 부동산 시장을 주제 연설 (오전 10시)
미국 재무부, 250억$ 10년물 국채입찰 결과: 3.470%(2.81배), 이전 3.210%낙찰(3.01배)
미국에너지정보청(EIA), 월간 단기에너지전망 발표 (오후 1시)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은총재, 오스틴헤드라이너클럽에서 연설 (오후 7시 30분, 오스틴)


◆ 11월 11일(수)

지식경제부, 부품소재기술상 시상식 (오전 6시)
금융위,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 개선 추진 (오전 6시)
금융감독원,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BRC) 공무원 초청 연수실시(오전 6시)
공정위, 서울특별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및 동조합 도봉구지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오전 6시)
대한상의, 기업의 의무검사 현황과 애로요인 조사(오전 6시)
대한상의, 칠레 대통령 초청 한-칠레 경협위 합동회의(오전 8시, 롯데호텔)
한은 이성태 총재, 동향보고회의 (오전 9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회본회의 경제분야 질의 (오전 10시, 국회)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한·중남미 고위급 포럼 (오전 10시 , 코엑스)
지경부 최경환 장관, 한-칠레 정상회의 (오전 10시, 청와대)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대정부 질의 (오전 10시)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오전 10시)
무협, 상해 한국상품 전시상담회(오전 10시, 상해마트전시장)
지식경제부, 우리 원자력 기술 첫 국제표준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대 EU 녹색, 부품소재 투자협력 착수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제23회 섬유의 날 기념식 (오전 11시)
방통위, 한중일 모바일 국제컨퍼런스 개최 (오전 11시)
대한상의, 중남부 유럽지역 4개국 투자진출전략 세미나(오전 11시)
전경련,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규제 (오전 11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IDB 녹색성장 비즈니스 포럼 (정오, 코엑스)
한국은행, 10월중 금융시장동향 (정오)
한국은행, 9월중 통화 및 유동성지표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노숙자 기부사업을 가장한 다단계 자금모집 주의(정오)
한국거래소, 코스닥 프리미어지수 발표 (정오)
대한상의, 경제 4단체 오찬간담회(정오, 신라호텔)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IGE/IMF 컨퍼런스 (오후 12시 15분, 프라자호텔)
통계청, 10월 고용동향 브리핑 (오후 1시 30분)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서비스 선진화 공청회 축사 (오후 2시, 교육문화회관)
기획재정부,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총괄/법률 부문 발제자료 (오후 2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오후 2시)
대한상의, 한-중동 미래성장 전략 심포지엄(오후 2시, 상의회관)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섬유의 날 (오후 5시, 강남 섬유센터)
금융투자협, 부산시민대상 제8회 파생상품교실 개최 (배포시)

일본 내각부, 9월 핵심기계수주 10.5%, 예상 2.9%, 이전 0.5%MM
중국 국가통계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 : -0.5%, 예상 -0.4%, 이전 -0.8%YY
중국 국가통계국, 10월 생산자물가지수 : -5.8%, 예상 -5.0%, 이전 -7.0%YY
중국 국가통계국, 10월 도시고정자산투자 : 33.1%, 예상 33.5%, 이전 33.3%YY
중국 국가통계국, 10월 산업생산 : 16.1%, 예상 15.5%, 이전 13.9%YY
중국 국가통계국, 10월 소매판매 : 16.2%, 예상 15.8%, 이전 15.5%YY
중국 런민은행(PBOC), 10월 M2 증가율 : 29.4%, 예상 29.5%, 이전 +29.3%YY
중국 해관총서, 10월 무역수지(수출/수입) : 240억$(-13.8%/-6.4%), 191억$(-13.2%/-1.0%), 이전 129억$(-15.2%/-3.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장관급회담 (~12일까지, 싱가포르)

폴란드, 독립기념일로 금융시장 휴장
영국 통계청, 9월 ILO실업률/10월 실업수당청구: 7.8%(12.9K), 예상 8.0%(20.0K), 이전 7.9%(20.8K)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 이발트 노보트니, 요하네스케플러대학에서 금융위기로부터의 교훈 주제 강연 (오후 3시, 오스트리아 린츠)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 누트 웰링크, 네덜란드 금융관리자문기관인 컨쿠아이스토르에서 연설 (오후 4시, 암스테르담)
영란은행(BOE), 분기별 인플레 보고서 발표
EU 경제재무장관이사회(ECOFIN) 회의 (브뤼셀)

미국 베테랑스데이, 증시는 개장
메이시스/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분기실적 발표


◆ 11월 12일(목)

지식경제부, 제31회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오전 6시)
기획재정부, 09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에 대한 기관표창 및 간담회 개최 (오전 9시 30분)
재정부 윤증현 장관, 재정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1청사)
한은 이성태 총재, 금통위 본회의 (오전 10시)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SO 최고경영자 워크숍 (오전 10시 30분, 메이필드호텔)
지식경제부, 우리 국제표준 전문가 4명 IEC어워드 수상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국내 이통사,단말기업체, 모바일SW중심 '뭉친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코펜하겐 협상 국제세미나 개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민간위탁경영추진 (오전 11시)
신영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한·중·일 모바일포럼 (오전 11시, 롯데호텔)
방통위, 이병기 위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2009 컨퍼런스 기조연설 (오전 11시, 롯데호텔)
방통위, 송도균 상임위원 APT 장관회의에서 기조연설 (오전 11시)
대한상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경제현안과제' 건의(오전 11시)
한국은행, 3/4분기중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동향 (정오)
통계청, 2009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 (정오)
기획재정부,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회계·세무/의료 부문 발제자료 (정오)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료(자차․대물) 할증기준 개선 추진(정오)
한국거래소, CME연계 코스피200선물 글로벌시장 개장식 개최 (정오)
공정위, 6개 LPG 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정오)
방통위, 이병기 위원, KISDI 심포지엄 (오후 2시, 프레스센터)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정책홍보 우수사례 보고대회 (오후 3시, 정부중앙청사)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정책홍보 우수사례 발표대회 (오후 3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성균관대 수원캠퍼스 강연 (오후 4시 30분, 성대 수원캠퍼스)
지경부 최경환 장관, 에콰도르 천연자원부 장관 면담 (오후 5시, 접견실)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CFA Charter Award Day (오후 6시 30분, 엘타워)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09-45호) (배포시)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일본은행(BOJ), 10월 국내기업물가: -0.7% -6.7%, 예상 -0.1% -6.0% 이전 0.1%MM -7.9%YY
일본 재무성, 2.4조엔 5년물 국채 입찰 결과

게어트루데 툼펠-구게렐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이사, ECB-CFS리서치컨퍼런스에서 연설 (오전 4시, 로마)
EU 유로스타트, 9월 유로존 산업생산: 0.3% -12.9%, 예상 0.4% -14.1%, 이전 1.2%MM -15.1%YY(0.9% -15.4%에서 수정됨)
유럽중앙은행(ECB), 11월 월례회보(Bulletin) 발표 (오전 5시)
국제에너지기구(IEA) 월례 석유시장 보고서 발표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502K, 예상 510K, 이전 514K(512K에서 수정됨)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1.76M, 예상 NA, 이전 -3.94M
미국 재무부, 160억$ 30년물 국채입찰 결과: 4.469%(2.26배), 이전 4.009%낙찰(2.37배)
미국 재무부, 10월 연방예산: -1764억$, 예상 -1500억$, 이전 -1555억$
콜스/월마트/노드스트롬/월트디즈니, 분기실적 발표


◆ 11월 13일(금)

지식경제부, 기계의 날 행사 (오전 6시)
지식경제부, 그린비즈니스와 지속성장 위한 글로벌 포럼 (오전 6시)
금융위,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 개선 추진 (오전 6시)
전경련, 정호열 공정위원장 초청 제6차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 개최 (오전 6시, 프라자호텔)
무협,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와 한·중협력' 국제 세미나(오전 9시 반, 소공동 롯데호텔)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9시 15분, 기재부)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재정위 예산·조세소위 (오전 10시, 국회)
통계청, 3/4분기 가계동향 브리핑 (오전 10시, 엠바고 정오)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외신 텔레컨퍼런스 (오전 10시)
금융위, 정례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홍영만 자본시장국장)
방통위, 이병기 위원, 방송통신 PM 간담회 (오후 1시 30분)
방통위, 디지털 컨버전스와 한국 사회의 미래 심포지엄 개최 (오후 2시)
통계청, 2008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잠정 결과 브리핑 (오후 3시, 월요일 조간)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조직진단회의 (오후 3시 30분)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복권위원회 (오후 4시 30분, 대회의실)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기계의 날 (오후 6시, 63빌딩)
금융투자협, 주간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해외출장: EMEAP MFSC회의 및 임원회의 (11/13~15, 태국)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해외출장: 칠레중앙은행 컨퍼런스 참석 (11/15~22, 칠레 산티아고)

일본 경제산업성, 9월 광공업생산-수정: 2.1%, 예상 NA, 이전 1.4%MM
일본 내각부, 10월 소비자신뢰지수: 40.5, 예상 NA, 이전 40.5
중국 국가통계국, 10월 외국인직접투자 (13일~16일) (예상 NA, 이전 -14.2%)

독일 연방통계청, 3Q 국내총생산(GDP)-잠정: 0.7% -4.7%, 예상 0.8% -4.8%, 이전 -0.3%QQ -7.1%연율)
프랑스 INSEE, 3Q 국내총생산(GDP)-잠정: 0.3%, 예상 0.6%, 이전 0.3%QQ
프랑스 INSEE, 10월 소비자물가지수: 0.1% -0.2% 예상 0.1% -0.2%, 이전 -0.2%MM -0.4%YY
프랑스, 3Q 비농업부문 고용-잠정: 0.0%, 예상 NA, 이전 -0.7%
EU 유로스타트, 3Q 국내총생산(GDP)-잠정: 0.4% -4.1%, 예상 0.5% -3.9%, 이전 -0.2%QQ -4.8%-연율
마누엘 호세 곤잘레스-파라모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 코르도바대화회담에서 연설(오전 8시, 스페인 코르도바)
프랑스중앙은행, 시카고연준과 자산버블과 통화정책 관련 합동컨퍼런스 개최 (14일까지, 파리)
이발트 노보트니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 비엔나경제대학 토론회 참석

미국 노동부, 10월 수입물가: 0.7%, 예상 +1.0%, 이전 0.1%
미국 노동부, 10월 수출물가: 0.3%, 예상 +0.2%, 이전 -0.3%
미국 상무부, 9월 무역수지: -365억$, 예상 -316억$, 이전 -307억$
미국 미시건대학, 11월 소비자신뢰지수-잠정: 66.0, 예상 71.0, 이전 70.6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준 총재, 통화정책으로 자산버블을 억제해야 하는가 주제 패널토론회에 크리스티앙 누아예 프랑스중앙은행 총재와 동반 참석 (오전 10시 30분, 파리)
JC페니/애버크롬비앤드핏치/애질런트테크놀러지스, 분기 실적 발표


◆ 11월 14일(토)

미국 오바마 대통령, 제 17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15일까지, 싱가포르)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