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이번 달 중으로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6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은행 실무자들과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놓고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공식적인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 외화자산형태별 가중치 △ 안정자산 설정방식 및 보유한도 △ 실물거래 대비 선물환거래 한도 △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 비율 강화 등에 관한 수치 결정을 놓고 막바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화자산한도 설정과 관련해서는 바젤위원회의 동향의 결과를 검토 후 국내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국내에 있는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직접적인 유동성 규제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국장은 “외은지점의 직접 규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면서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대출 지원에 대한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6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은행 실무자들과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놓고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공식적인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 외화자산형태별 가중치 △ 안정자산 설정방식 및 보유한도 △ 실물거래 대비 선물환거래 한도 △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 비율 강화 등에 관한 수치 결정을 놓고 막바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화자산한도 설정과 관련해서는 바젤위원회의 동향의 결과를 검토 후 국내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국내에 있는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직접적인 유동성 규제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국장은 “외은지점의 직접 규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면서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대출 지원에 대한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