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 중소기업들의 신용을 향상시켜 대출을 늘림으로써 경기회복을 유도하는 새로운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 보도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SBA)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자금 총액을 늘리고 중소은행들이 구제금융 자금에 대한 접근도 가능한 한 풀기로 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간 중소기업과 지역 은행들의 신용상황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제대로된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소규모 지역 은행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대형 은행들의 지원에는 충실했지만 상대적으로 중소규모 은행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소기업들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으로는 충분한 자금마련을 위한 신용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푸념이다.

SBA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중소은행들이 약 60%에서 80%에 이르는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고 보고 있다. 실업률이 10%대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계획은 중소규모 은행들이 구제금융 자금을 저렴한 비용부담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로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5%에 해당하는 배당금 규정을 낮추는 등 중소 은행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중소은행들은 정부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중소 상공인들에게 자금대출을 늘릴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해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계획으로 인해 중소규모 지역 은행들의 참여가 활발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의 구제금융 지원 금액만큼 주식 워런트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