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위원회 오히려 부패의 온상
[뉴스핌=진희정 기자] 국토해양부 산하 건설공제조합들의 부실·방만경영이 국정감사의 도마위에 올랐다.
6일 과천청사 국토해양부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간사인 박기춘 의원은 국가청렴위로부터 부패경고를 받고도 방치한 국토부의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말문을 열었다.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규모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수 1만2250개사 자본금 5조3828억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수 3만6647개사 자본금 3조8129억원,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수 5691개사 자본금 4849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3개 공제조합의 자본금 총규모는 무려 9조6806억원이다.
박기춘 의원은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와 관련, 공제조합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중요한 기구이나 관련 단체출신의 조합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지나치게 높은 비율로 참여함으로써 공정한 의사결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가 국가청렴위로부터 2007년10월4일자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를 수령받아, 부패통제장치를 마련토록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박의원은 건설공제조합의 방만경영 관련해 임금이 높은 대표적 조합에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들 조합은 대졸초임기준 5급이 연봉 3700만~4700만원 수준이고 4급이 5700만원, 3급 7000만원, 2급 8800만원, 1급 9900만원, 이사장은 3억원임을 밝혔다. 그는 공제조합 임직원의 급여가 지나치게 높아 동종의 공제조합간에도 형평성에 맞지 않아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