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신평, 은행 턴어라운드를 위해 필요
- 더블딥 와도 자본적정성 버텨낼 수준


[뉴스핌=한기진 기자]외환보유고를 은행의 외화유동성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건 한국신용평가(한신평) 연구위원은 1일 `국내은행의 턴어라운드를 위한 몇가지 필요조건` 보고서를 통해 "외환보유고의 보유 목적이 환율안정과 국내 경제시스템의 보호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은 "글로벌 신용이벤트가 재발할 경우 한국물 채권시장이 막히고, 해외자금이 유출돼 외화차입금의 차환비율이 하락하는 구조가 달라졌다고 단언하기 힘들다"며 "비상시 일정 범위의 외환보유고를 외화유동성 지원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을 체계화하는 대신 외화보유고를 사용하는 은행에 일정 페널티를 주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경상수지 흑자가 장기간 누적되지 않아 민간부문의 외환보유 수준은 낮다"며 "은행들은 불필요한 외화대출을 억제하고, 외국계 거래은행과 관계금융 규모를 확대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한편 만기관리를 강화해 대응시간을 벌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은행의 해외진출이 활발한 만큼 위기발생시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외화수신이 급격하게 빠져나가 국내 본점의 외화유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관리도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위기 재발에 대비한 우리나라 은행들의 자금적정성은 양호한 수준이란 평가다.

유 위원은 또 "일반은행의 추가부실흡수재원이 지난해 9월말 22조원에서 올 상반기 32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며 "대손상각비(2008년 7조1000억원, 2009년 상반기 4조7000억원)의 3.5~4.5배에 달하는 규모인 만큼 `더블 딥` 상황에서도 BIS 기본자본비율이 8%이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추가부실흡수재원이란 ▲고정이하 여신에 대해 100% 충담금을 쌓고 남는 충당금 ▲충당금적립전영업이익 ▲규제자본비율(감독당국 권고치인 기본자본비율 8% 이상)을 초과하는 여유자본의 합으로 1년 이내 이 재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기본자본비율이 8%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손충당금과 충당금적립전영업이익, 자기자본을 합친 부실채권 흡수능력이 상반기 현재 12.2%로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점도 `더블 딥`에 대한 내성을 갖춘 이유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