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펀드 수수료 및 판매 보수 인하 법안 발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뜨겁다.

판매 보수 등에 대한 인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투자자에게서 일괄적으로 '보수'를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 몇해째 반복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드 판매업계는 언제나 그랬듯 "시기상조", "불합리한 규제"라며 발끈하는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발의자인 민주당 김동철 의원측은 일반 투자자 이익우선을 위해 수수료인하 강행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펀드 보수 강제 인하, 정답인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민주당 김동철 의원실에서는 "합리적인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서 추진 의사를 거듭 명확히 하고 있다.

김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이런 업계 반응에 대해 "수익이 줄어드는 부분이니 민감한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펀드 보수의 경우 금융위에서도 자율적 인하를 유도하고 있는 만큼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자율로 이뤄지지 않는 펀드 시장의 시스템에 대해 법안을 통해 강제성을 부여해서라도 투자자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것.

이 관계자는 "펀드 수수료도 현재 1.2~1.3% 수준에 형성돼 있어 지나친 정도의 규제로 보기는 힘들다"며 "1%를 기준으로 제시함으로써 좀 더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과 관련해 아이디 'alst*****'은 "지금이야 펀드 손실이 어느 정도 채워졌지만 마이너스 수익률인데도 판매사에서는 판매보수만 꼬박꼬박 받아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수수료 등과 관련된 부분은 조절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표했다.

또 다른 투자자도 "일회성인 수수료도 문제지만 장기투자자들에 대한 보수 인하는 타당한 지적"이라면서 "오히려 장기투자 문화를 형성하는 등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일각에서는 진정한 투자자 이익보장을 위해서라면 직접 판매 시장의 활성화 등을 통해 좀 더 다양한 시장을 형성하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애널리스트는 "보수만 깎는다면 판매사들의 수익구조의 약화는 불가하고 결국 운용사는 판매사의 이러한 손실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이 부분을 감당하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 등을 통해 펀드슈퍼마켓이 열리면 판매보수 문제도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래저래 펀드 보수 인하 법안으로 인해 펀드 시장이 또 한 번 뜨거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