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일본 경제는 연말부터 내년 초에 걸쳐 두 번 바닥을 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정부의 대장성 재무관(재정국장) 출신인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와세다대학 교수는 9일 일본기자클럽 강연을 통해 일본 경제는 연말부터 내년 초에 걸쳐 두 번 바닥을 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카키바라 교수는 또 이달 중순 출범하는 하토야마 유키오 신내각이 새로운 국채 발행을 재원으로 경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채발행에 따른 금리 인상 우려에 대해서도, 일본은 세계 최대 채권국이며, 10~15조엔 규모는 국채 발행 시장에서 충분히 흡수 가능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달러화의 기축통화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 글로벌 금융 경제 위기의 확산으로 인한 반발도 있지만, 적어도 향후 20년간은 달러 기축 통화체제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대책 마련 시급.. 국채 발행으로 재원 조달"

사카키바라 교수는 "자신도 민주당 지지자였다"며 "하지만 민주당의 매니페스토(공약)는 거시 정책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 경제는 미묘한 단계에 있고, 이대로 간다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두 번 바닥을 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하토야마 정권에 대해 "한달 이내의 빠른 시간내에 경기 부양 대책을 다뤄야 한다 "고 제언했다.

또 아동수당 지급 등을 비롯한 민주당 공약의 실천을 위해 재원 마련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하며, 예산 절감을 통한 재원 확보는 중장기적으로 천천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규모 국채 발행에 따른 장기 금리 상승이 우려되지만, 일본의 개인 금융 자산이 1400 조엔 정도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본은 세계 최대의 채권 국가여서 재정 위기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자금시장은 10~15 조엔의 국채 물량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며 "금리가 약간 오를 것이지만 (현재 1.3% 대인 장기 금리가) 2%를 넘어서긴 힘들다"고 말했다.


◆"달러 기축통화, 향후 20년은 유지돼"

그는 또 현 글로벌 경제의 위기 상황을 "20세기형 미국 자본주의가 붕괴하고 있다"라며 "물자를 중심으로 한 경제 시스템의 붕괴"라고 풀이했다.

사카키바라 교수는 지난 해 리먼 브라더스 붕괴로 촉발된 세계적인 금융 및 경제 위기의 확산으로 인해 달러 기축통화에 대한 반대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은 최소한 향후 10~20년간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이 대등한 관계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하며,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고 말했다.

사카키바라 교수는 또 "중국이 환율 개입을 철폐하는 것도 10년은 걸릴 것"이라 덧붙였다.

그는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아시아 공통 통화 구상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과제로 좋다고 생각한다"며 "단지 (실현은) 20~30년 뒤의 얘기"라고 지적했다.


◆"새 정부 참여, 제안있다면 생각해볼 것"

사카키바라 교수는 새롭게 출범하는 하토야마 내각에 신설되는 국가전략국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이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내각 참여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그는 "어떻게든 새로운 개혁을 지원할 수 있는 제안이 있다면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에 대해 사카키바라 교수는 "관료를 잘 활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차관과 국장 등 인사 사이클을 수상 임기와 동일하게 할 것 ▲부처 설치법 폐지 ▲개혁을 각료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