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硏 "06~07년 고위험기에 대출 늘리고 지난해 또 늘려"
- 연말 당국·은행간 MOU 끝나 회수러시 땐 부실 집중 우려
- "부실위험 큰 기업 선제적 구조조정 등 사전대책 마련을"

부실 위험이 가장 높은 때 만기연장과 대출 확대 등 중소기업대출을 늘려 놓은 가운데 올해 말 당국과 은행이 맺었던 MOU가 끝난 뒤 한꺼번에 부실이 터져 나올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23일 '우리나라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부실화 가능성과 대응방안'이란 글을 통해 이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위원은 "국내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을 크게 늘린 2006년과 2007년은 중소기업들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시기여서 중소기업 대출 부실 가능성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여기다 이렇다 할 옥석가리기 또는 구조조정 없이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쳐 부실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은행들과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 및 대출증가율 목표비율을 MOU로 맺어 대출 증대를 독려했다는 사실을 복기했다.

이 위원은 "2008년부터는 2006년과 2007년 급증했던 부실우려 대출에 대한 조정이 이뤄져야 했으나 오히려 대출이 더 증가하여 잠재적 부실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더 큰 문제는 정부와 은행간 MOU체결 등으로 대출은 늘어나고 만기가 연장돼 있어 부실이 현재화되지 않았는데 MOU가 끝난 뒤 은행들이 대출 회수에 나서거나 신규대출을 늘리지 않을 경우 부실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은행들 스스로 부실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착수하고 감독당국 역시 구조조정의 차질 없는 수행과 시장 안정성을 위한 모니터링 및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