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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십팔사략] 中상반기 경제동향과 하반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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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자오 상 하오. 십팔사략에서만 알려드리는 투자비책!' 뉴스핌은 한화증권 차이나리서치의 조용찬 수석애널리스트가 작성하는 중국 투자 관련 핫이슈 '여의도 십팔사략(十八史略)'을 연재합니다. 중국 경제와 금융시장 회복이 한국에게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조 수석의 깊이 있고 설득력 있는 분석은 정책 단위나 시장 참가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경제동향과 하반기 전망

경기회복에 성공, 이제는 산업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한다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는 전년동기대비 6.1% 증가하는데 그쳐 2008년 연간 성장률 9%에 비해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정부의 잇따른 경기부양책의 효과로 1분기를 경기바닥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엔 경제성장률이 더욱 빨라져 올해 전체로는 8% 전후,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산업생산도 8.5%에 달할 것입니다.

하반기엔 산업구조조정이 빨라지고 노후생산시설 퇴출과 첨단생산시설 확충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8%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리인하와 같은 정책보다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제도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1. 상반기 경기자극정책의 효과분석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중국정부는 4조 위안의 투자자극계획, 10대 산업발전정책,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확대, 민생안정, 수출부양책 등 다양한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잇따른 경기자극책의 효과로 투자가 급증했고, 소비자심리가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답니다.

가. 정부주도의 공공투자사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며 고정자산투자를 이끔

정부 공공투자가 SOC사업에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말까지 2009년 중앙정부 공공투자 집행금액은 5620억 위안으로 올해 배정예산에 61.9%를 집행했답니다. 이미 지방채권 1419억 위안이 발행됐습니다. 정부주도로 고정자산투자는 매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1~2월 26.5%, 1~3월 28.6%, 1~4월 30.5%, 1~5월 32.9%로 높아졌습니다. 평균적으로 매월 2%pt씩 빨라졌습니다.

정부투자가 경기침체를 막아준 주요 모멘텀이 됐습니다. 1~5월까지 국유기업의 투자총액은 2조 3055억 위안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0.6% 증가했답니다. 증가율로는 도시지역투자보다
7.7%pt 높았습니다.

정부투자가 SOC관련 사업에 집중됐답니다. 1~5월 기준으로 1차 산업 투자증가율은 79.7%, 철도운송투자 110.9%로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100%pt나 높아졌습니다. 도로운송투자는 52%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50%pt 올라갔고, 항공운송 투자증가율은 23%로 무려 56%pt 늘었답니다.



나. 세금감면과 느슨한 대출정책은 투자를 부추겼고, 민간투자도 급증시킴

올해 초부터 중국 전역에서 소비형 증치세에 대해서 감세정책을 내놓았고, 기업들은 신규 기계설비를 구입할 수 있게 세율을 낮춰주었습니다. 기업들은 투자비용을 절감뿐만 아니라 기술개발과 혁신을 부추길 수 있는 동기유발 효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올해 6월까지 금융기관의 신규대출은 7조 3700억 위안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배에나 증가했답니다. 확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완화, 여기에 국가산업정책이 뒷받침되면서 물가요인을 뺀 민간부문의 실질투자증가율은 28.8%로 동기대비 6%pt나 높아졌습니다.

홍콩, 마카오, 대만과 외국인 투자를 뺀다면 민간의 실질투자증가율은 34.9%로 동기대비 7%p나 빨라졌답니다. 정부부문을 제외한 민간투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기업투자심리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소비활성화대책이 닫혔던 지갑을 열게 했고, 주택과 자동차 소비가 급증

올해들어 정부의 소비확대책, 민생개선과 관련된 정책이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1~5월 실질소매판매는 16.4% 증가했는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7%pt 높아졌습니다. 이는 1986년 이후 23년 만에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그만큼 소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공헌율도 높아졌답니다.

정부가 내수부양을 위해 내놓은 주택, 자동차 등의 소비부양책은 소비구조를 고급화시키는 계기가 돼 중장기적으로 소비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시장의 거래량이 뚜렷하게 증가했는데, 부동산가격이 3개월 연속 상승함에 따라 바닥을 통과했습니다. 1~5월 중국 상품방 거래면적은 24644만㎡로 25.5% 증가했고, 증가율상으로는 32.7%pt 높아졌습니다. 상품방 거래금액은 1조1389억 위안으로 45.3% 늘어나, 증가율은 48.1%pt에 달했습니다. 그 중에 상품주택 거래면적은 26.7% 증가했고, 상품주택판매금액은 49.0% 늘었습니다.

올해 1~6월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609.8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17.7% 증가했는데, 그 중에 승용차 판매량은 453.4만대 25.6% 늘었습니다. 자동차판매량은 4개월 연속 백만 대를 상회했고, 신차 판매량은 미국, 일본을 6개월 연속 누르고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주택과 승용차의 판매호조는 소비구조가 고급화됐음을 보여주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내부 성장동력이 강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부동산과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유발효과가 무척 큰 기간산업입니다.



라. 제조업과 부동산의 재고조정이 빠르게 진행, 경기 저점을 3개월 전에 통과

다양한 경기자극정책의 효과로 제조업과 부동산의 재고조정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통상 경기가 확장에서 수축으로 국면이 바뀌면 시장수요 감소로 재고가 늘어나고 가격이 하락합니다.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완제품 재고율은 작년 8월 28.5%가 치솟았는데, 올해 2월 11.7%, 5월엔 4.2%까지 떨어졌습니다. 재고율로 보면 이미 경기 바닥을 지났습니다. 부동산도 거래량회복으로 재고율이 감소하고 있답니다. 5월말 “중국 부동산경기지수” 중 상품방 공실면적지수는 89.05%로 4월에 비해 2.15%pt 줄었습니다.

국가정보센터의 “중국 거시경제 경기관측 경고체계” 분석에 따르면 미래 경제동향을 알려주는 선행합성지수는 2008년 11월에 지점을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동행지수는 2009년 2월이 저점이고, 이후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가 이미 경기저점을 통과했고, 강력한 경기자극책을 고려할 경우엔 경제는 저점을 통과한지 3개월이 지난 것으로 전망됩니다.


2. 하반기 경제전망

경기가 바닥에서 회복되고 있지만 경제 펀더멘털이 완전히 회복국면으로 돌아선 것은 아닙니다. 아직 재조조정 기간이 짧은데다 정상적인 경기회복 패턴과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상 경기회복 초기국면에선 기업들의 공장가동률이 올라가고 새로운 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재고가 빠르게 줄어야만 과잉생산시설에 대한 우려를 떨치고 경제가 선순환국면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세계경기 침체와 글로벌 과잉생산시설 문제로 중국은 ‘디레버리지(deleverage)’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국제 금융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효과만으로 중장기 경제펀더멘털이 개선됐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하반기 중국경제는 회복추세를 유지하겠지만, 국내외 환경의 복잡 다양성, 중국의 체제 구조적인 모순, 구조조정 문제 등은 언제든지 경기회복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답니다.


하반기 주요 경제지표 예측

가.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둔화되겠지만, 높은 성장세는 유지

기업 실적악화, 수출위축과 과잉시설 등의 문제가 기업의 신규투자를 가로막는 주요인이었습니다. 특히, 고정자산투자의 20%를 차지하는 부동산개발투자가 여전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1~5월 중국내 부동산개발투자는 1조165억 위안, 동기대비 6.8% 증가했지만, 증가율상으로는 작년대비 25.1%pt 하락했답니다. 부동산개발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반기에 추진했던 경기자극정책과 산업발전정책의 효과가 하반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다 지역경제활성화, 신에너지개발, 제2 원유저장시설 건설 등 투자계획이 속속 발표될 예정이어서 고정자산투자는 계속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중국정부도 통화정책 방향을 계속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기업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은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부동산개발업자의 투자심리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1선도시의 토지가격이 상승세가 하반기엔 중국토지시장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가격 상승은 지방정부 수입을 확대시켜 주는 것은 물론, 투자확대에 필요한 자금조달도 용이할 전망입니다.

최근 국무원이 하달한 <고정자산투자사업의 자본금비율 조정에 관한 통지>에서 도시철도교통, 석탄, 공항, 항만, 연해 및 내륙 수상운송, 철도, 도로, 상품주택, 우편, 정보산업 등 사업의 자본금비율을 낮춰주어 레버리지효과를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1~5월 신규착공사업의 총투자 계획은 5조3300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95.9%에 달했습니다. 투자 관성상 신규착공사업 건수와 투자금액이 많을수록 장시간 투자가 증가하고 높은 수준을 유지한답니다.



종합해보면, 하반기 투자를 이끌 모멘텀이 강력해, 고정자산투자는 계속 높은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전체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30% 전후, 전체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31% 전후가 될 전망입니다. 투자는 하반기에도 경제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성장 엔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나. 소비확대정책에 힘입어 소매판매는 계속 안정성장세를 유지

올해들어 중국은 소비확대정책을 강력하게 펼쳐왔습니다. 민간소득 증가와 더불어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전하향”, “신구 가전제품 교체”, “자동차하향”과 같은 직접적인 보조금지급 외에도 의료보험확대와 의무교육기간 연장 등과 같은 간접적인 수혜정책도 실시됐습니다.

하반기에는 3농 정책과 관련된 식량수매가격 인상, 돼지고기 수매량을 늘려 농가소득을 올리는 보조금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 확대적용과 사회보장과 관련된 보조금을 증액시켜 줄 예정입니다. 또한 부동산시장,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어 중산층의 자산소득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지역 부동산소비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6월까지 70개 대도시의 부동산 거래가격은4개월 연속 상승해 부동산시장의 조정국면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거래량이 늘어날수록 인테리어업종, 가전 등 내구재소비는 증가하게 됩니다.

자동차와 주택소비에 이어 소비를 이끌 산업은 가전제품이 될 것입니다. 가전하향 제품의 품질이 개선되고 농촌가전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다 국무원은 6월 1일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등 9개 성시에서 가전제품 “신구교체”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도시 근로자가구의 가전제품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래 인플레이션에 우려도 상품 및 필수품 소비를 증가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2008년 1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자 소비자신뢰지수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2009년 4월 86.1로 지난 2008년 4월에 비해서 7.9%pt 떨어져 지난 3년간 최저점을 기록했답니다. 소매판매 총액은 늘어났다지만, 심리지표는 여전히 바닥권에 머물고 있어 소비확대가 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반기엔 경기회복과 정책효과, 인플레이션 기대로 소비수요는 안정된 성장세를 보일 것입니다. 2009년 소매판매는 12조4760억 위안으로 명목 증가율은 15.0%, 물가를 제외한 실질증가율은 15.5%로 2008년 대비 0.7%pt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 수출 감소세는 점차 완화되겠지만 무역수지는 줄어든다

중국 수출제품은 가격에 비해서 품질이 좋고 저가 생활용품이기 때문에 환율절상이나 경기후퇴에도 수출이 감소한 적이 없었지만, 이번의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는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엔 해외수요가 점차 회복되고 정책효과, 가격상승, 환율안정 등의 영향으로 수출 입 감소세는 점차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수입이 수출보다는 먼저 회복될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기가 바닥을 지나고 있어 악화된 해외수요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주요 무역교역국들은 빠르지는 않지만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수출환경은 우호적입니다.

중국의 잇따른 대외무역지원정책은 하반기에 수출회복에 뚜렷한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7차례에 걸친 수출 환급세율 인상, 가공무역 제한 품목을 대폭 완화시켰고, 가공무역기업의 비용을 줄여 주는 정책 등은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중국은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육성하기 위해 ASEAN,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과의 국경무역에서 위안화를 결제통화로 사용할 수 했습니다. 기업들은 환율변동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면서 수출입을 활성화시켜줄 것입니다. 이외에도 수출신용대출 확대, 수출보험 확대적용 등도 수출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수출입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명목 증가율 회복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어 석유, 식량, 비철금속 등 상품가격은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이와 연동된 수출입 상품가격지수도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안화의 실질실효환율이 안정돼 있지만 수출경쟁국인 인도, 브라질, 태국의 환율절하로 중국의 수출은 빠르게 회복되기 힘들 전망입니다.

내수확대정책의 효과로 하반기 수입은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3분기 이후 수입상품가격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데 따른 기저효과로 하반기 수입상품가격지수는 완만한 반등추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결국 중국의 하반기 수출증가율은 하락세가 둔화되겠지만, 올해 전체로는 -17.5% 수준이 될 것입니다. 수입 감소세도 상반기보다는 줄어들겠지만, 올 한해 -16%가 예상됩니다. 연간 무역흑자는 2200억 달러 수준에 될 전망입니다.

라. 디플레이션 국면은 마무리돼 가고, 소비자물가는 연내 상승세로 돌아선다

하반기 ‘디레버리지(deleverage)’ 가 본격화되면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마무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작년 상반기 자연재해와 청이병 등의 영향으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된데 따른 역기저효과가 올해 상반기 물가를 큰 폭으로 떨어트렸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원자재, 연료, 동력구매가격지수(RMPI) 등 주요 물가지수가 하락추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각종 물가지수가 하락 정도가 서로 상이한 모습을 띠는 등 역기저요인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절요인을 제거한 뒤 CPI를 보면 3월초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상반기 신규대출 7.37조 위안에 달한데다 8%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하반기에도 월평균 3000억 위안 이상의 대출이 풀려야 하는 등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은 물가하락을 막아 줄 것입니다.

여기에 하반기 경기회복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가전 부양정책은 철강, 석유화학, 건축자재 등 기타 수요산업의 제품가격을 부추길 전망이다. 국제상품가격의 회복, 수출입 상품가격지수 반등은 비용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7월부터 역기저요인에 의한 물가하락세가 줄어들고, 통화 인플레이션과 비용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CPI는 12월엔 “ZERO”수준까지 회복될 전망입니다. 올해 전체 CPI는 -0.5% 수준으로 회복되겠지만, PPI는 -5%로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 산업생산은 꾸준히 상승하겠지만, 잠재성장률을 하회

하반기 중국의 산업생산은 기업 재고조정, 공산품가격의 상승, 시장수요회복 등의 요인으로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6년 상반기 제조기업의 재고조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부 제품은 정상 재고수준을 밑돌기까지 했습니다. 하반기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과 해외수요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 산업생산이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산업생산의 선행지표인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이미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3월 이후 4개월째 기준선 50을 상회했습니다.

중국 산업의 약점은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과잉생산시설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 부가가치가 낮습니다. 고부가가치 첨단기술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생산을 늘리기 쉽지 않습니다.

국제에너지, 원자재 등 대부분의 상품가격이 하반기엔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산업에 종사하는 제조업체는 원자재가격 상승 속도만큼 가격인상을 전가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순이익은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올해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산업생산은 8.5%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이는 1~5월의 6.3%보다 2.2%pt 높은 수준이랍니다. 이는 지난 20년간 최저수준(1999년 산업생산 8.9%)입니다. 이 중에 경공업생산은 8.8%로 지난 1~5월의 7.8%에 비해선 1%pt 올라가고, 중공업은 8.3%로 1~5월의 5.7% 보다는 2.6%pt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자산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부동산, 자동차 소비가 호전된 것이 중공업의 빠른 생산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중국의 총수요와 공급요인을 고려하고, 작년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떨어졌던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분명 상반기보다 빨라질 것입니다. 올해 GDP성장률은 8%가 예상됩니다. 그 중에 1차 산업은 3.5%, 2차 산업 8.5%, 3차 산업 8.6%로 전망됩니다.


◆ 조용찬 수석연구원

대신투신운용사 펀드매니저
대신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현, 한화증권 차이나리서치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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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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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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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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