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는 M&A제도 선진화를 위해 추진 중인 포이즌필 도입은 논의과정을 거쳐 필요시 내년 이후 법제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2일 민관합동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당장 포이즌필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올해 중에 논의를 해서 방어하는 수단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필요하면 내년 이후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구본진 국장은 "포이즌필을 비롯해서 M&A시장에서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다"며 "포이즌필 도입시 M&A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 경영자의 모럴헤저드를 야기하는 역기능을 예상할 수 있지만 논의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구 국장은 "일부 부처, 업계, 단체에서도 포이즌필 도입에 대해 우려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법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경영권 방어수단을 보완해야겠다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른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과 관련, "복수의결권, 황금주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포이즌필 위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제지원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와 관련해 주영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내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세수 감소는 2011년부터 나타난다"며 "올해 예산에서 들어가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주 조세정책관은 이어 "원천기술과 신성장동력에 대한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제지원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는 구체적으로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