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기업의 설비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종래 대출위주의 설비자금 공급에 더해 기업과 공공부문의 공동투자 방식을 도입한다.

2일 기획재정부는 정부·국책은행·연기금 등은 올해 10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이와 연계해 산은 등이 설비자금의 패키지 대출을 통해 최종 20조원 규모를 목표로 운용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설비투자펀드 조성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살아나지 않아 잠재성장률 하락 등 휴유증이 예상됨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분석된다.


◆ 올해 10조원 조성..기업 매칭 분담시 최대 40조원

정부,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등은 올해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출자·장기회사채인수 및 대출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5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산은·기은은 설비투자펀드와 연계해 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자금 대출로 5조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단계적으로 재정 확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추가 참여 및 회수자금의 재투자 등을 통해 최종 20조원을 목표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요기업에서 설비투자펀드 등의 지원(최대 20조원)에 상응해 20조원을 추가로 매칭 분담할 경우 총투자가능금액은 40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당장 만들어지는 조성규모는 5조원이고 올해에 대출과 연계해서 10조까지는 만들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20조원 규모로 키워나간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최초 5조원 설비투자펀드는 정부(1200억원), 산은(1조3300억원), 기은(5500억원),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3조원) 등으로 조성된다.


◆ 기본구조 및 운영방식은?



설비투자펀드의 기본구조는 정부, 산은, 기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등이 PEF(Private Equity Fund) 형식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는 형식이다.

우선 설비투자를 원하는 수요기업이 설비투자펀드에 투자자금을 신청하고, 설비투자펀드가 타당성을 심사한다. 신규 사업영역에 대한 투자의 경우 기업과 설비투자펀드가 공동으로 SPC를 설립하고, 기존설비 증설투자의 경우는 펀드가 우선주 방식 등으로 기업에 직접 출자한다.

또한 산은·기은은 기업이 원하는 경우 SPC 또는 개별 기업에 설비자금을 대출방식으로 연계해 지원하고 SPC는 발생된 이익을 출자방식에 따라 수요기업과 설비투자펀드에 대해 배당 또는 상환하게 된다. 직접 출자를 받은 수요기업은 일반적인 주식배당·상환절차에 따라 설비투자펀드에 대해 배당 또는 상환한다.

아울러 투자의 기본적인 관리는 산업은행이 하되, 운영은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해 위탁하는데 정책금융공사가 설립되면 산은의 설비투자펀드 출자지분을 원칙적으로 공사가 인수한다. 이에 필요시 설비투자펀드를 3~4개로 나누어 운영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투자대상은 신성장동력, 인프라구축 등 투자리스크가 크거나, 개별기업에서 부담하기 힘든 대규모 투자를 중점 지원한다. 중소기업 투자에 우선 배정해 기술력이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