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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6.2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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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09년 6월 네째주 (6.22~6.26)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증권•산업 등 종합 일정입니다.


◆ 6월 22일(월)

금융감독원, 5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연체율 현황(잠정) (오전 6시)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실무안내서 발간 (오전 6시)
한국거래소, 국내 지역별 상장사 분포 및 시총변동 (오전 6시)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8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WB(ABCDE) 개회식 (오전 9시, 신라호텔)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2009년 SEACEN연수 Course 개회식 (오전 9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지자체 재경협의회 (오전 10시 30분, 강원도)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총량분야 공개토론회(오전 10시, KDI 별관 대회의실)
공정거래위, 대변인 브리핑 (오전 11시 40분)
한국은행,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제79차 BIS연차총회 참석차 출국 (정오)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여신담당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오찬: Dr. A.G. Karunasena, SEACEN Centre소장 外(정오, 조선호텔)
공정거래위, 아시아 소비자 정책포럼 개최 (정오)
금융감독원, 2008년 증권신고서 정정명령 분석결과 및 시사점 (정오)
금융감독원, 경찰청 MOU 체결 후 첫 공조사례 발표 (정오)
한국거래소, 온라인 환리스크 관리 교육센터 오픈 (정오)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회복지보건 공개토론회(오후 2시, KDI 별관 대회의실)
금감원 김종창 원장 자전거보험출시 기념행사 (오후 2시30분)
한은 이주열 부총재, 직계별연수 1급과정 특강 (오후 4시, 인천연수원)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출입기자 워크샵 (오후 6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WB(ABCDE) 만찬 (오후 7시, 신라호텔)
금융투자협회, 2009 분쟁조정 세미나 개최 (배포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해외출장: 조세투명성 회의 (6/22~6/27,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Rightmove, 6월 주택가격지수: -0.4% -5.5%, 예상 NA, 이전 +2.4%MM -6.2%YY
일본 경제산업성, 4월 3차산업활동지수: 2.2%, 예상 2.3%, 이전 -4.0%MM
일본 내각부/재무성, 2Q 대기업 전산업 업황 BSI: -22.4, 예상 -24.8, 이전 -51.3
일본 체인스토어협회, 5월 수퍼마켓매출: 1%, 예상 NA, 이전 4.3%MM

독일 Ifo, 6월 재계신뢰지수: 85.9, 예상 85.2, 이전 84.2
IMF수석이콘/OECD사무총장, 롱텀인베스트먼트그룹 주최 경제안정성 컨퍼런스 연설
쟝-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뉴이코노미포럼/WSJ 주최 컨퍼런스 연설
헝가리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9.5% 금리 동결

미국 재무부, 31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70%(2.79배), 이전 0.160%(3.42배)
미국 재무부, 30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305%(2.72배), 이전 0.290%(3.08배)
메어리 샤피로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상원 금융위에서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증언
크라이슬러, 파산보호신청 후 처음으로 미국 7개 공장 가동 개시
월그린, 분기실적 발표


◆ 6월 23일(화)

한국은행, 오만원권 발행 개시 (오전 6시)
금융감독원, 5월중 직접금융 자금조달 실적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한은 이성태 총재, 오만원권 발행 개시식 (오전 8시 30분)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오전 10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2009년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계획안 (오전 10시)
공정거래위,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선포식 (오전 11시)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5개 유통분야공정거래 협약식 (오전 11시)
공정거래위, 2009년 상반기 공시이행 점검 결과 (정오)
금융감독원, CMA 신용카드의 모집 현황 및 향후감독방안 (정오)
기획재정부, 2009 보리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 조사결과 (정오)
한국거래소, 러시아 국제상품거래소와 양해각서 체결 (정오)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공개토론회 (오후 2시, KDI 별관 대회의실)
금융투자협회, 프리보드 신규지성 승인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2009 하반기 펀드리모델링 전략' 특강 (배포시)
한은 이성태 총재, 해외출장: BIS 연차총회 (6/23~7/1, 스위스 바젤)

일본 내각부, 4월 경기선행/동행지수(CI)-수정: 76.2/86, 예상 NA, 잠정 76.5/86.0

독일 GfK, 7월 소비자신뢰지수: 2.9, 예상 2.5, 이전 2.6(2.5에서 수정됨)
스위스 통계청, 5월 무역수지: 20.1억프랑, 예상 NA, 이전 25.5억프랑(25.6억프랑에서 수정됨)
프랑스 INSEE, 5월 소비지출: -0.2%, 예상 +0.2%, 이전 +0.5%(+0.7%MM에서 수정됨)
프랑스 INSEE, 6월 재계신뢰지수: 75, 예상 74.0, 이전 73.0(72.0에서 수정됨)
프랑스 Markit/CDAF, 6월 PMI제조업지수: 45.5, 예상 44.6, 이전 43.3
프랑스 Markit/CDAF, 6월 PMI서비스업지수: 47.5, 예상 49.0, 이전 48.3
독일 Markit/BME, 6월 PMI제조업지수: 40.5, 예상 41.0, 이전 39.6
독일 Markit/BME, 6월 PMI서비스업지수: 44.3, 예상 46.0, 이전 45.2
유럽 Markit, 6월 유로존 PMI제조업지수: 42.4, 예상 42.3, 이전 40.7
유럽 Markit, 6월 유로존 PMI서비스업지수: 44.5, 예상 45.8, 이전 44.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09포럼 '위기 넘어: 더 강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경제' (~24일)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5월 기존주택매매: 477만호, 예상 481만호, 이전 466만호(468만호에서 수정됨)
미국 연방주택금융청, 5월 주택가격지수: -0.1%, 예상 -0.3%, 이전 -1.4%(-1.1%에서 수정됨)
미국 재무부, 400억$ 2년물 국채입찰 결과: 1.151%(3.19배), 이전 0.940%(2.94배)
미국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개시 (~24일)
크로거/재빌서킷/오라클, 분기실적 발표


◆ 6월 24일(수)

기획재정부, APTA 무역원활화협정 공식 채택-APTA 제32차 상임위에서 무역원활화 기본협정 타결 및 공식 채택 (오전 6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시행이후 국내외 DART 시스템 이용현황 (오전 6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제1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
대한상의,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오전 7시 30분)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과천청사)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제2회 아시아소비자정책 포럼 개회사 (오전 10시)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예금보험위원회 (오전10시, 예보)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공개토론회 (오전 10시, KDI 별관 대회의실)
재정부 윤증현 장관, 하반기 정책방향 기자브리핑 (오전 11시 30분, 기자실)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위원 오찬 (정오)
통계청, 월간 인구동향 2009. 6월 (정오)
기획재정부, 2009년도 IMF 연례협의 실시 (정오)
금융감독원, 펀드 판매수수료 차등화 및 판매회사 이동제도 도입 추진 (정오)
한국거래소, 주식거래관련 분쟁조정 결정 (정오)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전원회의: 구술심의-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한국퀄컴(주), 퀄컴 씨디엠에이테크놀로지코리아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고시 개정(안), 대규모 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개정(안) (오후 2시)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 (오후 2시)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농림수산식품분야 공개토론회 (오후 2시, KDI 별관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R&D분야 공개토론회 (오후 2시, 대전 한국과학재단)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의 (오후 3시, 청와대)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산업•중소기업분야 공개토론회 (오후 4시 30분, KDI 별관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OECD 세계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오후 6시)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제2회 아시아소비자정책포럼만찬 (오후 7시)
금융위원회,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 개최 결과: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등 (배포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홍콩 해외출장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금융안정화위원회(FSB) 창립총회 및 홍콩 국제비즈니스포럼 참석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해외출장: CGFS/G-20 Deputies회의 (6/24~6/29, 스위스 바젤)

일본은행(BOJ), 5월 기업서비스물가: -0.3%, 예상 -2.8%, 이전 -2.4%YY
일본 재무성, 5월 무역수지: +2998억엔, 예상 +2372억엔, 이전 +3411억엔
나카무라 세이지 BOJ 정책심의위원, 니이가타현 재계지도자 간담회 회담 연설 (배포시)
시라카와 마사아키 BOJ 총재, 전국신용금고협회(NASB) 회의 연설 (배포시)

EU 유로스타트, 4월 경상수지: -59억€, 예상 NA, 이전 -65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보고서(제85호) 공표 (오전 5시)
폴란드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3.50%로 0.25%포인트 인하

미국 상무부, 5월 내구재주문: 1.8%, 예상 -0.9%, 이전 1.8%(1.9%에서 수정됨)
미국 상부무, 5월 신규주택판매: 342K, 예상 360K, 이전 344K(352K에서 수정됨)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3.87M, 예상 NA, 이전 -3.87M
미국 재무부, 370억$ 5년물 국채입찰 결과: 2.700%(2.58배), 이전 2.310%(2.32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성명서 공표: 0% 수준 금리동결
하원 금융서비스위, 연준의 독립성 유지 관련 청문회 개최
유엔(UN), 세계금융위기와 그것이 경제개발에 미친 영향 주제 서밋 개최(~26일)
몬산토/라이트에이드/베드배스앤비욘드/나이키, 분기실적 발표


◆ 6월 25일(목)

한국은행, 6월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 (오전 6시)
대한상의, 유통위원회 제3차 회의 (오전 7시 30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오전 9시)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일자리창출분야 공개토론회 (오전 10시, KDI 별관 대회의실)
공정거래위, 계룡건설의 상생협력 및 하도급공정거래 협약 체결 (오전 11시)
공정거래위, 아시아 소비자정책포럼 개최 결과 (정오)
금융감독원, 자산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제정 (정오)
한국거래소, 신규상장종목 등락률 (정오)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제2회 아시아소비자정책포럼 폐회사 (오후 1시)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문화•관광분야 공개토론회 (오후 2시, 춘천 한림대)
한은 이주열 부총재, 외빈면담: Mr. Olivier Blanchard, IMF 조사국장 外 (오후 3시)
대한상의,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 (오후 3시)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환경분야 공개토론회 (오후 4시 30분, 교육문화회관)
기획재정부, 7월중 국고채 발행계획 및 6월중 발행실적 (오후 5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스위스 해외출장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일본 재무성, 2조4000억엔 규모 2년물 국채입찰 (오후 2시)

남아공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7.5%로 금리동결
독일 연방통계국, 5월 수입물가 (오전 2시, 예상 0.3% -10.2, 이전 -0.8%MM -8.6%YY)
파리클럽- 국제금융연구소(IIF), '위기가 신흥시장에 미친 영향' 컨퍼런스 개최(프랑스 경제장관, 영란은행 총재, IMF수석부총재 참석) (오전 4시30분)
EU 유로스타트, 4월 신규산업수주: -1% -35.5%, 예상 0.0% -32.3%, 이전 -0.2%MM -26.6%YY(-0.8% -26.9%에서 각각 수정됨)
체코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1.5%로 금리동결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627K, 예상 600K, 이전 612K(608K에서 수정됨)
미국 상무부, 1Q 국내총생산(GDP)-최종: -5.5%, 예상 -5.7%, 수정 -5.7%YY
미국 상무부, 1Q GDP 디플레이터-최종: 2.8%, 예상 2.8%, 수정 2.8%
미국 재무부, 270억$ 7년물 국채입찰 결과: 3.329%(2.82배), 이전3.300%(2.26배)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 BofA-메릴린치 합병에서 연준의 역할 관련 증언
콘아그라/레나/마이크론테크놀로지/팜, 분기실적 발표


◆ 6월 26일(금)

재정부 윤증현 장관, 한일 재무장관 회의 (일본 동경)
공정거래위, 통신판매업 미신고 및 신원정보 미제공자 조사 결과 (오전 6시)
한국은행, 5월중 국제수지 동향 (오전 6시, 설명회 오전 9시)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지자체 재경협의회 (오전 9시, 부산 울산)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공질서안전분야 공개토론회 (오전 10시, KDI 별관 대회의실)
한국은행, 5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동향(정오)
공정위 손인옥 위원, 제2소회의: 구술심의- 12개 강섬유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6개 팽이파일 사업자들의 팽이파일 설계 시공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
대한상의, '경제전환기, 유통산업 무엇을 할 것인가?' 세미나 (오후 3시)
공정위 정재찬 위원, 제3소회의: 구술심의- (사)한국학원총연합회의 학원광고 자율규약(안) 심사 건, 연예인(가수부문) 표준약관 및 연예인(연기자부문) 표준약관 제정안 심사청구에 대한 건 (오후 3시 30분)
금융투자협회,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일본 총무성, 5월 전국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1.1%, 이전 -0.1%YY)
일본 총무성, 6월 도쿄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1.1%, 이전 -0.7%YY)
일본 경제산업성, 4월 전산업활동지수 (오후 1시 30분, 예상 2.1, 이전 -2.4%MM)

독일 연방통계청, 5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12시, 예상 +0.2% -0.1%, 이전 -0.1%MM +0.0%YY)
프랑스 INSEE, 1Q 국내총생산(GDP)-세부 (오전 2시 45분, 예상 NA, 이전 -1.5%)

미국 상무부, 5월 개인소득 (오전 8시30분, 예상 0.3%, 이전 0.5%)
미국 상무부, 5월 개인소비 (오전 8시30분, 예상 0.3%, 이전 -0.1%)
미국 상부무, 5월 근원PCE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1%, 이전 0.3%)
미국 미시건대 6월 소비자신뢰지수-최종 (오전 9시55분, 예상 65.4, 이전 68.7)
리차드 피셔 댈러스 연은 총재, 미국 경제를 주제로 연설
KB홈, 분기실적 발표

* 6월 27일 (토) 국제결제은행(BIS) 연례 총회 개최 (~29일)


※자료: 국내외 각 정부 부처 및 기관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브리핑닷컴, 마켓워치, 배런스온라인(블룸버그),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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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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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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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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