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1.5%로 상향 불구 "불확실성 상존"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과제 역점 추진
-구조조정 가속화 & 위기 이후 재도약 준비
[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 내외에서 -1.5% 내외로 상향 조정했다. 취업자 감소 전망치도 20만명에서 10만~15만명으로 수정하는 등 2/4분기 이후 성장 흐름을 예상한 것이다.
정부는 2/4분기부터 경기회복세가 시작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불확실성을 감안, 하반기에도 기본적으로 확장적 정책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경기회복추이를 지켜보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지원대책은 기한만료시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상시 기업구조조정 강화, 금융권 부실채권 조기 정리 등을 통해 시장불안을 불식시키고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기로 함과 동시에 중장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R&D투자 활성화, 기업환경 개선, 신성장동력 투자확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 올해 경제성장률 -1.5%..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우선 정부는 2/4분기 성장흐름이 당초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며 3/4분기와 4/4분기에 각각 성장률이 예상보다 상향된 -1%에 약간 못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0.5% 정도 플러스로 돌아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1.5% 내외로 잡았다. 이는 전일 IMF(-3.0%)와 OECD(-2.2%)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보다 개선된 수치다.
하지만 정부는 대내외 위험요인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으로 판단,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가사회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하기로 했다. 거시정책의 정상화는 경기회복의 가시화 정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위기대응 차원에서 도입된 생계구호,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한시적으로 확대된 지원대책은 기한만료시 정상화하되, 실질 체감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완·개편방안도 사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안정 대책으로는 M&A펀드 조성, 우량 공기업의 조기상장 추친 등으로 시중자금의 장기화를 유도하고 구조조정기금(40조원 한도) 등을 토대로 금융권의 부실채권 인수를 본격 추진한다.
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한은이 지원한 일반 외화유동성을 오는 8월말까지 회수하고, 은행의 자체 조달을 유도하기로했다. 시장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필요시 대출기준 강화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
물가안정을 위해서 판매가격정보 공개시스템을 휘발유에서 생필품까지 확대하고 공기업 경영효율화를 통한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위기대응 방안으로 한은-금감원간 정보공유 확대 등 감독기관간 공조를 강화하고, 회계기준의 경기순응성 완화, 충담금 적립제도 등 개선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방안
올해에도 취업자 감소가 10만~15만명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노력 또한 지속키로 했다. 이에 오는 3/4분기에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정책 전반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교육·의료 등 서비스산업 고용창출력 제고, 창업 활성화,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등 제반 대책 재검토도 정부가 하반기에 역점을 두고 있는 추진과제다.
또한 취업취약계층 지원 일환으로 하반기에 성과가 우수한 기존 대학 창업보육센터(BI)를 '청년창업 특화BI'로 지정 시범운영키로 했으며 '일자리대책 평가단'을 통해 일자리사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시정한다. 특히 청년인턴, 사회서비스, 희망근로, 일자리 나누기 등 5개 분야를 중점 점검키로 했다.
하반기 서민생활 안정 대책으로는 근로장려세제 보안을 추진한다. 근로장려세제가 실질적으로 근로유인제고 및 저소득근로자 소득지원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는 9월 첫 지급 이후 성과를 평가해 제도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마이크로 크레딧을 활성화해 금융서비스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신용회복기금 보증을 통해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12% 수준으로 전환하는 등 저신용자의 신용회복도 지원한다.
◆ 구조조정 가속화 & 중장기 경쟁력 제고
구조개혁 가속화도 함께 추진한다. 오는 11월까지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여신 규모에 따라 3차에 걸쳐 신용위험평가(약 4만개)를 실시하고, 기업상황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 시장여건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24개 민영화 대상 기관은 매각 준비절차를 올해 중 완료토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한편 중장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환경 개선, 녹색성장, R&D투자 활성화 및 신성장동력 투자확대 노력도 강화한다.
우선 기업의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종래 대출위주의 설비자금 공급을 공동투자방식으로 활성화한다. 또한 민간 R&D 투자 전반에 대해 세제·재정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오늘 7월초 R&D투자 지원 등 기업투자 애로해소 및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녹생성장 추진 방안으로 오는 7월에는 불확실성이 높고 장기투자를 요하는 녹색산업의 특성에 맞춰 자금이 원할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한 계획이다.
오는 10월에는 민간자금을 해외자원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공기업이 선도적으로 투자하는 자원개발펀드(석유공사 1000억원, 광물공사 100억원)를 조성하고 11월에는 보급체계 개선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8월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대책을 수립해 부품·소재 분야 등 1500억원 중소기업 M&A 펀드도 조성·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과제 역점 추진
-구조조정 가속화 & 위기 이후 재도약 준비
[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 내외에서 -1.5% 내외로 상향 조정했다. 취업자 감소 전망치도 20만명에서 10만~15만명으로 수정하는 등 2/4분기 이후 성장 흐름을 예상한 것이다.
정부는 2/4분기부터 경기회복세가 시작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불확실성을 감안, 하반기에도 기본적으로 확장적 정책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경기회복추이를 지켜보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지원대책은 기한만료시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상시 기업구조조정 강화, 금융권 부실채권 조기 정리 등을 통해 시장불안을 불식시키고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기로 함과 동시에 중장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R&D투자 활성화, 기업환경 개선, 신성장동력 투자확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 올해 경제성장률 -1.5%..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우선 정부는 2/4분기 성장흐름이 당초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며 3/4분기와 4/4분기에 각각 성장률이 예상보다 상향된 -1%에 약간 못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0.5% 정도 플러스로 돌아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1.5% 내외로 잡았다. 이는 전일 IMF(-3.0%)와 OECD(-2.2%)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보다 개선된 수치다.
하지만 정부는 대내외 위험요인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으로 판단,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가사회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하기로 했다. 거시정책의 정상화는 경기회복의 가시화 정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위기대응 차원에서 도입된 생계구호,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한시적으로 확대된 지원대책은 기한만료시 정상화하되, 실질 체감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완·개편방안도 사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안정 대책으로는 M&A펀드 조성, 우량 공기업의 조기상장 추친 등으로 시중자금의 장기화를 유도하고 구조조정기금(40조원 한도) 등을 토대로 금융권의 부실채권 인수를 본격 추진한다.
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한은이 지원한 일반 외화유동성을 오는 8월말까지 회수하고, 은행의 자체 조달을 유도하기로했다. 시장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필요시 대출기준 강화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
물가안정을 위해서 판매가격정보 공개시스템을 휘발유에서 생필품까지 확대하고 공기업 경영효율화를 통한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위기대응 방안으로 한은-금감원간 정보공유 확대 등 감독기관간 공조를 강화하고, 회계기준의 경기순응성 완화, 충담금 적립제도 등 개선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방안
올해에도 취업자 감소가 10만~15만명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노력 또한 지속키로 했다. 이에 오는 3/4분기에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정책 전반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교육·의료 등 서비스산업 고용창출력 제고, 창업 활성화,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등 제반 대책 재검토도 정부가 하반기에 역점을 두고 있는 추진과제다.
또한 취업취약계층 지원 일환으로 하반기에 성과가 우수한 기존 대학 창업보육센터(BI)를 '청년창업 특화BI'로 지정 시범운영키로 했으며 '일자리대책 평가단'을 통해 일자리사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시정한다. 특히 청년인턴, 사회서비스, 희망근로, 일자리 나누기 등 5개 분야를 중점 점검키로 했다.
하반기 서민생활 안정 대책으로는 근로장려세제 보안을 추진한다. 근로장려세제가 실질적으로 근로유인제고 및 저소득근로자 소득지원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는 9월 첫 지급 이후 성과를 평가해 제도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마이크로 크레딧을 활성화해 금융서비스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신용회복기금 보증을 통해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12% 수준으로 전환하는 등 저신용자의 신용회복도 지원한다.
◆ 구조조정 가속화 & 중장기 경쟁력 제고
구조개혁 가속화도 함께 추진한다. 오는 11월까지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여신 규모에 따라 3차에 걸쳐 신용위험평가(약 4만개)를 실시하고, 기업상황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 시장여건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24개 민영화 대상 기관은 매각 준비절차를 올해 중 완료토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한편 중장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환경 개선, 녹색성장, R&D투자 활성화 및 신성장동력 투자확대 노력도 강화한다.
우선 기업의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종래 대출위주의 설비자금 공급을 공동투자방식으로 활성화한다. 또한 민간 R&D 투자 전반에 대해 세제·재정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오늘 7월초 R&D투자 지원 등 기업투자 애로해소 및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녹생성장 추진 방안으로 오는 7월에는 불확실성이 높고 장기투자를 요하는 녹색산업의 특성에 맞춰 자금이 원할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한 계획이다.
오는 10월에는 민간자금을 해외자원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공기업이 선도적으로 투자하는 자원개발펀드(석유공사 1000억원, 광물공사 100억원)를 조성하고 11월에는 보급체계 개선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8월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대책을 수립해 부품·소재 분야 등 1500억원 중소기업 M&A 펀드도 조성·운용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