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硏 “정부, 지원 미미·초보적 글로벌화 단계 그쳐”
- “금융중심지원센터 내 보험 전담부서 설치해야”

[뉴스핌=신상건 기자] 국내 보험사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진출 현지국 규제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 서대교 연구위원은 17일 '보험 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라는 조사보고서를 발간,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신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 금융 산업 글로벌화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선정,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중심지법의 시행과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립 등과 같은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 외국 글로벌 보험회사들의 국내 보험시장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용이해졌으며, 이들 외국사의 국내 보험시장 점유율도 확대돼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한국 보험회사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며, 아직까지 국내 보험산 업은 초보적인 글로벌화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서 위원은 일반 국제기구와 더불어 보험 관련 국제기구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국 등 유망성장지역의 국가들 보다 보험시장의 개방정도가 높기 때문에 유망성장지역 진출 시에는 국가 간 마찰을 줄이고 영향력을 높이도록 도하개발아젠다(DDA)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보험위원회 같은 보험 관련 국제기구에서는 보험규범 등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진출하려는 현지국의 진입규제를 개선할 수 있으므로 보험 관련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 위원은 쌍무적 협력을 강화해 진출 현지국의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우리정부가 주요 투자대상국과 쌍무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투자대상국과의 보험회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투자대상국의 보험 시장구조와 진입규제와 관련된 중요 문제들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 간 중복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한 국가에서 감독을 받은 사항이 있다면 다른 국가에서는 감독을 면제해주도록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의 수준과 내용이 유사 또는 일치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먼저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밖에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내 보험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서 위원은 "센터 내 보험 전담부서가 설립되면 이를 중심으로 보험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심층적인 정보를 확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세계 각국의 보험규제 관련 정보는 물론 보험시장의 기초정보, 보험시장의 성장성, 수익성, 위험도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보험사들에게 제공할 경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