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녹색성장' 세제지원 건의

기사입력 : 2009년06월11일 11:00

최종수정 : 2009년06월11일 11:00

[뉴스핌=신동진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1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가속상각제도 도입', '친환경차량 세제감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과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이 건의문에서 중유재가공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등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2012년까지 모든 투자금액에 대해 20%를 할인해 달라고 주장했다. 공제대상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등의 핵심부품인 '리튬이온폴리머전지 생산시설', 이산화탄소가 상공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시설', IT 기술을 접목하여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실시간 정보를 상호교환할 수 있게 하는 '지능형 전력망' 등 대규모 조기투자로 선점이득을 노릴 수 있는 시설도 공제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도 요구했다. 이어 하이브리드자동차, 천연가스버스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도 늘려줄 것도 건의했다.

상의는 또 "현재 시내버스, 마을버스에 한정되어 있는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회사 셔틀버스, 공항운행버스 등 모든 천연가스 사용 버스에 대해 확대 적용해 주고 기한도 2012년까지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의 관계자는 "우리도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으로 지정될 수도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저감에 대해 보다 과감한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며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도 녹색경영에 힘쓰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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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