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증시, 'GM파산' 앞두고 '방어태세' 불가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장안나 김사헌 기자] 이번주 미국 증시는 지난 주 국가 신용등급 염려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제너럴모터스(GM)의 파산보호신청과 주택가격 및 매매지표 등 주요 거시지표와 맞닥뜨릴 예정이다.

최근 개선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시지표가 이번에도 생각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근 3개월 동안 랠리를 이어가게 할 구원투수로 나설지 의문이다.

그 외에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총회와 드문 드문 나오는 주요 기업 실적 및 전망 등의 재료가 월요일 메모리얼데이로 짧아진 5월 마지막 주 유가, 달러화 등 여러 시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주 다시 재개되는 대규모 국채 입찰 결과도 주목 거리. 입찰 결과가 부진할 경우 재정악화 우려감이 증폭되어 채권 및 주가는 물론 달러화 가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주말 이전에 드러날 제너럴모터스(GM)의 운명도 큰 걱정거리다. 26일까지 채권단의 출자전환 요청이 마감되기 때문에, 이를 기점으로 '결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GM이 파산보호 절차에 돌입할 경우 그 파장은 예상보다 클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장 참가자들의 방어태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까지 계속 시장의 우려 요인이었던 GM이 결국 파산보호에 나선다면 결고 놀랄 일이 아니며 오히려 앓던 이가 빠지는 듯 안도의 랠리가 전개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지만, 워낙 대형 사태라 충분히 예상했다고 해도 시장이 받을 충격은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만약 뉴욕 증시가 조정 흐름을 보일 경우 "최근 증시 랠리가 '약세장에서의 일시 반등'이냐 아니면 '본격적인 강세장'의 개시냐"를 놓고 다시 한번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는 24일 오후 9시 48분 유료 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 'GM'과 국채입찰 우려.. 조정 가능성

지난주 뉴욕 증시는 금융기관 테스트가 문제 없이 종결된 이후 골드만삭스가 관련 기관들의 전망을 상향조정하는 등 강세로 출발했으나, 주말까지 이틀간 국가 신용등급 강등 불안감으로 연일 조정받으면서 근 3개월간 이어져온 랠리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낳았다.

다우지수는 주간으로 0.10% 오르면서 직전주의 하락세에서 벗어났으며, 나스닥지수는 0.75%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S&P500지수는 지난 한주 동안 0.47% 올랐다.

전문가들은 S&P500지수가 지난 3월의 12년래 최저점에서 31% 급등한 상황이라, 조정 압력을 크게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전형적으로 주가 조정 국면이 나타나곤 했던 ‘여름 장세'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있다. 과거에도 5~10월 사이 증시는 약세가 나타난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확실한 경기회복 신호가 없이는 추가 상승은 힘들 것이란 판단이 많고, 따라서 추격 매수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뉴스핌 관련기사]] 5월 美증시, 이례적 랠리 "경계심 가져야" (05/23 12:59)

무엇보다 6월 1일 새로운 회생 방안 제출 마감 시한을 앞두고 GM의 파산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주말 27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채권을 가진 주채권단이 지분 10% 제공하는 대신 부채삭감을 요구한 GM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GM 파산에 따른 대규모 실업자 발생이 고용 침체를 거들면서 그 동안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랠리 행진을 이어온 주식시장으로서는 조정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거란 전망이다.

윈드햄파이낸셜서비스(Windham Financial Service)의 수석투자전략가인 폴 맨델손(Paul Mendelsohn)은 “GM의 운명이 이번주 증시의 가장 큰 리스크다. 특히 GM과 크라이슬러가 딜러망을 대거 폐쇄한다고 발표하면서 실업자 양산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이체방크(Deutsche Bank)의 조지프 라보그나(Joseph LaVorgna) 수석이코노미스트는 GM의 파산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을 4%포인트 잠식하는 충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월간 고용동향에도 충격이 발생하는 등 혼란이 예상된다.

또 미국 재무부는 이번주 2년과 5년 그리고 7년물 만기 국채 1010억 달러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 회계연도에만 2조 달러의 새 국채가 공급되는데, 연방준비제도는 3000억 달러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 중앙은행들의 수요 감소 등으로 입찰 결과가 부진할 경우, 재정 여건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채권시장은 물론 주식과 달러화 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한다.

캐나다의 투자자문업체인 앨런 B. 랜츠(Alan B. Lancz & Associates Inc)의 앨런 랜츠 사장은 "해외 투자자들이 의욕을 잃게 되면 다시 국채 매수를 이끌어내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1970년대처럼 고도 인플레이션과 약달러 그리고 고금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 '델' 실적 주목.. 美주택매매 동향 주목

어닝시즌이 거의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주에는 일부 소매업체들의 1/4분기 실적발표가 예정돼 있다.

티파니(Tiffany)와 코스트코홀세일(Costco Wholesale) 그리고 스테이플스(Stapels)와 제이크루(J.Crew) 등의 분기실적이 공개되며, 무엇보다 2위 PC제조업체인 델(Dell)의 1/4분기 성적표도 발표될 예정이다.

티파니는 전분기의 50센트에서 20센트로 주당 순익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코스트코와 스테이플스 역시 20센트와 53센트에 그칠 것으로 각각 전망된다. 또 델은 전분기의 38센트에서 23센트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톰슨로이터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기준으로 S&P500 기업들 가운데 484개 업체가 분기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65% 기업들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내놓았으며, 9%는 예상치에 부합했고 나머지 26%의 실적은 예상치를 밑돌았다.

한편 이번주에는 주말 미국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와 소비자신뢰지수, 주택가격 및 매매, 내구재주문 등 상당한 거시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지표 호전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라, 이런 기대가 악화된 투자심리를 다소 완화시킬지 주목된다.

화요일 S&P/케이스-실러가 발표하는 3월 주택가격지수와 수요일 연방주택금융감독청(FHFA)의 3월 주택가격지수,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의 4월 기존주택매매 그리고 목요일 4월 신규주택판매 등은 주택시장 바닥론을 다시 가늠해 볼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3월을 포함한 1/4분기 동안에도 주택 가격 하락세는 지속된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4월 기존주택매매는 전월의 457만호에서 460만호 수준으로 증가하고, 신규주택판매 역시 35만 6000호에서 36만호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매매 가격과 재고 변화도 잘 살펴야 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주 주택착공 결과가 상당히 실망스러웠듯이, 이번 주택매매 지표가 좋지 않을 경우 '그린슈트' 기대감은 사그러들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금요일 미국 상무부는 지난 분기 GDP 잠정치를 공개할 예정인데, 전분기대비 연율로 예비치의 마이너스 6.1%에서 마이너스 5.5%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요일과 금요일 각각 발표될 컨퍼런스보드의 5월 소비자신뢰지수와 미시건대 5월 소비자신뢰지수 최종치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침체가 최악의 순간을 지나고 있다는 기대감에 좀 더 힘을 실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목요일 4월 내구재주문 결과와 금요일 시카고PMI의 5월 제조업지수 등도 제조업 경기상황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내구재주문은 4월에 전월의 0.8% 감소에서 0.5% 증가세로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업지수 역시 5월에 42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 수요일 개최되는 OPEC 총회는 다시 한번 산유량 쿼터를 동결하고 회원국들의 감산 결정 준수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미국 에너지부는 장기 국제 석유수급 전망 보고서를 내놓는다.

목요일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리처드 피셔 총재가 워싱턴머니매니저협회에서 경기위기와 관련된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


◆ 美 주요기업 실적 발표 일정
(업체명, 해당분기, 컨센서스, 전년동기 실적 순서, 단위: 미국 달러)

- 5월 25일 (월)
Movado Grp 1Q - 0.48 0.05

- 5월 26일 (화)
Donaldson 3Q 0.30 0.57
Take-Two 1Q - 0.13 1.52

- 5월 27일 (수)
American Eagle 1Q 0.07 0.21
AutoZone 1Q 0.89 0.47
Dollar Tree 1Q 0.60 0.48
Guaranty Fin'l Grp 1Q 0.00 - 0.28
Polo Ralph Lauren 1Q 0.40 1.00
Staples 1Q 0.21 0.30

- 5월 28일 (목)
Big Lots 1Q 0.41 0.42
Costco 1Q 0.53 0.67
H.J. Heinz 1Q 0.55 0.61
Dell 1Q 0.23 0.38
J. Crew 1Q 0.10 0.48
Novell 2Q 0.06 0.06

- 5월 29일 (금)
Tiffany &Co 1Q 0.20 0.50

※출처: First Call/Thomson, Barron's Online에서 재인용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사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