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6일까지 사용인 100인 이상
- “대상 업체 선별 신중해야 할 듯”
[뉴스핌=신상건 기자] 최근 보험독립법인대리점(GA)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선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상이 100인 이상의 대형 GA들로 ‘수박 겉핥기’식의 조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본금 100억원 이상의 대형 GA들은 매 분기마다 감독당국에 재무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대부분 시스템의 구축이 잘 돼 있는 편이다.
GA고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대형 GA들보다는 100인 이하의 중견 GA들에게서 불법행위가 이뤄질 소지가 많다”며 “감독당국이 어떤 조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상 선택에 있어 의문점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22일 GA의 △계약 부실관리 △과도한 선지급 수당 요구 △폐업시 수당 미환수 △무자격자 보험모집행위 △경유처리 △불완전판매 여부 등 전방위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검사 중이라 정확한 실태 파악은 다음 주 중 결론이 날 것 같다”며 “현재 모집사용인 100인 이상의 GA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바지사장’등 각종 불법행위 발생
GA들은 그동안 성장세와 함께 문제점 또한 숱하게 노출했다.
유니온방식의 수수료 요구, 바지사장, 유령모집사용인 등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행해졌다.
이른바 ‘바지사장’은 대리점 설립이 자격증 4인 이상 등 설립 기준이 쉬운 것을 이용, 가짜 사장을 내세워 과도한 수수료를 보험사로 지급받은 뒤 영업을 접고 잠적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유니온방식은 일부 GA들이 협의체라는 비공식 단체를 만들어 개별 대리점 실적이 아닌 협의체의 최고실적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다.
유령모집사용인은 코드를 등록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모집사용인이 이를 관리하면서 그 코드를 이용해 여러 가지 편법행위를 하는 것이다.
GA 고위 관계자는 “영업보증금 500만원 이상에 자격을 가진 4인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어 설립이 남발되고 있다”며 “이는 곧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영업보증금을 올리거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 GA 판매 비중 25~30%에 달할 전망
현재 2008년 12월말 GA 3668개 중 모집사용인이 100인 이상인 대형GA는 133개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GA는 생보사 전체 월납초회보험료(약 1370억 추정)의 12%(약 162억)를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GA 시장의 2003년 이후 매출규모 증가추세를 볼 때 2012년 매출비중은 생보사 전체매출의 25%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삼성화재 등 전체 손해보험사 판매에서 GA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3월말 기준으로 25%에 이르고 있으며 내년즈음에서 3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GA를 통한 판매 비중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의 정책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대상 업체 선별 신중해야 할 듯”
[뉴스핌=신상건 기자] 최근 보험독립법인대리점(GA)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선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상이 100인 이상의 대형 GA들로 ‘수박 겉핥기’식의 조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본금 100억원 이상의 대형 GA들은 매 분기마다 감독당국에 재무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대부분 시스템의 구축이 잘 돼 있는 편이다.
GA고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대형 GA들보다는 100인 이하의 중견 GA들에게서 불법행위가 이뤄질 소지가 많다”며 “감독당국이 어떤 조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상 선택에 있어 의문점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22일 GA의 △계약 부실관리 △과도한 선지급 수당 요구 △폐업시 수당 미환수 △무자격자 보험모집행위 △경유처리 △불완전판매 여부 등 전방위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검사 중이라 정확한 실태 파악은 다음 주 중 결론이 날 것 같다”며 “현재 모집사용인 100인 이상의 GA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바지사장’등 각종 불법행위 발생
GA들은 그동안 성장세와 함께 문제점 또한 숱하게 노출했다.
유니온방식의 수수료 요구, 바지사장, 유령모집사용인 등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행해졌다.
이른바 ‘바지사장’은 대리점 설립이 자격증 4인 이상 등 설립 기준이 쉬운 것을 이용, 가짜 사장을 내세워 과도한 수수료를 보험사로 지급받은 뒤 영업을 접고 잠적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유니온방식은 일부 GA들이 협의체라는 비공식 단체를 만들어 개별 대리점 실적이 아닌 협의체의 최고실적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다.
유령모집사용인은 코드를 등록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모집사용인이 이를 관리하면서 그 코드를 이용해 여러 가지 편법행위를 하는 것이다.
GA 고위 관계자는 “영업보증금 500만원 이상에 자격을 가진 4인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어 설립이 남발되고 있다”며 “이는 곧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영업보증금을 올리거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 GA 판매 비중 25~30%에 달할 전망
현재 2008년 12월말 GA 3668개 중 모집사용인이 100인 이상인 대형GA는 133개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GA는 생보사 전체 월납초회보험료(약 1370억 추정)의 12%(약 162억)를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GA 시장의 2003년 이후 매출규모 증가추세를 볼 때 2012년 매출비중은 생보사 전체매출의 25%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삼성화재 등 전체 손해보험사 판매에서 GA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3월말 기준으로 25%에 이르고 있으며 내년즈음에서 3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GA를 통한 판매 비중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의 정책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