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이후 정책 시행 과정에서 금리를 내린것 말고도 특정부문을 대상으로 유동성을 직접 공급해 왔다.
지금 금융시장 상황으로 봐서 한국은행이 그런 직접조치를 할 필요성 적어졌다.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언제든지 행동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은 몇 달전 상황보다는 직접유동성 공급할 상황 줄었다.
채안펀드, 자본확충펀드 등 약속한 것 중 남아있는 부분있다. 앞으로 금융상황에 달렸다.
민간부분이 해결할수 있는 문제는 민간부분에서 처리하는게 가장 좋다. 정책당국의 도움은 필요할 때 고려될 수 있다.
과잉 유동성 논란에 대한 정의, 대책, 현상황 진단은?
-L지표, M2, M1등 유동성 판단의 지표는 가지고 있다.
M2, Lf 등 큰 지표를 봐서는 유동성 증가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M1증가율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유동성이 얼마나 많으냐, 증가속도가 빠르냐 아니냐는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광의지표는 증가속도 둔화됐다. 많이 늘었다고 판단한다면 좁은 의미의 유동성을 의미할 것이다.
과잉이냐 아니냐하는 것은 결국은 실물경제와의 관계에서 금융중개가 원활이 돌아가느냐,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느냐(예를 들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 이다. 여러가지 증상이나 정황을 봐서 판단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유동성 증가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다만, 단기유동성과 좀더 큰 의미의 유동성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당국이 조정하는게 아니다. 금리수준이 급격이 변하거나 경제 환경이 급격히 변할때는 이런 현상 나타날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유동성이 너무 많다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다. 단지, 단기 유동성 증가율이 빠르기 때문에 금융시장이나 실물경제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 유동성에 대한 논의,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
환율급락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환율변동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예전보다 크지 않다는 얘기를 한적이 있다. 예전은 80~90년대를 의미했다.
환율변동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꽤있다.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었다는것이지 별 영향이 없다는 의미 아니다.
최근의 환율변동이 작은 규모가 아니다. 작년 1000원 밑에 있던 환율이 지난번엔 1500원까지 갔다가 최근 1300원 밑으로 내려섰다.
환율변동폭이 워낙커서 수출, 수입,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꽤 된다.
예를 들어 1500원과 1300원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않다. 다만, 환율이라는 것이 가격변수기 때문에 경제 각분야의 실현상을 반영한다.
따라서 수출입의 측면에서만 환율을 평가해서는 안된다. 물가 등 여러 측면에서 환율변동의 효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1500원 육박하는 환율이 1300원 이하로 떨어졌다고 했을 때 수출입 측면에서만 효과를 평가할 수 없다.
올해 초 예상했던 경기흐름 보다 좋아진 것인가?
-경기침체가 깊고 길어질 것이라는 당초 예측은 지금 나와있는 경제전망 자체가 금년에는 경제 성장이 아니라 경제위축 즉,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 내년에도 성장을 장담 못한데 따른 것이다.
금년, 내년이 마이너스라는 것을 고려하면 2010년도 2008년 경제규모를 못 따라간다는 뜻이다. 그런의미에서 이번 경기침체가 깊고 길다는 의미다.
근래에 와서 좀 하강속도가 완만해졌다고 하는 것은 최악으로 가진 않을 것이란 뜻이다.
가령 작년 12월이나 올 1월에 생각했던것 중에서 비관적이 시나리오 '상황이 나쁘면 얼마까지 갈수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봤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갈것같진 않다.
1월에 비해 나아진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금년 하반기 이후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난 것 아니냐는 느낌을 갖고 있다.
우리경제가 변곡점 근처에 까지 왔다고 판단하는가?
-앞에 얘기와 연결된다. 경기사이클의 변곡점은 좀전에 한 얘기와 같다. 작년 12월 이후 급속히 위축된 경기위축속도가 완만해졌다. 마이너스 정도가 상당히 완만해진 것이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선 것이 변곡점이 아니라 10%가 3%로 감소했으면 변곡점이다. 그런 의미라면 작년 4/4분기에 연율 20%가까운 위축속도에서 지난 1/4분기 전기비 +0.1%를 기록했다. 어쨌든 마이너스는 아니다.
각종지표를 보더라도 연초의 걱정처럼 계속 위축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서 최근에 다른 나라에서 나온 (변곡점을 지났다는)얘기와 기본적 인식은 같다.
유동성 관련해 앞으로 경기가 본격회복됐다는 가정하에 출구(exit)전략에 대해 준비하고 있나?
-공격적인 통화완화정책으로부터 빨리 수습을 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계획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어야겠지만 지금 상황이 본격적으로 그런상황을 고려할 상황은 아니다. 다만, 수습을 할때 어떻게 하느냐.
첫째로, 기준금리 빨리 올릴수 있고 둘째로 거기에 맞춰 늘어난 자산을 다시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을 늘리고 줄리는데는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우선 한국은행이 위험도가 높은 자산까지는 그동안 취득하지 않았다. 위험높은 자산은 기준금리가 올라갈때 손실 볼 위험 있다. 장기자산이 많으면 손실볼 위험 높다.
한국은행은 몇몇 다른 중앙은행보다도 유리한 입장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제도 (즉, 통안증권발행할수 있다. 자금조정예금 대출이라는 완충장치를 이미 마련 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위기시에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했다 회수할 때 유리하다.
단지, 기준금리를 필요할 때 얼마나 신속하게 조절할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전체적으로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궁극적으로는 한은 금통위원들의 결정에 달렸다.
정책은 전국가적인 문제이므로 분위기 조절등 주변 여건도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이 있다.
당장 거론하긴 이르지만 적절한 때가 됐을때 원만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다같이 격려할 필요 있다.
시중에 있는 자금이 800조원이라고 볼수 있나?
-단기유동자금이 얼마냐하는 부분은 단기유동성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 시작해야 한다.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다. 모두가 합의하는 정의는 아직 없다. 800조원이나 아니다 말하기 어렵다.
단기자금이 늘고있는에 이것이실물에 미치는 영향?
-단기성 자금이 많아지는것은 틀림없다. 양쪽측면에서 단기성자금이 먼저고, 그것이 자산에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 반대로 자산거래가 많아서 단기자금이 필요한 측면이다. 양쪽이다 작용하고 있다.
앞선측면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주식거래하려는 사람늘고 고객 예탁금 늘어난다.
다른 측면으로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해당한다. 자금 확보했지만 당장쓸데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든가 장래에 쓸 곳을 대비 돈을 가지고 있는 경우다.
단기유동자금은 현재 활발이 일어나고 있는 금융거래와 관련한다. (가령 주식) 일부 기업들은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현금 내지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다.
순수한 저축자 입장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할지 결정하지 못해 (주식, 회사채, 단기성 예금) 우선 관망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런 금융경제 환경이 크게 변하는 상황에서는 상당수의 사람이 유동성을 단기형태로 갖고 있는 현상이 으레 나타나는 점도 있다.
이런 단기 유동성이 아직까지는 어느부분에서 문제를 일으켜 당장 무슨 대책을 써야겠다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자산에 유동성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몰려든 자금이 스마트 머니인가 혹은 위험한돈인가? 환율급락속도와 레벨에 대한 생각은?
-답할수 없다. 결과적으로 최근의 주식시장 내지는 주가변동에 대해 적절하다고 보느냐 아니냐의 질문이다. 환율도 마찬가지다. 중앙은행 총재로써 특별한 의도 내지는 목적이 아니고서는 공개적으로 발언하는것은 득보단 실이 많다. 직접 발언 하기 어렵다.
단지 가격변수가 움직일 때는 가격변수가 움직이는 이유가 다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가격변수가 움직이도록 보고 있는것이 정책당국으로서는 바른태도다. 일일이 관리해보겠다는 것 보다는 궤도를 크게 벗어난 게 아닌지, 경제의 불균형이 누적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관찰해야 한다.
불균형 누적시켜 미래에 영향을 미치겠다 판단되면 경고할 필요가 있다. 지금상황은 그럴필요 없다고 판단한다.
확장적 금리 완화기조 유지에 따른 부정적 측면에 대한 견해는?
-여러가지 상황전개가 가능하다. '~면 ~된다'는 전제를 깔고 말할 필요 없다.
결론적으로 금융완화정책이 이런 문제를 야기할수 있겠냐는 말인데 모든 정책은 득실이 있다. 부담이 전혀 없는 정책은 없다.
그때그때 따라 순기능은 크고 역기능은 적은 정책 수단과 시기를 선택하는 게 문제다.
금융완화정책은 지금 시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상황변동으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염려되면 정책기조 바꿔야 한다.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더라도 순기능을 키우고 역기능을 억제할수 있는 보완수단이 있다면 그런 수단을 충분히 도입할수 있다. 보완수단이라는 것은 나라 전체의 경제정책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때그때적절한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금융완화가 부작용을 더 크게 가져올 것으로 보이면 금융완화에 대한 정책 줄일 것이다. 지금은 금융완화를 유지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