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안나 김사헌 기자] G20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경기회복을 위한 1.1조달러의 지원 방안이 나온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의 위상과 역할이 대폭 강화되는 등 '화려하게 부활'했다.

대출 재원이 크게 확대되는 등 글로벌 금융 경제시스템의 안전판 역할을 하도록 강화되는 것 외에도 이제까지 강대국은 무시하던 '조기경보' 체제가 좀더 공식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 점이 주목된다.

지난 2일(현지시간) G20 금융 정상회담에서는 IMF에 1조 달러의 대규모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위기에 취약해진 국가들을 지원하는 식으로 1930년 이후 최악의 글로벌 경기 침체를 막자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들은 IMF가 공평하고 강화된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으며, 금융안정위원회(FSB)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용하도록 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외신들은 경기 호황 때는 그 역할에 대해 의구심이 확산되던 IMF가 위기를 맞아 다시 빛을 보게 됐다며, 이번 회담의 최대 승리자라고 묘사했다.


◆ IMF: 1조$ 공급 능력에 공식화된 조기경보시스템

G20 정상들은 IMF의 재원을 7500억 달러로 확충하고 특별인출권(SDR)을 2500억 달러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5000억 달러 증가하는 대출 재원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EU가 각각 100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고, 중국은 SDR표시 발행채권 매입 방식으로 400억 달러 정도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 밖에 노르웨이가 46억 달러 가량, 캐나다가 100억 캐나다달러를 각각 지원한다.

나머지 재원은 다른 나라들의 출연 및 보유금 매각 등을 통해 확보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개월 동안 IMF는 우크라이나와 아이슬랜드 그리고 파키스탄 등에 이미 550억달러 이상의 대출을 제공해왔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Dominique Strauss-Kahn) IMF 총재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은 최후의 보루로서, 경제정책의 조언자로서 뿐만 아니라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IMF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IMF가 부활했다(The IMF is back)"고 말했다.

다만 IMF의 조기경보시스템은 '오진(false positives)' 가능성 때문에 자칫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내부적인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IMF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공동으로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IMF는 자산거품 등 정량적인 지표와 여타 정치적 문제 등 경제 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는 요인들을 결합하는 조기경조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작업 중이며, 4월 회의에서 이를 선보인 후 오는 10월 이스탄불 연례 총회까지 새롭게 실행할 예정이다.


◆ 기구 개혁 필요: 신흥국 비중 늘고 총재 선출 방식 변화

IMF의 강화는 또한 기구 개혁 작업과 함께 이루어진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중국 등 신흥국이 주장해 온 지분 재조정 주장을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경제 규모 등에 걸맞은 지분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중국 경제가 세계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기준으로 6.8%에 달하지만, 지분율은 3.7%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도 경제 비중은 1.5%지만 지분율은 1.35% 정도다.

지분 조정은 올해 IMF 연차 총회에서 쿼터 개혁 논의를 시작, 2011년 1월까지 완료하기로 합의, 당초 2013년이던 조정작업 기한을 2년 앞당기기로 했다.

IMF총재 선출 방식도 유럽이 지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개적인 선출 방식을 채택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세계은행(IBRD)을 비롯해 여타 대출기관들도 빈국에 대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1000억달러와 함께 무역금융을 위한 2500억달러의 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영국 재무장관인 고든 브라운은 “이번 국제기관들에 대한 재원 확대 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G20 참가국들은 헤지펀드와 경영자 보수 그리고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강화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재정지출과 금융규제 강화를 둘러싼 주요국들 간 대립 양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추가적 재정지출 규모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