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나 증권사 등 은행외 금융기관의 위기 발생시 정부 당국들이 회사 정리 절차에 필요한 강한 권한을 가지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미국 재무장관이 제안했다.

티모시 가이트너(Timothy Geithner) 재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뉴욕의 외교협의회(CFR)의 강연 자리에서 특정 금융기관의 붕괴가 다른 기관들의 연쇄 파산을 불러일으켜 금융시스템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은행처럼 정부가 관리하면서 질서정연하게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관련 법안을 곧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관리 하에 두는 금융기관에 자본을 투입하거나 자산을 매각하고 경영진을 교체하는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특히 가이트너 장관은 연방에금보험공사(FDIC)와 재무부가 대형 금융기관을 처리하는 권력을 양분하는 구도를 제안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의 권한 확대와 함께 이들 3대 주요 당국의 권력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FDIC의 은행폐쇄 및 정리절차 모델이 다른 비은행 금융기관의 처리에 유효한 모델이 된다고 발언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가이트너 장관은 리먼브러더스와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 등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이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면서, 정부의 이번 법제화 시도에 대해 옹호했다.

그는 26일 의회 증언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금융 규제안을 설명할 예정이며, 또 재무부는 헤지펀드를 포함한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자기자본 요건 강화 등의 규제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