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원장 김주현)이 내놓은 "외환위기시 고용 구조 변화와 시사점: 향후 고용 악화 전개 추이와 방지 대책" 주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 고용 환경 악화 심화
최근 국내·외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고용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국내 경제성장률은 2007년 4/4분기 5.8%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 4/4분기에는 마이너스 3.4%로 급락했다.
이에 따라 2008년 12월에 신규취업자 수가 1만 2천명이 감소한데 이어 2009년 1월에는 10만 2천명이 줄어들었다.
국내 경기 침체로 건설, 조선 등 산업 전반에 한계 기업들이 나타남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이 2009년 1/4분기 이후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고용 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위기 당시 고용 시장의 악화 추이를 보면 앞으로 국내 신규 취업자는 또 다시 100만 명 이상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2. 외환위기시 고용 구조 변화의 특징
(고용 시장 급속 붕괴) 외환위기 시 국내 고용 시장은 급속히 악화되었다. 1997년 11월 58.5만 명이었던 실업자는 1999년 2월 181.2만 명으로 외환위기 기간중 122.7만 명이 증가하였다. 또한 구직의사를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도 동기간 183.3만 명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2.1%에서 8.8%로 4배 이상 급등하였다.
(전산업으로 확산) 산업별 고용 악화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일차적으로 건설업과 도소매업 등 전통재래 산업에서 실업자가 양산되었다. 이후 숙박 및 음식업점 등의 자영업으로 고용 악화가 진행되다가 제조업으로 전이되었으며,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고용 악화 현상이 확산되었다.
(전 직업군 실업자 양산) 직업별로 보면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부터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순으로 악화되었다. 1998년 제조업 부문의 구조조정 여파로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에서 시작된 고용 충격은 기술공 및 준전문가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전문가 및 공무원, 고위임직원과 관리자로 이어졌다.
(종사상 지위별 변화) 외환위기시 고용상태는 건설업, 제조업 등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임금근로자(상용, 임시, 일용)에서 비임금근로자(자영업무, 무급가족종사자) 순으로 악화되었다. 상용근로자에서 시작된 고용 불안은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 이어졌다.
(연령별 추이) 연령별로는 청년 취업자와 30대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큰 고용 악화를 경험하였다. 특히 30대와 청년 취업자의 경우 고용 악화 기간과 개선 기간을 더한 총변동기간이 38개월로 40대의 27개월, 50대의 32개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특히, 고용 침체 기간이 청년 취업자와 30대가 20개월로 40대 9개월, 50대 14개월, 60대 이상 12개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별 악화 과정) 교육정도별로는 초졸 이하와 고졸이 가장 장기간 고용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졸과 전문대졸의 고용 악화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초졸 이하와 고졸이 가장 길게 고용 악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졸 이하와 고졸의 경우 고용 악화 기간이 각각 18개월과 21개월로 나타났으나, 중졸 13개월, 전문대졸 15개월, 대졸 이상 3개월로 나타났다. 또한 중졸과 전문대졸의 취업자 수 감소폭이 각각 25.8%p, 37%p로 나타나 초졸 이하 16.6%p, 고졸 10.1%p. 대졸이상 9.5%p보다 훨씬 높았다.
(고용 회복에 장기간 소요) 숙박 및 음식업점을 제외한 모든 분석 대상 산업에서 고용이 악화되는 기간에 비해 회복되는 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은 고용 악화에 3개월, 회복에 25개월이 소요되었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는 고용 악화에 9개월이, 회복에는 20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3. 향후 고용 시장 악화 추세 전망
외환위기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할 때 향후 국내 고용 시장은 각 부문별로 악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전체 취업자 수는 앞으로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위기 당시의 취업자 수 감소 현상을 보면 1998년 1/4분기 92.5만 명, 2/4분기 130.2만 명, 3/4분기 151.4만 명, 4/4분기 136.4만 명, 1999년 1/4분기 57.9만 명 씩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실업률도 1997년 4/4분기 2.6%에서 1999년 1/4분기에는 8.5%까지 급등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가 조기에 극복되지 못하고 장기화되면서 경기 악화가 가속화될 경우에는 100만 명에 가까운 신규 취업자 수 감소 시대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실업 사태가 전산업 부문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건설업, 해운업에 이어 자동차, 철강, 조선, IT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기업 실적의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한계기업 순으로 구조조정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 산업 부문으로 고용 위기 현상이 확산될 것이 우려된다.
셋째, 직업별로는 이미 고용 악화 현상이 현저한 임시직에 이어 전문가, 공무원, 관리직으로 확산될 것이다.
넷째,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자영업에서 시작된 고용 악화 현상이 향후에는 기업 구조조정 등과 더불어 임금근로자와 상용근로자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위기시에는 제조업에서 자영업으로 실업이 확산되었으나, 이번에는 반대로 자영업에서 제조업으로 확산될 것이다.
다섯째, 연령별로 보면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르는 청년층 신규 취업 악화에 이어 향후에는 희망 또는 권고 퇴직 등으로 4~50대 장년층의 실업이 급속히 증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4. 고용 시장 악화 방지 대책
향후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사전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첫째,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연령·교육정도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고용 시장의 특징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과 보존 대책을 추경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산업별로는 일차적인 고용 충격에 노출되어 있는 건설업과 도소매, 음식료업 등을 포함하는 자영업 부문의 실업 대책이 긴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연령별로는 청년취업자와 30대,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현재의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기업별 일자리 나누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 유지를 위한 기업별 지원금 확대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신규 채용자 확대와 신규 채용 내정자의 축소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규 채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근로자의 전직 및 취업기회 확충을 위한 정부차원의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직자 전업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취업정보시스템 강화 등 전업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외환위기의 경우 실직자가 대부분 자영업으로 몰렸던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전업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넷째,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을 집중 육성하여 전체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 특히 국내 교육 경쟁력 강화와 의료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해 교육과 의료 부문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해야 한다.
다섯째, 직업교육체계의 개편을 통해 노동시장의 수급불일치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 직업 교육의 내용이 노동시장의 인력 수요 변화 추세와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탈공업화로 인해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어 제조업 생산직 기술자 양성위주의 직업교육체계에서 탈피하여 서비스업 부문의 숙련 노동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최근 고용 환경 악화 심화
최근 국내·외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고용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국내 경제성장률은 2007년 4/4분기 5.8%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 4/4분기에는 마이너스 3.4%로 급락했다.
이에 따라 2008년 12월에 신규취업자 수가 1만 2천명이 감소한데 이어 2009년 1월에는 10만 2천명이 줄어들었다.
국내 경기 침체로 건설, 조선 등 산업 전반에 한계 기업들이 나타남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이 2009년 1/4분기 이후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고용 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위기 당시 고용 시장의 악화 추이를 보면 앞으로 국내 신규 취업자는 또 다시 100만 명 이상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2. 외환위기시 고용 구조 변화의 특징
(고용 시장 급속 붕괴) 외환위기 시 국내 고용 시장은 급속히 악화되었다. 1997년 11월 58.5만 명이었던 실업자는 1999년 2월 181.2만 명으로 외환위기 기간중 122.7만 명이 증가하였다. 또한 구직의사를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도 동기간 183.3만 명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2.1%에서 8.8%로 4배 이상 급등하였다.
(전산업으로 확산) 산업별 고용 악화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일차적으로 건설업과 도소매업 등 전통재래 산업에서 실업자가 양산되었다. 이후 숙박 및 음식업점 등의 자영업으로 고용 악화가 진행되다가 제조업으로 전이되었으며,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고용 악화 현상이 확산되었다.
(전 직업군 실업자 양산) 직업별로 보면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부터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순으로 악화되었다. 1998년 제조업 부문의 구조조정 여파로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에서 시작된 고용 충격은 기술공 및 준전문가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전문가 및 공무원, 고위임직원과 관리자로 이어졌다.
(종사상 지위별 변화) 외환위기시 고용상태는 건설업, 제조업 등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임금근로자(상용, 임시, 일용)에서 비임금근로자(자영업무, 무급가족종사자) 순으로 악화되었다. 상용근로자에서 시작된 고용 불안은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 이어졌다.
(연령별 추이) 연령별로는 청년 취업자와 30대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큰 고용 악화를 경험하였다. 특히 30대와 청년 취업자의 경우 고용 악화 기간과 개선 기간을 더한 총변동기간이 38개월로 40대의 27개월, 50대의 32개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특히, 고용 침체 기간이 청년 취업자와 30대가 20개월로 40대 9개월, 50대 14개월, 60대 이상 12개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별 악화 과정) 교육정도별로는 초졸 이하와 고졸이 가장 장기간 고용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졸과 전문대졸의 고용 악화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초졸 이하와 고졸이 가장 길게 고용 악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졸 이하와 고졸의 경우 고용 악화 기간이 각각 18개월과 21개월로 나타났으나, 중졸 13개월, 전문대졸 15개월, 대졸 이상 3개월로 나타났다. 또한 중졸과 전문대졸의 취업자 수 감소폭이 각각 25.8%p, 37%p로 나타나 초졸 이하 16.6%p, 고졸 10.1%p. 대졸이상 9.5%p보다 훨씬 높았다.
(고용 회복에 장기간 소요) 숙박 및 음식업점을 제외한 모든 분석 대상 산업에서 고용이 악화되는 기간에 비해 회복되는 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은 고용 악화에 3개월, 회복에 25개월이 소요되었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는 고용 악화에 9개월이, 회복에는 20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3. 향후 고용 시장 악화 추세 전망
외환위기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할 때 향후 국내 고용 시장은 각 부문별로 악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전체 취업자 수는 앞으로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위기 당시의 취업자 수 감소 현상을 보면 1998년 1/4분기 92.5만 명, 2/4분기 130.2만 명, 3/4분기 151.4만 명, 4/4분기 136.4만 명, 1999년 1/4분기 57.9만 명 씩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실업률도 1997년 4/4분기 2.6%에서 1999년 1/4분기에는 8.5%까지 급등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가 조기에 극복되지 못하고 장기화되면서 경기 악화가 가속화될 경우에는 100만 명에 가까운 신규 취업자 수 감소 시대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실업 사태가 전산업 부문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건설업, 해운업에 이어 자동차, 철강, 조선, IT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기업 실적의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한계기업 순으로 구조조정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 산업 부문으로 고용 위기 현상이 확산될 것이 우려된다.
셋째, 직업별로는 이미 고용 악화 현상이 현저한 임시직에 이어 전문가, 공무원, 관리직으로 확산될 것이다.
넷째,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자영업에서 시작된 고용 악화 현상이 향후에는 기업 구조조정 등과 더불어 임금근로자와 상용근로자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위기시에는 제조업에서 자영업으로 실업이 확산되었으나, 이번에는 반대로 자영업에서 제조업으로 확산될 것이다.
다섯째, 연령별로 보면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르는 청년층 신규 취업 악화에 이어 향후에는 희망 또는 권고 퇴직 등으로 4~50대 장년층의 실업이 급속히 증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4. 고용 시장 악화 방지 대책
향후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사전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첫째,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연령·교육정도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고용 시장의 특징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과 보존 대책을 추경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산업별로는 일차적인 고용 충격에 노출되어 있는 건설업과 도소매, 음식료업 등을 포함하는 자영업 부문의 실업 대책이 긴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연령별로는 청년취업자와 30대,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현재의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기업별 일자리 나누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 유지를 위한 기업별 지원금 확대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신규 채용자 확대와 신규 채용 내정자의 축소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규 채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근로자의 전직 및 취업기회 확충을 위한 정부차원의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직자 전업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취업정보시스템 강화 등 전업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외환위기의 경우 실직자가 대부분 자영업으로 몰렸던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전업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넷째,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을 집중 육성하여 전체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 특히 국내 교육 경쟁력 강화와 의료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해 교육과 의료 부문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해야 한다.
다섯째, 직업교육체계의 개편을 통해 노동시장의 수급불일치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 직업 교육의 내용이 노동시장의 인력 수요 변화 추세와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탈공업화로 인해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어 제조업 생산직 기술자 양성위주의 직업교육체계에서 탈피하여 서비스업 부문의 숙련 노동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