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진동수 위원장은 13일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 브리핑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재원을 강제적으로 투입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기금 규모 40조원 책정과 관련해서 진 위원장은 피치사에서 측정한 예상 손실(42조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부실자산의 매입 규모와 부실채권 발생의 예상정도를 종합적으로 계산한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구조조정기금의 용도는 어떻게 되나?
구조조정기업에 해당한다면 시장에서 매각이 안 될 경우 해당 기업의 자산을 사줄 계획이다.

-금융안정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나?
자본확충펀드의 소지 상황과 금융기관들의 실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할 것이다.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 시간을 두고 서서히 하겠다. 큰 그림에서는 자본확충펀드와 같지만 구체적인 것은 다를 수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강제 투입은 없을 것이다.

-왜 구조조정기금이 40조원인가?
금액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다. 부실자산의 매입 규모와 부실채권 발생의 예상정도를 다 합해서 계산을 한 것이다. 국회의 동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한 금액이다.

-은행들의 모럴해저드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나?
은행들의 자구 노력과 함께 중소기업대출 등 실물 경제의 필요성을 대비해 책정한 것이므로 모럴해저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피치사에서 제시한 예상 손실 42조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피치사는 내년 말까지를 감안해서 자본손실을 말한 것이다. 피치사에서 제시한 숫자는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계산한 것이다. 즉 한국 금융기관들의 자본확충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책정한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피치사에서 발표한 예상 손실 42조와 자본확충기금 40조원이 비슷한 금액이다. 관련이 있나?
피치사에서 책정한 금액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