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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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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급 전보 【2009. 2. 18日字】

□장관실 비서관 민경설(기획재정부)
□혁신인사과장 송인창(국제금융과장)
□홍보담당관 최호천(예산기준과)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송병선(연구개발예산과장)
□기획조정실 경제교육홍보담당관
(내정)박춘호(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내정)김성욱(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기획조정실 비상계획과장 강환덕(대변인업무팀장)

□예산실 예산총괄과장 조규홍(예산제도과장)
□예산실 예산제도과장 안일환(국토해양예산과장)
□예산실 예산기준과장 권오열(법사예산과장)
□예산실 기금운용계획과장 우범기(농림수산예산과장)
□예산실 노동환경예산과장 김완섭(예산기준과장)
□예산실 교육과학예산과장
(내정)김병규(대통령실)
□예산실 문화방송예산과장 이재영(외환제도과장)
□예산실 지식경제예산과장 문성유(국방예산과장)
□예산실 국토해양예산과장 정기준(재정기획과장)
□예산실 농림수산예산과장 이정도(장관실)
□예산실 연구개발예산과장 류용섭(인재경영과장)
□예산실 민간투자제도과장 윤병태(민영화과장)
□예산실 민간사업관리과장 이형철(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예산실 국방예산과장 이계문(문화방송예산과장)
□예산실 법사예산과장 허남덕(통상정책과장)
□예산실 행정예산과장 오규택(미래전략과장)

□세제실 조세정책과장 안택순(재산세제과장)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장
(내정)황정훈(미래기획위원회)
□세제실 소득세제과장 임재현(법인세제과장)
□세제실 법인세제과장 안세준(국제조세제도과장)
□세제실 재산세제과장 한명진(부가가치세제과장)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장 이상율(소득세제과장)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장 김경희(국제조세협력과장)
□세제실 조세분석과장 김종열(산업관세과장)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장 조규범(환경에너지세제과장)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장 고광효(조세분석과장)
□세제실 관세제도과장 김회정(양자관세협력과장)
□세제실 산업관세과장 임종성(재정사업평가과장)
□세제실 양자관세협력과장
(내정)한경호(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장 이호승(경제분석과장)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장
(내정)차영환(대통령실)
□경제정책국 인력정책과장 이상원(국채과장)
□경제정책국 미래전략과장
(내정)이억원(미, 미주투자공사)

□정책조정국 기술정보과장 백승주(지식예산과장)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장 나주범(駐프랑스 OECD한국대표부)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장 양충모(기술정보과장)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장 김용호(노동환경예산과장)

□국고국 국고과장
(내정)백용천(대통령실)
□국고국 국채과장 김정관(서비스경제과장)
□국고국 회계제도과장 박성동(평가분석과장)
□국고국 결산과장 안내형(재정집행과장)

□재정정책국 재정정책과장 조봉환(민간투자제도과장)
□재정정책국 재정기획과장
(내정)김재훈(미래기획위원회)
□재정정책국 재정분석과장 선우정택(경영혁신과장)
□재정정책국 성과관리과장 이동재(통상조정과장)
□재정정책국 재정사업평가과장 권광호(결산과장)
□재정정책국 재정집행관리과장 윤정식(홍보담당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장 이승철(성과관리과장)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장 강승준(제도기획과장)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장 정건용(민자사업관리과장)
□공공정책국 경영혁신과장 김형수(지역경제정책과장)
□공공정책국 민영화과장
(내정)우해영(駐태국 한국대사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장 김윤경(행정예산과장)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장 이후명(기금운용계획과장)
□국제금융국 국제기구과장
(내정)이강호(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장 김선병(국제경제과장)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장 지규택(재정분석과장)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장
(내정)조원경(미, 미주개발은행)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장 윤태식(국제기구과장)

□FTA국내대책본부 동향분석팀장
(내정)이경문(駐상해 한국총영사관)
□FTA국내대책본부 지원총괄팀장 김금남(일, 재무성총합정책연구소)
□FTA국내대책본부 제도개선팀장 하현수(기획재정부)

□복권위사무처 발행관리과장 공영민(비상계획과장)
□복권위사무처 기금사업과장 문종력(발행관리과장)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기획총괄팀장(내정) 허점욱(FTA 지원총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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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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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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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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