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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경기·금융대책 기대..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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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장안나 김사헌 기자] 사상 최악의 1월을 보낸 미국 증시가 2월에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번주에도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주말 급등한 금융주가 다시 한번 증시 상승의 선봉에 설 것이란 전망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최근 증시가 지난 해 11월 저점에 접근한 뒤 다시 '바닥을 지났다'는 판단이 확산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거시지표나 실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더이상 나빠질 것이 있겠느냐는 의식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경기 부양책과 금융 안정 대책이 동시에 나오는 이번주가 2009년 증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토마스 리(Thomas Lee) JP모간체이스의 미국 증시 전략가의 지적에 공감이 간다.

하지만 기업 실적이나 거시지표 요인들을 보자면 안심할 수 없다. 미국 정부의 과감한 대책에 따른 하반기 회복 기대감이나 재정 조달 능력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여전하다.

이번 주가 미국 증시의 전환점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베어마켓랠리'에 그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 다우지수 5주 만에 반등, 랠리 지속 기대

다우지수는 극악학 거시지표 결과와 실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4주 연속 하락세를 극복하고 5주 만에 주간 3.5% 상승했다. 나스닥지수도 7.8%나 급등했으며, S&P500지수는 5.2% 올랐다.

지난 주초 혼조세로 출발한 뉴욕 증시는, 주중까지 등락을 거듭했지만 이후 미국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금융구제안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이틀 연속 반등했다.

특히 경기부양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는 1974년 이후 최악의 일자리 감소세를 보인 미국 1월 고용보고서 결과마저 대책의 조기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재료로 간주할만큼 높았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원래 9370억 달러 규모였던 경기부양법안의 삭감 폭을 논의한 끝에 결국 1500억 달러를 삭감하는 선에서 잠성 합의한 상태. 주말 혹은 다음 주중 법안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또 지난 주말 24개 주요은행주로 구성된 KBW은행지수는 거의 12%나 뛰어올랐는데, 티모시 가이트너(Timothy Geithner) 미국 재무장관이 월요일에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개선안을 포함한 은행 구제 및 금융시스템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해진 것이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금융권에 대한 추가 자본투입과 함께 부실자산 처리 내지 보증 대책 그리고 주택소유자를 지원하는 대책 등이 다양하게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동안 금융권의 부실을 완전히 떼어내 처리하는 '배드뱅크(Bad Bank)' 설립안이 유력하게 제기되었으나 점점 실현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번주 예상되는 증시 랠리가 좀 더 '지속가능할 것(sustainable)'이란 주장에도 눈길이 간다.

폴 놀트(Paul Nolte) 힌스데일어소시에이츠(Hinsdale Associates)의 투자전략담당 이사는 증시가 상당 기간 바닥권에 머물면서 바닥을 다졌다면서, "S&P500 지수가 900 선을 상향 돌파할 경우, 상승 탄력이 더욱 가속화되어 950~1000 선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주말 S&P500 지수는 868.60 포인트에 한 주를 마감했다.

반면 과연 이번에 나올 정부의 대책이 증시를 얼마나 끌어 올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없지 않다. 경기부양책에 따른 과도한 재정적자가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피터 부크바(Peter Boockvar) 밀러타박(Miller Tabak)의 증시전략가는 이 같은 우려와 함께 "정부 대책이 하반기 회복을 이끌 것이라고 기대해 온 투자자들은 두 달 안으로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그 역시 이런 실망 장세는 "훌륭한, 전형적인 베어마켓 랠리(bear market rally)가 전개되고 난 뒤에 올 것"이라며 단기 랠리 기대감을 드러냈다.


◆ 실적, 지표 우려는 여전.. 주목할 일정, 요인은

한편 이번 주 공개될 미국 거시지표들과 기업 실적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은 여전히 투자심리를 압박할 수 있는 복병으로 상존한다.

이번 주 미국에서는 비저홈스, 월풀, 롬앤하스, 링컨인터내셔널, 타임워너(이상 월요일), 퀘스트커뮤니케이션스,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스, 유니시스, 엔비디아(이상 화요일), 크레디트스위스, 라스베가스샌즈, 머서(이상 수요일), 코카콜라, 메리어트, MFA모기지, 비아콤(이상 목요일), 펩시코 (금요일) 등이 기업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중에서 대형미디어업체인 비아콤과 다우 구성 종목인 코카콜라의 실적이 주목된다.

마켓와치(MarketWatch)가 톰슨파이낸셜(Thomson Financial)의 자료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S&P500 기업들 중에서 이제까지 309개 업체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순익이 전년대비 40% 이상 감소했다.

이 같은 분기 실적 감소세는 톰슨이 실적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8년 이래 최악이었다. 또 불과 한 주 전 시장의 예상치인 35% 감소 전망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실적 전망도 계속 약화되고 있다. 톰슨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기업들의 실적은 1/4분기에 28% 이상, 2/4분기에 25% 그리고 3/4분기에도 10% 각각 줄어들 전망이며, 올해 4/4분기에야 겨우 완만한 증가세를 기록할 것이란 예상이지만 이 같은 전망도 실현되지 않을 위험에 처해 있다.

배런스온라인(Barron's Online)은 컴스탁파트너스(Comstock Partners)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올해 S&P500 기업들의 주당 이익 전망치를 주당 64달러로 보면서, 과거 75년 평균 주가수익비율(PER) 10배를 감안할 때 S&P500지수는 현재 수준보다 24% 더 낮은 640포인트가 적정 수준이 될 것이란 의견을 제출했다고 소개했다.

S&P 측은 지난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주당 66달러에서 58달러로, 2009년 전망치는 82달러에서 69달러로 각각 낮췄지만, 컴스탁의 전문가들은 이런 추정치가 낡은 영업이익 전망치에 기초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었다는 주식전략가들의 주장은 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실적 악화 전망과 함께, 이번 주 미국 거시지표의 결과도 우려 대상이다. 발표될 거시지표들엔 12월 도매재고(화요일), 2월 6일 주간 MBA모기지 신청건수, 12월 무역수지, 1월 재정수지(이상 수요일), 1월 소매매출, 2월 7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2월 기업재고(이상 목요일), 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잠정치 등(금요일)이 있다.

이 가운데, 12월 무역적자와 1월 소매매출 그리고 2월 소비자 신뢰지수 결과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1월 소매매출과 소비자 신뢰지수 등은 극심한 소비위축을 반영해 그 전망이 어두운 편이나, 지난 주에 나온 소매업체들의 1월 매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상승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주 소매판매 악재는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무역적자는 지난 11월에 이어, 5개월 연속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 해 11월에 무역적자 개선을 이끈 요인들, 이를테면 미국인들의 소비 위축으로 인한 수입이 감소세가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급감을 상쇄한 것이나 유가 급락으로 인한 수입 유가 부담 완화 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한편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발언 일정에의 주의해야 한다. 월요일 가이트너 장관의 금융 안정 대책 발표 이후 저녁 시간 오바마 대통령의 성명이 나올 예정이며, 화요일에는 벤 버냉키(Ben S. Bernanke)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하원 재정위에서 금융기관 지원을 위한 중앙은행의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증언이 예정되어 있어 주목된다.

가이트너 장관은 화요일 상원 금융위에서 TARP 감독 관련 증언 외에 수요일 예상위에서도 증언에 나선다.

그 외에 리처드 피셔, 찰스 에반스, 윌리엄 더들리, 엘리자베스듀크 등 연방준비제도 관계자들의 발언 일정도 예정되어 있다. 구체적인 일정은 뉴스핌의 8일자 '해외 주요 스케줄 (2.9~2.13)'을 참조하면 된다.


◆ 美 주요기업 실적 발표 일정
(업체명, 해당분기, 컨센서스, 전년동기 실적 순서, 단위: 미국 달러)

- 2월 9일 (월)
Rohm & Haas 4Q 0.67 0.91
Vulcan Materials 4Q 0.30 0.83
Lorillard 4Q 1.37 1.61
Vertex Pharm 4Q - 0.93 - 0.66
Loews 4Q 0.60 0.81
NYSE Euronext 4Q 0.55 0.66

- 2월 10일 (화)
HCP 4Q 0.55 0.54
Computer Sciences 3Q 1.02 1.11
The DIRECTV Grp 4Q 0.34 0.30
V.F. 4Q 1.02 1.46
Omnicom Grp 4Q 0.83 0.96
Expeditors Int'l WA 4Q 0.35 0.32
Applied Materials 1Q 0.01 0.23
Molson Coors Brewing 4Q 0.71 0.73
Qwest Comm 4Q 0.10 0.14

- 2월 11일 (수)
Genzyme 4Q 1.02 0.91
Allegheny Energy 4Q 0.52 0.46
Marsh & McLennan 4Q 0.32 0.26
NetApp 3Q 0.28 0.37
Coca-Cola Entp 4Q 0.19 0.29
Questar 4Q 0.84 0.77
Ingersoll-Rand 4Q 0.28 0.97
Reynolds American 4Q 1.16 1.15

- 2월 12알 (목)
Coca-Cola 4Q 0.62 0.58
Cephalon 4Q 1.36 0.83
Aetna 4Q 0.94 0.88
Ecolab 4Q 0.45 0.40
Embarq 4Q 1.25 1.23
Viacom Cl B (New) 4Q 0.77 0.84
Marriott Int'l 4Q 0.40 0.62
Waste Management 4Q 0.48 0.54
Progress Energy 4Q 0.46 0.40
Lab Corp of Amer 4Q 1.09 1.04

- 2월 13일 (금)
Cognizant Tech Sol 4Q 0.38 0.32
PepsiCo 4Q 0.88 0.80

※출처: First Call/Thomson, Barron's Online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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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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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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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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