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일 지난해 주택건설실적(인허가 기준)을 집계한 결과 수도권 19만7580가구, 지방 17만3705가구 등 모두 37만1285가구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전국 50만1000가구, 수도권 30만가구에 비해 각각 74.1%, 65.9%에 불과한 것이다.
전국 기준으로는 1998년(30만6031가구) 이후 1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수도권은 지난 2006년(17만2058가구)에 이어 2년만에 다시 20만가구를 밑돌았다.
2007년(전국 55만5792가구, 수도권 30만2551가구)과 비교해도 전국은 33.2%, 수도권은 34.7% 각각 줄었다.
지난해 건설실적을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14만1160가구)은 10.1% 감소했으나 민간부문(23만125가구)은 무려7 42.3%나 급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침체로 주택수요가 감소하고 미분양주택 축적으로 주택공급기반이 크게 약화된 것이 부진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에는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 용적률 상향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고 도심에서 저렴한 서민 소형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5월초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 촉진을 위해 사업유형 신설, 절차 단축, 소형주택 공급확대, 주차장 기준 완화 등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등 공공택지내 주택건설을 15만가구(작년 8만가구)로 확대하고 상반기 중에 산지.구릉지 시범사업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반기에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