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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총리, “외환시장-자금공급 안정 위해 정부 최대 노력” (종합)

기사입력 : 2009년02월04일 16:08

최종수정 : 2009년02월04일 16:08

[뉴스핌 Newspim=이기석 기자] 한승수 국무총리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또 시중에 자금이 돌지 않는 상황을 고려, 지속적으로 자금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피력했다.

세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상황에서 수출이 급감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등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외환금융시장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특히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 시점을 맞아 초기 시행착오 등 시련이 예상되고 있으나, 증권자산운용업계와 제1금융권인 은행이 공조해 금융선진화와 더불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4일 한승수 국무총리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창립 기념식에 참석해 치사(致辭)를 통해 “전세계가 금융위기에 처해있고 금융위기의 폭은 깊고 확산 속도는 예상치 못할 만큼 빠르다”며 “특히 세계경제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국내 역시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인식을 내비치면서 위기 극복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수 총리는 “무엇보다 경제위기 극복과 더불어 금융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어제 한미간 통화스왑을 연장키로 했다”고 소개하면서 “이 역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어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기업 등 시중에 자금이 돌지 않는 상황을 염두에 둔 듯 “외환시장 안정과 더불어 자금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 만큼 자본시장과 제1금융권이 공조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을 위해 금융자본시장이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한승수 총리는 세계금융위기와 경제침체 상황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으면서, 정부와 더불어 위기 극복에 합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승수 총리는 “지난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세계 40여개국 정상과 2000여명의 참석자들이 한결같이 세계금융위기가 깊고 속도도 빠르다는 데 놀라고 있다”며 “세계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 한국 경제 역시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1월 수출이 전년동월비 32% 이상 급감하며 사상 최악을 보이는 상황에서 수출주도형의 한국경제로서는 마이너스 성장의 도래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인 셈이다.

한 총리는 “IMF가 올해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4%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왔다”며 “비록 내년도에는 4%로 빠르게 반등한다고 했으나 올해 우리 경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올들어 비상경제정부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통화스왑 등을 통해 금융안정을 도모하고 있다”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비전으로 녹색뉴딜과 신성장동력 사업을 통해 단기와 장기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승수 총리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창립 기념식에 도착해 “호시우행(虎視牛行) 2009년 2월 4일 국무총리 한승수”라고 방명록에 기재한 뒤 치사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의 새 역사가 시작됐다”며 “이에 맞춰 출범하는 금융투자협회가 금융시장 선진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한 총리는 “세계적인 금융보호주의가 확산되는 와중에 자본시장통합법이 발효돼 적잖은 시련이 예상된다”면서도 “그렇지만 경기장(자본시장법)이 만들어져도 선수들이 잘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금융자본시장에 종사하는 금융인들이 투자자 보호와 더불어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극복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승수 총리는 금융투자협회빌딩 앞에 조형된 ‘황소상’과 이날이 ‘입춘’(立春)인 점을 상기시키면서 “황소상처럼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입춘대길(立春大吉)처럼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며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금융자본시장과 종사자분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마지막까지 위기극복 노력을 당부했다.


[사진설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정식 출범한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 창립기념식 행사가 4일(수) 오전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사진은 테잎 커팅을 하고 있는 주요 인사들. 왼쪽부터 이동걸 굿모닝신한증권 대표, 이정환 한국거래소 이사장, 안도 토시오 일본증협 회장, 강성진 前증협회장,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황건호 금투협 회장, 한승수 국무총리, 김영선 국회 정무위 위원장, 신학용 국회 정무위 위원, 윤계섭 금투협 설립위 위원장,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 엄호성 친박연대 정책위 의장)

※참고: 한국금융투자협 창립기념식 주요 참석자 명단

□ 행정부: 한승수 국무총리,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금융위원회 권혁세 증선위 상임위원, 금융감독원 송경철 부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최도성 위원, 기획재정부 노대래 차관보 外

□ 입법부: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 오제세 의원, 신학용 의원, 엄호성 前의원 外

□ 학계인사: 윤계섭(서울대), 최운열(서강대), 최홍식(연세대), 김동철(고려대), 황선웅 (중앙대) 김병주(서강대), 허창수(시립대), 주상룡(홍익대) 교수, 한국증권연구원 김형태 원장 外

□ 금융권 인사: 이정환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박대동 예금보험공사 사장, 안도 토시오 일본증권협회장, 신동규 은행연합회장, 이우철 생보협회장, 이상용 손보협회장,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대우증권 김성태 사장, 우리투자증권 박종수 사장, 미래에셋증권 최현만 부회장, 현대증권 최경수 사장, 동양종금증권 전상일 사장, 한국투자증권 유상호 사장, 키움증권 김봉수 사장, SK증권 이현승 사장, 한양증권 유정준 사장, LIG투자증권 유흥수 사장, 미래에셋운용 구재상 사장, 이동걸 굿모닝신한증권 대표(금융투자협회 비상근부회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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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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