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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 불황탈출]⑧ 삼성증권, "국내 최강, 아시아 대표IB 도약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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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08년! 파란만장했던 한 해를 마감하는 즈음이다. 주가 반토막이 말해지듯 보유자산의 절반 이상이 날아갔고 가슴이 크게 철렁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수년간의 호황(Boom)의 시대는 가고 거품(Bubble)이 깨지면서 단순한 불황(Recession)을 넘어 초유의 대공황(Great Depression)기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 닥치며 전세계가 장기 불황에 대한 불안감에 벌벌 떨고 있다. 자본시장의 꽃으로 불리는 주식시장을 기반으로 한 증권업계도 불황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더욱이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한 달 여 앞두고 한껏 기대감에 부풀었던,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해 온 글로벌 프로젝트에 대한 전략수정도 불가피해졌다.

바야흐로 2009년 새해는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시대가 될 것 같다. 와신상담(臥薪嘗膽) 속에 수양과 모색이 절절히 요구되는 시기를 불가피하게 거쳐야 할 때인 것이다. 전대미문의 위기와 불황 속에서 거품 해소의 과정에서 축소와 감량을 이겨내고 생존을 전략 삼아 재생산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시절이다.

글로벌 위기와 새로운 전환의 시대! 증권업계는 이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 또 그 전략은 무엇일까. 금융자본시장 최고뉴스 뉴스핌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지략을 찾아보고자, 엄혹한 시절에도 불구하고 공감과 배려의 정신을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모색과 시장 창출의 사명을 달성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증권업계의 현재를 담아봤다.《편집자주》








[뉴스핌 Newspim=김연순 이기석 기자] “위기에 강해야 진정한 최강자다. 그리고 아시아 대표IB로 거듭 나겠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으로 증권업계 일부 증권사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삼성증권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최근 리스크관리(Risk Management)가 증권업계의 화두로 부각되면서 수년간 보수적인 경영을 통해 위기에 강한 증권사로 우뚝 섰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수년 전부터 준비해 온 차별화된 경영전략은 증권업계에서 삼성증권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종원 연구원은 "삼성증권의 보수적인 경영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통법 시행 이후 예기치 못한 곳에서 손실이 날 수 있는데 삼성이 보수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통법 이후에는 가장 잘 어울리는 모델로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삼성증권은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증권업계가 불황으로 난국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기를 곧 기회로 인식, 탁월한 리스크관리로 축적한 체력을 바탕으로 '불황타개'를 외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보수적인 경영을 해온 만큼 향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여타 증권사에 비해 높다는 점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증권은 내년에 고객신뢰를 확보해 자산관리 부문의 경쟁에서 확실한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홍콩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진출 전략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글로벌 IB출신 우수인력을 적극적으로 충원, IB부문 사업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 삼성증권의 리스크관리 시스템, 위기 때 빛난다

올해 하반기 일부 증권사들이 리만 브라더스(Leman Brothers)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했다 대규모 손실을 봤지만 삼성증권은 관련 피해가 전혀 없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는 수년 전부터 철저한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왔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2003년 이후 주가연계증권(ELS) 영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고 특히 2006년부터는 자체 리스크관리 기준을 통해 신용부도스왑(CDS=Credit Default Swap) 프리미엄이 500bp가 넘는 증권사의 파생상품은 ELS에 편입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PI투자는 610억원으로 가장 적은 편이고, PF관련 대출도 800억원 수준으로 무난한 수준이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지영 애널리스트는 "삼성증권은 사업을 보수적으로 운영할 뿐 아니라 그룹 계열사 등을 고려하면 단기자금 압박으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가 매우 적은 편"이라며 "PF 관련 대출이나 ELS 발행잔고도 회사 자본에 비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 9월에는 선진형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 자통법에 대비한 종합 리스크 관리 체계를 완비했다.

선진형 리스트관리 시스템이란 트레이딩 회사 및 회사 자금조달을 위한 금리유동성 리스크관리, 신용리스크 관리,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거래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총괄한 개념의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한화증권의 정보승 애널리스트는 "변동성이 확대된 시장에서 채권 등의 상품에 투자를 많이 한 대형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보수적인 기조를 갖는 삼성증권이 내년도 가장 기대되는 증권사"라며 "향후 투자 여력이 많고 삼성그룹의 지원도 있어 시너지(Synergy)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삼성증권의 전략적 변화 I: 자산관리 선두주자 입지 강화

삼성증권의 보수적인 경영스타일은 전임 배호원 사장에 뒤를 이어 지난 6월 새로 취임한 박준현 사장(사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79년 삼성생명에 입사해 전략기획실, 재무기획팀장, 자산운용팀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거친 전략통으로 알려지며 증권업계에 주목을 받게 된 박준현 사장 스스로도 보수성을 선호하고 있다.

지난 6월초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박준현 사장은 “예전부터 공격적인 운용을 자제하고 사내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에 치중하면서 보수적이란 말을 들어왔다”며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란 단어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박준현 사장은 곧이어 “사람과 시스템에 대한 투자로 리스크관리 역량이 강화된 만큼 리스크의 범위를 다소 넓힐 수는 있지 않겠느냐"며 ‘새로운 삼성증권’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전임 배호원 사장이 ‘재무적 보수성’의 색채가 강했다면 박준현 사장은 ‘전략적 보수성’을 띤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2009년 이후 삼성증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명보험사 30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이전 삼성증권의 개인(PB)형 자산관리의 강점을 십분 살리면서도 기업형(IB)형으로 보폭을 점차 넓혀가려는 모습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삼성증권의 내년 사업전략을 보면 전 금융권을 망라한 자산관리부문 경쟁에서 확실한 선두주자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야심찬 목표가 한눈에 들어온다.

삼성증권은 "내년에는 올해 금융위기 속에서 약화된 고객의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춰 각 부문의 제도정비 및 역량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고객접점에서 최고 수준의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객군별로 채널망을 재정열하고 영업 프로세스를 선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서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 두드러지며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CMA카드와 잔고 내에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삼성증권 CMA체크카드'를 선보인데 이어 지난 11월에는 CMA 가입으로 3대 절세형상품인 장기주택마련펀드, 신개인연금저축, 장기적립식 주식형 펀드에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CMA+절세팩' 서비스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CMA+절세팩은 기존 CMA에서 한 단계 진화한 상품으로, 재테크 허브 계좌라는 CMA 본연의 역할을 극대화 함으로써 업계의 단순 금리 경쟁 구도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조했다.

또한 삼성증권은 주식 중심으로 운영되는 일임형 랩서비스(Wrap)를 주식과 채권, 대안투자, 현금 등 주요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자산배분 및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 SMA'도 내놓으며 선진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본격화하고 있다.

아울러 불황 때일수록 더욱 PB들의 현장 활동량 증대를 강력히 뒷받침하고 신규고객 개척을 위한 마케팅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삼성증권의 전략적 변화 II: 아시아 대표IB 본격 추진

삼성증권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기존 수립한 해외전략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는 홍콩 거점을 육성하고 기반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준현 사장이 취임 일성으로 밝힌 투자은행(IB) 부문의 역량 강화를 통해 글로벌시장에 도전한다는 포부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난 8월 홍콩에 아시아IB거점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고 이를 더욱 진전시키려는 것이다.

박준현 사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선진 이머징마켓을 대상으로 아시아지역 플레이어로 거듭날 것이며 이후 세계적인 IB들과의 경쟁에 나서겠다"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다른 금융회사와의 M&A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이같은 삼성증권의 변화는 리스크관리를 철저해 안정적 성장의 기반을 다지며 지난 5년여간 개인고객형 중심의 자산관리 영업을 통해 수익기반을 확보했으나 향후 증권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한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는 박준현 사장의 ‘전략적 보수성’이 구체적으로 발현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삼성증권은 홍콩법인의 사업부문을 ▲ 기업금융(ECM, M&A) ▲ 트레이딩 ▲ 기관대상 홍콩 주식 중개 ▲ PI(자기자본 투자)등 4개 사업부문으로 확대하고, 법인장을 임원급으로 격상하는 한편 인력도 50명 이상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각 사업부문 책임자를 글로벌 IB에서 경험을 쌓은 현지 인력으로 영입하고 영업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홍콩IB 영업 지원을 위한 현지 리서치센터도, 내년 초 홍콩과 중국에 설립된다.

박준현 사장은 “아시아 시장은 미래 가장 중요한 IB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홍콩은 중국과 세계시장을 연결하는 채널로 글로벌 IB의 격전지가 되고 있다”며 “동남아 등 이머징 마켓에서 틈새를 노리기보다는 핵심시장인 홍콩에 한국 최초로 종합증권사를 설립하고 글로벌 IB와 정면승부를 통해 국제 경쟁력 확보 및 자본시장 글로벌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우선 진입 초기에는 국내 고객기반 및 리서치 역량 등 삼성증권의 강점을 활용한 IPO 공동 인수, M&A 자문, 트레이딩을 통해 현지 사업기반 조기 정착에 주력하게 된다. 현지 정착 후 홍콩 및 중국의 현지 딜을 단독 수행하며 아시아 주요 지역 진출 등 사업영역과 진출 지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내년 중 홍콩/중국시장의 현지 기관 브로커리지 영업부터 사업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에 필요한 신규인력 채용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삼성증권은 현재 홍콩에서 기업금융(ECM, M&A), PI(자기자본 투자)등의 사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현지 구축작업(Set-up)을 진행 중이다.

삼성증권은 지난달에도 세계적 투자은행인 영국 로스차일드(Rothschild)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제 IB부문의 공격적인 영업을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준현 사장은 "M&A 부문에서 탁월한 역량을 가진 글로벌 IB와 전략적 제휴를 맺음으로써, 국내 시장은 물론 현재 홍콩에 구축중인 IB전문 거점의 역량 강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삼성증권은 IB부문 전문가 영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증권 고위 관계자는 "IB직급체계 및 성과보수 체계를 선진화하고 글로벌 IB출신의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 중"이라며 "산업전문가그룹 등을 활용해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딜을 제안하는 능동적인 영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준현 사장은 “장기적으로는 홍콩을 발판으로 아시아 전체를 커버하는 대표적인 리즈널(regional) IB로 입지를 굳히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내년 삼성증권의 행보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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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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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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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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