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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호, 초반 금융안정·부양책 성립에 성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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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우동환 김사헌 기자] 새로 집권한 오바마호의 행보가 수상쩍다. 대외적으로는 일방주의를 버리고 적극적인 상호주의를 도입해 기대감을 쌓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빠르고 과감한 대책이 쉽게 나오기 힘든 조건이기 때문이다.

미국 44대 대통령에 취임한 오바마 당선인은 취임 전부터 침체의 수렁에 빠진 미국 경제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필요함을 강조해왔다. 취임전 지지도가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만큼 미국민들 이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부양책에 거는 기대는 크다.

문제는 지금 미국이 직면한 경제 위기가 만만치 않은 만큼 부양책 카드를 얼마나 빨리, 효율적으로 사용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인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 특히 금융 위기가 다시 강화되고 있는 마당에 마땅히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 부담이다.

오바마가 대통령 취임식 선서를 하는 동안 월가의 금융주들은 일제히 폭락했다.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손실 우려 외에 금융사 지원이 영국처럼 사실상 해당 기관의 국유화로 이어져 주식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 금융 위기 빠른 해소책 없나.. 오바마 고민 중

이에 따라 남아 있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자금 2차분의 용처에 대한 결정이 주목된다.

이미 전 부시 행정부에서 TARP 자금의 절반을 은행권 부실 정리에 사용한 상태에서 오바마와 민주당측은 나머지 절반을 소비자, 지자체 등에 우선 배분할 것이라는 의중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에 대해 퍼주기식의 지원이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미국 의회를 비롯한 여론의 불만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뱅크오브아메리카를 비롯한 금융권에 대한 부실 우려가 다시 고조되면서 상황이 다소 복잡해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 선임고문인 데이비드 액설로드는 지난 18일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TARP 2차분 3500억 달러 집행 에 변화가 가해질 것"이라며 금융권의 부실 자산을 제거하기 위한 배드뱅크의 설립을 시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내정자도 20일 미국 의회에 신속한 경기부양책 승인을 촉구하는 한편 TARP에 대한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경기부양에 도움을 줄 수 있을만큼 충분한 신용이 이루어지도록 TARP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의회에서 승인된다면 TARP를 중소 기업과 직장과 집을 잃은 가계를 위해 사용하는 쪽으로 초점을 새로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가이트너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차기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지연될 가능성도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화당의 반대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측근들은 다양한 금융안정 대책을 고려 중이지만, 이제까지 나온 대책이 가진 장단점을 평가하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슨 장관식의 대책이 빚은 문제점과 납세자의 손실을 감안할 때 그 방식을 되풀이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데, 사실 금융권의 부실을 처리하면서 납세자의 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결국 손실 부담이 납세자에게 가지 않는다면 주주 혹은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화요일 월가가 '국유화' 혹은 '반국유화' 때문에 주식 가치가 소멸할 수 있다는 공포 심리에 휩싸인 것은 바로 이런 판단 때문이다.

이 가운데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 뉴욕대 교수는 미국 기업들의 신용 손실은 최대 3.6조 달러로, 자본금이 1.4조 달러인 미국 금융시스템은 사실상 파산상태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씨티그룹과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사례가 바로 금융시스템의 부도 사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정책 도입의 문제점은 과연 납세자의 손실을 어느 정도로 공개할 것인가와, 금융기관의 부실 혹은 자산 가치 수준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공개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

사실 미국 납세자들의 부담은 예상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예산국(CBO)는 12월까지 집행된 2470억 달러의 TARP 기금 중에서 약 26%인 640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일례로 AIG에 투입된 400억 달러의 공적 자금 중 약 53%는 소멸했다는 평가다.

한편 부실자산 매입 방식이 다시 도입되기 힘든 것은 이 방식이 자산 가치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워낙 난마처럼 얽혀 있는 복잡하고 이례적인 이들 자산의 거래 시장이 쉽게 만들어질 것인지 확실치 않다는데 있다.

전문가들은 "배드뱅크" 설립 방식이 부실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드는 비용 부담이 분명한 반면, 은행권은 부실자산이 선명히 드러날 경우 막대한 손실을 청산하면서 폐쇄되는 등 고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원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8250억달러 부양책 지연.. 감세냐 지출이냐

지난 15일 민주당과 당선인 신분인 오바마 대통령은 8250억달러에 이르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자금규모는 유동적이지만 감세부분에 2750억 달러를 투입하고 나머지 5500억 달러를 정부 지출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지원 분야는 전기 효율을 높인 스마트 전기 지원망 구축에 320억 달러가 지원되는 등 에너지부분에 총 58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며 인터넷 보급망 확충 등 과학, 기술 부문에 160억 달러를 편성했다.

교통/운송 시설 등에 320억 달러가 투입되는 등 인프라건설 분야에 총 920억 달러를 사용하며 지방재원 지원에 790억 달러가 투입되는 등 교육분야와 합쳐 141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도 실업자 건강보험 지원 등 헬스케어 분야에 153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화당측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측의 부양책에 대해 공화당측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단순히 빌려다 쓰면 과거의 번영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속편한 근거에서 출발한 부실한 계획"이라고 폄하했다.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 지출은 배제하고 주로 감세에 초점을 맞춘 부양안을 별도로 도입했다.

특히 공화당 에릭 캔터 의원은 "오마마 당선인은 불과 몇주 전 부양책과 관련해 한당의 의견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이번 오바마 부양책이 일방적라는 점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오바마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들어야 하겠지만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부양책의 조속한 실행이 급선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초 그는 대통령 취임식과 동시에 경기부양책에 서명하려고 했지만 의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서명 시기가 2월로 연기됐다.

주요 언론들의 여론 조사결과 오바마의 부양책은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과도한 통화공급과 재정지출에 따른 적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월가, "재정지출보다는 감세가 더 효율적"

특히 월가에서는 재정지출 확대보다는 감세에 초점을 맞추는 쪽이 경기부양에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알베르토 알레시나(Alberto Alesina)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21일 월스트리트저널의 기고란을 통해 "감세 정책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위험 감수(Risk Taking) 성향을 강화시키는 것이 경기 회복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미국의 경기후퇴가 통상적인 것이 아닌 예외적인(extraordinary) 것이라면서,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방식의 케인즈식 부양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있지만 침체는 그 규모가 아니라 원인이 금융위기로 촉발됐다는 점에서 전례가 없던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위기의 주요 원인이 신용시장의 경색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를 강화시키는 것이 처방이지만 정부지출 위주의 경기부양책이 이같은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라는 주장이다.

또 그는 이번 경기후퇴가 특이성을 띄게 된 또다른 이유로 이번 위기가 정부와 개인의 낮은 저축율로 인해 경상수지 불균형이 심각해지면서 발생했다는 점을 꼽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부양책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면 소비는 더 확대될 것이고 이러한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미 큰 폭으로 늘어난 적자규모를 더 확대하지 않고 경기를 부양시킬 방법으로 개인의 보유 자산을 안전자산인 국채에서 주식과 같이 위험 자산으로 옮길 수 있도록 위험 감수(Risk Taking)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최소 2년간 일시적으로 투자자들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감세 정책이 최고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막대한 적자 부담, 달러 가치에 충격 주나

월가의 감세 우선 주장에는 또한 막대한 규모의 재정 지출 정책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와 나아가 금융자산 및 통화가치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공통적인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의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2009 회계연도의 재정적자가 1.2조 달러까지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조 달러의 적자는 미국 국내총생산의 8.3%에 달하는 것이며, 이로써 미국 국가 채무는 7.2조 달러에 이르게 된다. 이는 GDP의 약 50%가 넘는 것이며, 2010년에는 그 비중이 54%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여기에는 예상되는 추가 경기부양책 영향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채를 외국인들이 보유한 비중이 지난 2000년 31%에서 2008년말 현재 49.3%까지 급증했으며, 앞으로도 그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이 미국 달러 자산을 매도할 경우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고 이것이 다시 외국인들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물가가 급등하고, 중앙은행은 통화를 24시간 찍어내느라 바쁘게 될 것이다. 이에 시중 금리는 급등하고 기업들의 차입여건이 어렵게 될 수 있다.

물론 이런 우려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당장 어려워진 해외경제나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한다면 외국인들은 당분간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더 늘리려고 하지 이를 매도할 생각은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새 정부가 제대로 경기를 회복시켜 부채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란 주장도 덧붙여 제기된다.

그 동안 과도하게 소비하던 미국인들이 결국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림으로써 점차 불균형이 해소되어 나갈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막대한 고통을 감수함으로써 고착된 소비습관이 바뀔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을 감내하는 인내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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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출구조사 "유권자 65% '인플레 트럼프 탓'"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출구조사에서 유권자의 절대다수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고물가와 경제 난국의 책임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BC, CNN, CBS 등 미국 주요 방송사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SSRS가 실시해 이날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윌리엄 C. 가우디 기술 아카데미의 중간선거 투표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유권자의 65%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응답했으며, 62%는 고물가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목했다. 유권자의 44%는 "2년 전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보다 가계 재정 상태가 악화됐다"고 답한 반면, 좋아졌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이번 출구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8%에 그쳐, 1기 임기 당시 치러진 2018년 중간선거 지지율(45%)보다 7%포인트(P) 하락했다.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인 43%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판표를 던지기 위해 투표소에 나왔다"고 답했다. 이는 상원 승패를 결정지을 4대 핵심 경합주(조지아, 오하이오, 미시간, 텍사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서며 공화당 후보들에게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권자들이 꼽은 가장 중요한 선거 이슈는 경제(39%)였으며, 민주주의 수호(32%)가 뒤를 이었다. 체감 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서는 ▲유가 및 경유 가격(87%) ▲식료품 가격(88%) ▲공공요금(86%) ▲의료비(85%) 등 삶의 질과 직결된 전 분야에서 80%가 넘는 유권자가 불안감과 생활고를 호소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핵심 유권자층의 이탈 징후도 포착됐다. 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 중 민주당 지지층 비율은 2024년 39%에서 올해 43%로 반등했다. 이로써 민주당의 라티노 우위 격차는 2024년 10%P에서 이번에 16%P로 크게 확대되며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흥미롭게도, 유권자들은 양당 모두에 대해 높은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는 54%(호감 46%), 공화당에 대한 비호감도는 59%(호감 41%)로 양당 모두 과거 두 차례 중간선거 대비 비호감도가 크게 상승했다. '양당 모두 비호감'이라고 답한 유권자 비율도 2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슈별 정당 신뢰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경제, 외교 정책, 의료, 공직 부패 등 다수 분야에서 공화당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공화당은 이민 문제에서만 유일하게 우위를 점했으며, 인공지능(AI) 정책과 세금 이슈에서는 양당이 팽팽히 맞섰다. wonjc6@newspim.com   2026-11-0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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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2금융·증권사 등 보안 모두 뚫렸다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사와 카드사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해킹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금융사 보안 체계는 외부 공격과 내부 관리 부실 앞에서 허점을 드러냈고 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는 대응 역량도 도마 위에 올랐다. 뉴스핌은 총 4편의 기획을 통해 업권별 사고 원인과 보안 실태를 규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보안체계 구축과 망분리 규제 개선 및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김양섭·김가희 기자 = 국내 금융권이 한 달 넘게 이어진 연쇄 해킹에 업권을 가리지 않고 뚫렸다. 지난달 1일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공개 이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번진 침해사고는 지난달 말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 빗썸으로 이어졌고 한양증권에서도 유출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4일 집계한 침해 금융사만 16곳, 유출 정보는 약 10만건이었다. 뚫린 곳은 대부분 핵심 뱅킹망이 아닌 외곽 시스템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사고를 세 유형으로 나눴다. 본인확인 없이 대출신청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던 정보조회 서비스, 기기 접근통제가 빠졌거나 웹 취약점이 있던 프라이빗뱅커(PB)·기업금융 담당자(RM) 등 직원 업무지원 서비스, 이미 알려진 취약점으로 악성코드가 심어져 고객정보가 담긴 로그파일이 빠져나간 홈페이지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의 자체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한 지 2주 만에 증권·보험업권에서 추가 사고가 나오면서 체크리스트 방식 점검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모집인 조회서비스 뚫리자 고객 정보까지…신한 2만5729명·국민 2210명 유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연쇄 해킹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신한은행 사고는 모바일 홈페이지 'M신한'의 대출모집인용 조회 서비스에서 시작됐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였다. 신한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격자는 9월 28일 저녁부터 고객번호 등 입력값을 무작위로 바꿔 넣으며 조회를 반복했고 휴대전화 인증 우회도 시도했다. 8개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바꿔가며 들어왔고, 은행은 15시간26분 뒤에야 이상을 알아챘다. 유출 고객은 2만5729명이다. 이름·전화번호와 연소득, 산출 대출한도 등이 빠져나갔고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은행 4곳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 사고 가운데 여러 곳에서 동일 공격자로 추정되는 IP가 발견됐고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접근 시도를 받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는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지정 태블릿에서 별도 인증서와 생체인증을 거쳐야 업무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고, 농협은행은 모집인에게 내부망 접속 권한이나 별도 업무시스템을 주지 않는다. KB국민은행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RM 에이전트'와 'PB 에이전트'가 뚫렸다. 지난달 2일 고객 119명 유출을 밝혔다가 26일 재조사에서 고객 1631명과 임직원 460명을 추가로 확인해 피해가 2210명으로 늘었다. 하나은행은 영업지원시스템(ODS)에서 고객 89명의 주민등록번호·주소·직장명 등이 유출됐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AI연구원 교수는 이번 사고를 개별 회사가 아닌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취약점 문제로 봤다. 그는 "이번 사고는 본사가 아닌 외곽 조직이 털린 것이어서 망분리와는 관계가 없다"며 "외곽 조직은 업무 편리성이나 직원 복지, 매출 때문에 보안 등급을 의도적으로 낮춰온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인간 해커는 목표를 정해 오래 준비했지만 AI 에이전트는 수천 개가 금융권 전체를 실시간으로 훑다가 취약점을 찾으면 바로 공격한다"며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을 AI 에이전트가 간파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자체점검 '적정' 대신증권도 뚫려…협력사 연계서버서 3만8490명 유출 대신증권은 지난달 17일 투자일임 비대면 계좌개설 연계서버에서 비정상 접근을 포착했다. 고객 3만8490명의 이름·이메일·주소와 암호화된 계좌번호 등 8개 항목이 유출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당국의 12개 항목 자체점검에서 미흡사항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뚫린 연계서버는 당시 점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업무용 웹 시스템에 외부 IP가 비정상 접근해 일부 업무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고객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했다. 한양증권도 지난달 29일 외부 그룹웨어에 대한 비정상 접근으로 고객정보 15건을 포함한 개인정보 31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건은 3건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업계는 개인 고객 정보를 직접 다루는 일이 적어 그동안 보안 투자 우선순위가 은행·증권·카드보다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중소형사는 자체 보안 인력을 꾸리기 어려워 전산을 외주에 의존하는 곳이 많은데, 외주업체가 뚫리면 같이 피해를 입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사고가 알려진 뒤 점검 수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갔다"며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을 전수 파악해 접근통제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 범위를 외주·연계 구간까지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가 뚫려 고객 6444명과 임직원·협력사 직원 715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고객 844명분은 암호화되지 않은 채 노출됐고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됐다. 빗썸은 당국 자체점검 때 최신 보안패치 적용이 미흡하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가운데 처음 해킹 유출을 신고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25일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홈페이지와 청약시스템 일부가 침해돼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 정보가 빠져나갔다. 유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10년 된 데이터베이스 쓰던 예가람 4만3246명 유출…웰컴·현대캐피탈은 닷새 뒤 인지 예가람저축은행에서는 고객 4만3246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규모가 공개된 사례 가운데 가장 많고 상반기 말 거래자(16만2731명)의 4분의 1이 넘는다. 이 중 320명은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거래내역 등 다른 항목까지 빠져나갔다. 해커는 9월 16일 고객정보 서버에 접근했지만 은행은 14일 뒤에야 이를 알아챘다. 국정감사에서는 침해 관련 시스템에 2016년 출시된 구버전 데이터베이스(DB) '레디스(Redis) 3.0.7'이 쓰였고 1년 전 공개된 취약점도 패치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사고 당시 금융보안원 회원사도 아니었다. OK저축은행은 지난달 11일 대출신청 웹페이지, 15일 모바일 수신서비스 홈페이지가 잇따라 뚫려 고객 250명의 연소득·대출금액 등과 268명의 계좌번호·잔액 등이 유출됐다. 웰컴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은 9월 27일 공격을 받고도 닷새 뒤 금융보안원이 공유한 공격 IP로 접속 기록을 살피다 침해를 확인했다. 웰컴저축은행에서는 법인 인터넷뱅킹 아이디·대표자 이름 등 2370건(중복 포함)이 유출됐다. 현대캐피탈은 주택대출 모집인 조회페이지가 공격받아 모집인 14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홈페이지에서도 회원 400여명의 정보가 빠져나갔고, 중앙회는 약 60시간 뒤 금융보안원이 전달한 의심 IP를 분석하고서야 이를 알았다.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소장은 최 교수와 달리 뚫리지 않은 회사도 있는 만큼 개별 회사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마다 부가서비스로 했거나 보안을 등한시했던 부분이 계속 뚫리고 있다"며 "금융권도 보안을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면 아까운 돈이다 보니 몇 년씩 사고가 없자 늘려야 할 투자를 계속 줄이다가 이번에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권 정보보호 인력 비중은 수년째 10%를 밑돈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7개 업권의 정보기술(IT) 인력 2만7508명 가운데 정보보호 인력은 2654명(9.6%)으로, 은행(8.8%)과 증권(9.5%)은 평균에도 못 미쳤다. ◆ 555곳 중 130곳 '미흡'…패치·인증·관제 기본 항목서 구멍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공개한 긴급 자체점검에서 금융회사 555곳 가운데 130곳(23.4%)이 보안패치 미적용, 기술지원이 끝난 노후 시스템 관리 미흡, 24시간 보안관제 미구축, 대외시스템 인증·인가 누락, 다중인증(MFA) 미도입 등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나머지 425곳은 '적정'으로 보고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14일 "수 차례에 걸쳐 전수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금융회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것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권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고 전부터 기본 보안 통제 보완과 외부 접점 악용 주의 등을 전파했고, 긴급 체크리스트 점검 때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지만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사고 회사가 유의사항과 자체점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피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도 은행권과 같이 CEO 등 경영진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으라"고 지시했다. 대부업·가상자산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고, 형식적 점검에 그친 곳은 엄중 조치하라고도 했다. 오는 5일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대 시중은행장·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AI 해킹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 교수는 미국·유럽처럼 외부 공격을 가정해 취약점을 찾는 '레드팀' 점검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은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거나 자기 보고에 의존해 보고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보안 품질을 평가하거나 보안 성과를 공시해 주가에 반영되도록 하면 기업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보안을 투자로 보는 인식과 CEO가 책임지는 구조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금은 CEO가 아니라 개인정보·정보보호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 끝"이라며 "갈수록 AI를 쓴 공격이 늘어날 텐데 이전 보안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은행도 AI 시스템을 갖춰 미리 방어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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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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