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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추가 금리인하 시사, 그러나 속도조절 여지 -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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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리서치센터(센터장 오상훈)의 통화정책 전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월 금통위, 기준금리 2.5%로 50bp 인하. 영국 기준금리 인하와 ECB 관측도 영향 준 듯

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0%에서 2.5%로 50bp 인하했다. 전일 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1.5%로 50bp 인하하여, 1694년 설립된 이후 315년만에 사상 최저치로 내렸다. 칠레도 8.75%로100bp 인하했는데, 향후 유럽 중앙은행(ECB)도 다음 주 2.0%로 50bp 추가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여, 이번 금통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추가 기준금리 인하 시사, 그러나 기대 인플레 3% 언급하여 속도 조절 여지도 남겨둠

한은 총재는 선진국들의 마이너스 성장 및 개도국의 성장률도 상당히 떨어질 전망이고, 국내 금융시장도 신용경색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함에 따라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다고 본다.

다만 기대 인플레 3%를 언급한 것은 기준금리, 즉 초단기금리 기준으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었으므로 아직 기준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추가 인하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것을 시사, 2월부터는 인하폭을 25bp로 줄일 가능성이 높다.

▶ 2%까지 기준금리 인하 예상 유지, 문제는 펀더멘털이 예상보다 얼마나 악화되느냐임

지난 보고서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기준금리 100bp 인하는 성장률을 0.3%p 가량 높이는 효과를 갖는데, 현재 신용경색 때문에 그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 따라서 2%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효과까지 포함하여 1~1.5%p 정도를 방어할 수 있으므로 마이너스 성장을 막기 위해 2%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본다.

특히 외환 및 미국, 일본, 중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금리를 감안하면 2%는 하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경기가 당초 예상에 부합한다는 가정하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하방 위험이 높아질 경우, 기준금리는더 내릴 수 밖에 없고, 지금은 하방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 펀더멘털 장세로 전환 - 당초 예상을 얼마나 하회하는지가 기준금리와 채권금리의 변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채권금리는 오히려 크게 상승했는데, 이는 전일 75~100bp의 과도한 인하를 예상했던 실망매물, 기대 인플레를 언급하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점을 상기시켰다는 점, 다음 주 국고채 5년물 입찰을 앞둔 점이 복합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련의 국고채 입찰 이후 국고채 3년물 등락범위는 2.5~3.0%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특히 기대 인플레 3%에다가 올해 실질 성장이 마이너스와 소폭 플러스 사이에서 움직인다고 보면 연간 국고채 3년물 등락 범위는 2.5~3.5%가 유력하다. 이제 장세는 펀더멘털 장세로 전환될 것이다.

당사는 상반기 성장률을 0.3%(한은은 0.6% 전망)로 보고 있는데, 국내외 Macro 실적치가 예상치를 얼마나 비트하느냐에 따라 단기적인 채권금리 움직임을 좌우할 것이다.


[SK증권 양진모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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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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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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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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