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금융위원회 직원 여러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으로 빠르게 파급되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처럼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대외적으로 유가, 환율과 주가의 변동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대내적으로는 수출과 내수의 부진이 심화되어 기업과 가계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노력에 힘입어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을 되찾아 가는 가운데, 기축년(己丑年)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를 마감하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금융위원회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도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Ⅱ
부서별 업무성과
금년은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금융개혁과제 추진과 함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한 한 해였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강력한 시장 안정대책을 수립․추진하였고, 적극적인 해외IR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근거 없는 불안 심리가 증대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기의 확산과 실물경제 파급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저축은행의 PF 대출 대응책을 수립하는 한편,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과 건설업 부실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취약 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점은 스스로 평가할 만 하다고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도 금년 한 해의 성과가 적지 않았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우리 위원회는 물론 산하기관과 단체에 대한 감사와 비상계획 및 보안 업무를 적극적인 자세로 수행하여, 금융위원회가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기획조정관실은 우리 위원회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총괄․조정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하였으며, 강도 높은 대국회업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예산안 통과와 개혁입법 추진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의 예산안과 법안 심의․의결과정에서 담당 직원들의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혁신행정과는 금융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묵묵히 지원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였고, 금융위 내부인사와 산하 금융공공기관의 인사도 무리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금융정책국은 금융규제를 전수 조사하는 방대한 작업을 통해 규제체계를 시장친화적으로 재정비하였고,
은행주식 보유 규제합리화,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 및 산업은행 민영화 등 주요 핵심 정책을 잘 처리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중기지원 Fast Track 시스템을 가동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설립하는 등 금융위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융서비스국은 외화유동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국내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 보증(안)을 마련하는 한편, 획기적인 은행 자본확충 펀드 조성을 통해 은행의 기초체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신용회복기금을 설립하여 연체 채무에 대해 채무재조정을 실시하고, 고금리 채무에 대해서는 환승론을 통해 금융소외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부업법 개정 등을 통해 선의의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험업법령 개정을 통해 우리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본시장정책관실은 리만브라더스 파산보호 신청 직후 국내 지점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와 공매도 제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KIKO 거래 손실기업과 조선업계의 어려움에 대응하여 회계처리 방식을 개선하는 등 자본시장 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과 금융투자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증권업 신규진입 정책을 수립하고 자본시장통합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의 FTSE 선진국 지수 편입과 IOSCO APRC 의장 피선임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 금융당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하였습니다.
대변인실은 새로 출범한 금융위원회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명실상부한 핵심부처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내․외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특히, 금융위기 발생 이후에는 외신 등 해외 언론으로 업무영역을 넓혀 세계 속의 금융위원회로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문관과 법률자문관은 금융위원회의 정책수립과 대외활동 자문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관장으로서 이 모든 성과를 일구어 내기 위해 밤낮없이, 그리고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업무에 매진해 온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Ⅲ
당부의 말씀
최근 시장금리와 환율이 하락하고, 주식시장도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는 등 시장불안이 다소 진정되고 있는 데, 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고의 노력 때문이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시장 불안이 일소되지 않은 가운데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운 과제들이 놓여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직원 여러분,
공휴일궤(功虧一簣)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뜻한 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지금 중단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최근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휴일궤(功虧一簣)의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세계경기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우리 경제도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내년에는 실물부문 ‘후원자(Patron)’로서 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량부문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통해 성장잠재력 훼손을 방지하고, 부실부문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등을 통해 신용경색을 완화하고 시중 자금이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실에 대비하여 충분한 버퍼(buffer)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충당금설정과 자본 확충 방안 등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도 중요합니다. 은행권의 대출 금리가 합리화되도록 유도하고 주택가격 하락분에 대한 담보보완보증 실시 등을 통해 가계의 금융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제도 금융권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일반 저신용자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위한 신용회복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서민 금융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KIKO 사례와 펀드 불완전 판매 등을 교훈삼아 금융소비자 보호와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제도정비를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형 녹색금융 개념을 정립하고 금융권 모범 규준을 마련하는 등 새롭게 대두될 녹색금융 패러다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 입니다.
Ⅳ
맺는 말씀
한비자에 수주대토(守株待兎)라는 말이 있습니다.
밭 한 가운데에 있는 그루터기에 토끼가 부딪혀 죽자, 농부가 쟁기를 버리고 그루터기만 지키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변화하는 현실에 대해 낡은 인식의 틀로써 이해하려고 하고, 과거 회귀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사람을 빗댄것입니다.
지금의 금융환경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신자본주의의 붕괴와 새로운 자본주의의 도래’라는 논쟁부터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정립’과 관련된 문제 등 새로운 지평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직원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실천능력과 균형감각, 그리고 성공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고 대처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을 기대합니다.
기축년 한 해, 더 많은 결실과 보람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금년 한해 수고하여 주신 모든 금융위원회 식구들에게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으로 빠르게 파급되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처럼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대외적으로 유가, 환율과 주가의 변동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대내적으로는 수출과 내수의 부진이 심화되어 기업과 가계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노력에 힘입어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을 되찾아 가는 가운데, 기축년(己丑年)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를 마감하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금융위원회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도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Ⅱ
부서별 업무성과
금년은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금융개혁과제 추진과 함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한 한 해였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강력한 시장 안정대책을 수립․추진하였고, 적극적인 해외IR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근거 없는 불안 심리가 증대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기의 확산과 실물경제 파급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저축은행의 PF 대출 대응책을 수립하는 한편,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과 건설업 부실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취약 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점은 스스로 평가할 만 하다고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도 금년 한 해의 성과가 적지 않았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우리 위원회는 물론 산하기관과 단체에 대한 감사와 비상계획 및 보안 업무를 적극적인 자세로 수행하여, 금융위원회가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기획조정관실은 우리 위원회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총괄․조정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하였으며, 강도 높은 대국회업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예산안 통과와 개혁입법 추진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의 예산안과 법안 심의․의결과정에서 담당 직원들의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혁신행정과는 금융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묵묵히 지원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였고, 금융위 내부인사와 산하 금융공공기관의 인사도 무리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금융정책국은 금융규제를 전수 조사하는 방대한 작업을 통해 규제체계를 시장친화적으로 재정비하였고,
은행주식 보유 규제합리화,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 및 산업은행 민영화 등 주요 핵심 정책을 잘 처리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중기지원 Fast Track 시스템을 가동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설립하는 등 금융위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융서비스국은 외화유동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국내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 보증(안)을 마련하는 한편, 획기적인 은행 자본확충 펀드 조성을 통해 은행의 기초체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신용회복기금을 설립하여 연체 채무에 대해 채무재조정을 실시하고, 고금리 채무에 대해서는 환승론을 통해 금융소외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부업법 개정 등을 통해 선의의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험업법령 개정을 통해 우리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본시장정책관실은 리만브라더스 파산보호 신청 직후 국내 지점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와 공매도 제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KIKO 거래 손실기업과 조선업계의 어려움에 대응하여 회계처리 방식을 개선하는 등 자본시장 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과 금융투자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증권업 신규진입 정책을 수립하고 자본시장통합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의 FTSE 선진국 지수 편입과 IOSCO APRC 의장 피선임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 금융당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하였습니다.
대변인실은 새로 출범한 금융위원회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명실상부한 핵심부처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내․외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특히, 금융위기 발생 이후에는 외신 등 해외 언론으로 업무영역을 넓혀 세계 속의 금융위원회로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문관과 법률자문관은 금융위원회의 정책수립과 대외활동 자문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관장으로서 이 모든 성과를 일구어 내기 위해 밤낮없이, 그리고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업무에 매진해 온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Ⅲ
당부의 말씀
최근 시장금리와 환율이 하락하고, 주식시장도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는 등 시장불안이 다소 진정되고 있는 데, 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고의 노력 때문이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시장 불안이 일소되지 않은 가운데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운 과제들이 놓여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직원 여러분,
공휴일궤(功虧一簣)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뜻한 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지금 중단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최근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휴일궤(功虧一簣)의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세계경기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우리 경제도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내년에는 실물부문 ‘후원자(Patron)’로서 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량부문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통해 성장잠재력 훼손을 방지하고, 부실부문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등을 통해 신용경색을 완화하고 시중 자금이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실에 대비하여 충분한 버퍼(buffer)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충당금설정과 자본 확충 방안 등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도 중요합니다. 은행권의 대출 금리가 합리화되도록 유도하고 주택가격 하락분에 대한 담보보완보증 실시 등을 통해 가계의 금융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제도 금융권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일반 저신용자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위한 신용회복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서민 금융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KIKO 사례와 펀드 불완전 판매 등을 교훈삼아 금융소비자 보호와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제도정비를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형 녹색금융 개념을 정립하고 금융권 모범 규준을 마련하는 등 새롭게 대두될 녹색금융 패러다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 입니다.
Ⅳ
맺는 말씀
한비자에 수주대토(守株待兎)라는 말이 있습니다.
밭 한 가운데에 있는 그루터기에 토끼가 부딪혀 죽자, 농부가 쟁기를 버리고 그루터기만 지키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변화하는 현실에 대해 낡은 인식의 틀로써 이해하려고 하고, 과거 회귀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사람을 빗댄것입니다.
지금의 금융환경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신자본주의의 붕괴와 새로운 자본주의의 도래’라는 논쟁부터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정립’과 관련된 문제 등 새로운 지평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직원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실천능력과 균형감각, 그리고 성공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고 대처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을 기대합니다.
기축년 한 해, 더 많은 결실과 보람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금년 한해 수고하여 주신 모든 금융위원회 식구들에게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