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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 불황탈출]③ "구조조정은 하수(下手)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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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 불황탈출]③ 공격이 최선의 방어
[뉴스핌 Newspim] 2008년! 파란만장했던 한 해를 마감하는 즈음이다. 주가 반토막이 말해지듯 보유자산의 절반 이상이 날아갔고 가슴이 크게 철렁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수년간의 호황(Boom)의 시대는 가고 거품(Bubble)이 깨지면서 단순한 불황(Recession)을 넘어 초유의 대공황(Great Depression)기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 닥치며 전세계가 장기 불황에 대한 불안감에 벌벌 떨고 있다. 자본시장의 꽃으로 불리는 주식시장을 기반으로 한 증권업계도 불황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더욱이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한 달 여 앞두고 한껏 기대감에 부풀었던,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해 온 글로벌 프로젝트에 대한 전략수정도 불가피해졌다.

바야흐로 2009년 새해는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시대가 될 것 같다. 와신상담(臥薪嘗膽) 속에 수양과 모색이 절절히 요구되는 시기를 불가피하게 거쳐야 할 때인 것이다. 전대미문의 위기와 불황 속에서 거품 해소의 과정에서 축소와 감량을 이겨내고 생존을 전략 삼아 재생산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시절이다.

글로벌 위기와 새로운 전환의 시대! 증권업계는 이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 또 그 전략은 무엇일까. 금융자본시장 최고뉴스 뉴스핌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지략을 찾아 보고자, 엄혹한 시절에도 불구하고 공감과 배려의 정신을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모색과 시장 창출의 사명을 달성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증권업계의 현재를 담아봤다.《편집자주》


[뉴스핌 Newspim=홍승훈 서병수 기자]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6개월 전만해도 사람이 없어서 난리였던 증권가의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됐다. 최근까지 두세 배를 받고 껑충껑충 이동했던 애널리스트들의 몸값도 일시에 거품이 쭉 빠졌다.

고액연봉을 받던 모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은 사장실로 갑자기 호출을 받고 불려 올라가 연봉삭감 통보를 받았고 이에 그저 묵묵히 따를 뿐이었다. 글로벌 유수의 투자은행에서 쟁쟁하게 잘 나가던 증권맨들도 해고통보를 받으며 ‘파리 목숨’이 된 상황에서 연봉삭감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어진 셈이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급작스럽게 풍경이 달라지긴 했지만 최악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최고경영진들의 절박감은 커졌지만 대내외 구조조정에 대한 실행의 칼날은 예전에 비해 크게 무뎌진 상태. 자연스럽게 줄이는 건 몰라도 인위적이고, 특히 강제적인 구조조정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대세인 듯하다.

지난 IMF 외환위기 시절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고자 앞뒤 잴 겨를도 없이 ‘무 자르듯’ 인정사정없이 강제력을 동원해 대규모 인력 조정을 했지만 지난 10년간 경험 속에서 인력 구조조정의 장단점을 이미 학습했기 때문이다.

당장 인건비를 줄이는 등 비용최소화는 도모할 수 있으나, 그 인력이 향후 제공할 잠재력이나 사내 통합력을 저해함에 따라 이익창출력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또 새롭게 자본시장의 질서가 형성되는 마당에 인력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사람으로 움직이고 인적 네트워크 속에서 노하우(Know-how)가 축적되고 확대 발현되는 급변하는 금융자본시장에서 핵심인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기회가 생겨도 기회를 향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형증권사의 한 전략담당 임원은 “어렵다고 인력을 줄이다 보면 되레 능력 있는 직원들이 더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고 호황을 맞이했을 때 회복도 힘들어 진다"며 "이제 구조조정은 하수(下手)의 전략"이라고 못 박았다.

다시 말해 시장이야 언제든 좋다가 나빠지고 그러다 갑자기 좋아지기 때문에 요즘 같은 불황기에 방만한 부분은 슬림화하고 내적 효율성은 높일 필요가 있지만, 자칫 유기체적인 조직의 생명력을 잃을지도 모르는 외형과 비용만을 고려하는 축소일변도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적절치 못하다는 얘기다.

뉴스핌이 하반기 이래 이번 기획시리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증권사 경영진들을 만나 본 결과 이들의 생각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 극심한 불황의 파고를 넘어야 하는 증권사들이지만, 또 적자전환에 이르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무조건 구조조정을 택하기보다는 경영효율화 전략을 먼저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 공격이 최선의 방어

하반기 증권업황이 급격하게 꼬꾸라지면서 증권가에서는 얼마 전까지 최근 호황기에 공격적인 경영을 해왔던 회사들에 대한 우려감이 매우 커졌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점포를 확대하는 등 가장 공격적인 경영을 했던 동양종금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동양은 CMA 자금을 바탕으로, 미래에셋은 펀드자금이 급속히 불어나면서 영토확장 전략을 펼칠 수 있었다.

동양의 경우 지점수를 168개까지 늘렸다 최근 중복 등을 고려해 3개를 줄였지만 여전히 165개로 국내 증권사 중에서 최대수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또 추가 지점폐쇄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좋은 상권을 중심으로 연초에 신규점포를 몇 개 열 계획까지 갖고 있다.

미래에셋도 최근 노원점 등 20개 지점을 통폐합 기존의 152개 점포를 132개로 줄이는 등 구조조정의 신호탄을 쏘는가 싶었다. 하지만 미래에셋도 해당지점 근무인력을 줄이지는 않았다. 그저 중복 지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타지점 및 사내 부서로 인력을 적절히 재배치하는 정도이다.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은 하지 않았다.

이렇듯 성장세 속에서 폭발적인 확장경영을 펼쳤던 증권사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불황의 심각성이 제기되는 이 시점에, 여간해서 몸집을 줄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외부의 구조조정 우려에 시달렸던(?) 동양종금증권의 전상일 사장은 최근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부 사정을 모르고 하는 일“이라며, 특히 "CMA 확대 등으로 유동성 사정도 좋고 PF투자 또한 특별히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전상일 사장은 ”증권업황이 좋지 않아 일시적으로 속도조절을 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지방 지점을 늘리려 네트워크를 완비하는 등 공격적인, 계획했던 전략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 사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옥석이 가려질 것이고 증시는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럴 경우 과도하게 풀렸던 자금이 유입되며 유동성장세가 내년 초 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특히 전 사장은 과거 힘들었던 시기에 몇몇 지점을 줄였는데, 나중에 호황 전환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안타까워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그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으리라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미래에셋증권도 올해 헤지펀드들이 대거 몰락한 상태이고 내년까지 고급인력이 시장에 대거 나올 것으로 보고 이런 과정에서 중요인력을 끌어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홍콩을 거점으로 아시아퍼시픽 리서치센터를 키우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구축을 시도해 현재 19명 수준인 이 센터를 내년까지 25명 안팎으로 구성하고 국내외 리서치와 런던 뉴욕 남미 등 해외영업을 포괄하는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증권사 노조측도 긍정적이다. 증권사 노조 관계자는 "호황 때는 불황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일 닥치면 급급한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며 "명예퇴직과 구조조정 등의 단순한 방식만을 고집하던 경영진 측이 최근 변화된 조짐을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들의 과도한 배당정책에 대해선 거부감을 드러냈다. 노조측 관계자는 "상반기에 엄청난 규모의 배당을 해놓고 지금 어려움을 겪는 곳이 있는데 사실 상반기 배당보다는 유보를 해놓는 것이 현명한 대처였다"며 "지주사나 모회사의 배당 등의 압력을 최대한 극복하는 경영진들의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각 증권사별 비용절감 대책 분주, 수익성 강화 계기로

불황 속 성장전략을 갖고 있는 증권사들도 내년도 비용절감을 위한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임금삭감에서부터 광고홍보비, 전산운용비, 조사연구비는 물론이고 생활 속 절약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중이다.

현대증권은 전부서의 운영비를 10% 절감키로 한 데 이어 임원들의 해외출장 때는 비행기 비즈니스좌석 대신에 이코노미석을 이용하도록 했고 행사비와 광고홍보비도 대폭 축소했다.

동양증권도 사무실 냉난방비, 점심시간 PC모니터 끄기, 일회용컵 사용 자제, 이면지 사용 확대 등 생활속 절약 아이디어를 실천 중이다. 대우증권은 이와 함께 IT관련 비용 감축을 결정했다.

타사대비 광고비 비중이 컸던 미래에셋의 경우는 신문과 방송 광고를 당분간 전면 중단키로 했다. 신문광고를 비롯한 매체 광고를 이달 들어 모두 중단한 것이다.

이같은 비용절감을 통해 내년 증권업계는 무엇보다 수익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리스크 관리를 기본으로 기존에 예민하게 신경을 써왔던 시장점유율(Market Share Ratio)보다는 실제 돈 되는 곳에 사업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 대부분 증권업계 경영진들의 마인드다.

우리투자증권의 박종수 사장은 "이제는 외형규모나 시장점유율보다는 수익성이 증권사 영업 및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증권업황 부진으로 내년의 경우 브로커리지쪽은 좋지 않겠지만 M&A나 구조화채권 등 IB부문에서 이익을 내 이익안정성을 최대한 끌어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종수 사장은 "증권업황 악화와 내년도 자통법 시행 등으로 투자자 보호나 내외부 사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컴플라이언스부문의 경우 규제강화와 비용증가가 동반돼 일부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증권사 스스로는 물론 감독당국도 현시기의 중요성을 인식해 리스크관리 대응체계를 제대로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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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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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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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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